*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정당 검증논란, 선관위 등록되면 자격있는 것
민주당 비례 후순위 배정, 공식반발은 없는 듯
열린민주당과 윈윈 없어, 더불어시민당 찍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 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비례 대표 후보자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비례 후보 20명이 모두 포함됐고요. 소수 정당 몫으로 2명, 시민 사회 몫으로 12명 인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명단에서 제외된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또 34명의 순번을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비례 대표 공천 갈등 봉합할 수 있을지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배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제학 교수로 늘 출연을 하시다가 정당 대표로 만나려니까 좀 어색한데요. (웃음)

◆ 최배근> (웃음) 저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4월 15일 저는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시는 거죠? 후보 명단에 안 오르신 거죠?

◆ 최배근> 그럼요.

◇ 김현정> 그래요. 더불어시민당 어제 비례 대표 후보 34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 최배근> 저희가 처음에 내세운 대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사실 개정된 선거법이라는 것이 소수 정당들한테 기회를 확장시켜주자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 정당 중의 하나인 미래통합당이 소위 말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의석수가 적으니까 소수 정당으로 취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과잉 민의가 반영되는, 즉 뭐냐 하면 반칙이 행해지는 것을 어찌됐든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수 정당들한테 저희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 취지를 다시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비례 대표 후보 명단 정할 때도 그런 취지를 반영했다?

◆ 최배근> 그래서 소수 정당 몫이 정해졌고요.

◇ 김현정> 그런데 소수 정당 몫이 둘 밖에 없었다 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반발이 지금 소수 정당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 최배근> 일반인들은 모르는 얘기 중 하나가요. 소수 정당한테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3명까지 이렇게 다들 똑같이 균등하게 제공을 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회를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3명까지 기회를 주고서 그다음에 뭐냐 하면 추천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공심위라고 해서 우리가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재산 축적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하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추천한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증 과정이 있다?

◆ 최배근>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도 1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합의서에 다 각서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보낸 후보들이 다 결격 사유가 생겨가지고 된 겁니다. 해 주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서요.

◇ 김현정> 그러면 소수 정당 몫으로 애초에 두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었는데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에서는 3명을 냈지만 3명이 다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각각 3명씩?

◆ 최배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두 몫만 소수 정당 몫이 됐다. 그래요.

◆ 최배근> 국민들한테 아무 후보나 내보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가자평화인권당하고 가자환경당 측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자신들을 실컷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를 원한 것도 아니고 먼저 참여를 요청하더니. 그래서 비례 대표 앞번에 군소 정당이 1석에게 보장한다는 설명을 받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데요.

◆ 최배근> 그분들 아쉬움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협상을 하면서 서약서에 도장을 받은 사람이 저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1석도 보장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지금 참여 안 해도 됩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최배근> 그럼요.

◇ 김현정> 1석도 보장 못 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최배근> 결격 사유가 있어서 탈락되면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게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 김현정>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

◆ 최배근> 네.

◇ 김현정> 지금 그 부분이 말이 엇갈려서. 1석을 보장했다, 아니다. 이 부분이요.

◆ 최배근> 그분들은 그러니까 합의서의 문건에 대표들이 그러니까 사인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분들은 단지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후보를 좀 좋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 접근한 거는 모든 소수 정당들한테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차원 속에서 저희가 접촉을 했던 것이고요.

◇ 김현정> 그 결격 사유라는 건 어떤 것들이 좀 걸렸던 건가요?

◆ 최배근>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일으킨 경우들.

◇ 김현정> 예를 들면?

◆ 최배근> 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거라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 김현정> 누군지는 지목을 안 하시는 거니까요.

◆ 최배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른 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컷오프 되신 분이 이쪽에 다시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신대 할머니들 성노예 고통당했던 할머니들 집회에 가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행동을 하거나 반대 집회를 하거나 이런 데서 물의를 일으킨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좀 성급하게 함께 뭉치다 보니 정책이 검증되지도 않은 정당들과 너무 빨리 손잡은 거 아니냐. 애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저희가 처음에는요. 다른 소수 정당들은 일단 후순위로 좀 남겨두고 정의당하고 먼저 접촉을 했었어요.

◇ 김현정> 시민을위하여가?

◆ 최배근> 그렇죠. 정의당이 참석을 해야지 소수 정당의 가장 어쨌든 간에 대변을 하는 게 정의당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의당이 불참을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제 저희가 녹색당이라든가 미래당이라든가 그 밖의 소수 정당들하고 순차적으로 접촉을 해나갔습니다. 해 나갔는데 그 소수 정당들이 그러니까 내부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요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진전이 합의가 됐다가 다시 또 번복되고 합의가 됐다가 번복되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강제적으로 확장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말해서 눈높이로 봤을 때 저 정도면 소수 정당들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외연을 좀 확장해 나갔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소수 정당들이 어쨌든 간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개정 선거법 취지에 원칙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입장 고수를 안 바꿨고요. 그리고 미래당이나 녹색당 같은 경우들은 좀 합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복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끝내 내부의 어쨌든 간에 의견 통일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 김현정> 번복도 있었어요?

◆ 최배근>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상을 진행을 하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들을 합의돼가지고 돌아가서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내부에. 거기서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 하겠다 하고 그런 과정이 수차례씩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증이 덜 된 소수 정당까지도 그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이어지기는 조금 무리는 아닌가요?

◆ 최배근> 그런데 일단 선관위에 법적으로 등록된 정당들은요. 어쨌든 간에 자격은 있는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의석 1석도 없는 소수 정당들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최배근>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당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간 취지가 굉장히 우리가 공익에 부합하고 하는 이런 정당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겠다. 그리고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1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를 받고 다 그것도 녹취도 하고요, 저희가.

◇ 김현정> 녹취도 있어요? 의석 보장 안 된다.

◆ 최배근>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 보게 되면 말을 바꾸는 게 다반사다 보니까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어제 발표한 34명 중에 민주당 후보.

◆ 최배근> 35명입니다, 사실은요.

◇ 김현정> 그런가요? 35인가요?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이 후순위로 간 거죠?

◆ 최배근> 맞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 정당이나 아니면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11번부터 30번, 20명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 후보 선정된 사람들을 저희가 뒷번호로 수용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이 우리도 앞번호로 넣어달라. 이른바 듣보잡 후보들을 앞세우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파장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건 반영 안 된 거네요?

◆ 최배근> 아니, 이 11번부터 20명은요. 민주당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 김현정> 민주당이. 후보들은 좀 다른 목소리를 냈죠, 당과는.

◆ 최배근> 그거야 후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민주당이 정리해야 될 문제지 저희가 그거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혹시 발표 후에 후보들이 반발하거나 뭔가 이런 갈등은...

◆ 최배근> 그런 거 들은 거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고민이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부분일 거예요.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열린우리당. 여기도 비례 최종 후보 명단을 잠시 후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이 1위 했다. 투표에서 1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 뒤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된대요. 김진애 전 의원이 여성 부문에서는 1위 했다는 얘기 들리고 이런 분들을 비례 명단에 올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관계 설정?

◆ 최배근> 저는 민주당에도 여러 지지층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분들 개인들의 입장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분들하고 거리를 좀 거리를 뒀던 건요. 이게 지금 가뜩이나 상대 진영들에서는 보수 언론에서는 조국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프레임을 갖다 씌우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 최배근>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하고 저희하고 근본적인 차이는요. 저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이블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은 자기들 독자적인 정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 김현정> 총선 후에도 쭉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하고 전혀 다른 정당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통합도 어렵고요. 한번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나면요.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례 후보 여기 등록하신 후보들 당선시키려면 저희는 저희 쪽으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많이 이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려면 이쪽을 찍어라.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라.

◆ 최배근> 열린민주당을 찍게 되면 11번부터 30번에 있는 후보들이 뒤에서부터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 김현정> 아니, 열린민주당 분들이 지금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 최배근> 그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이 일정하게 어떤 득표율이 있을 때 열린민주당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민주당이(추천한) 뒷번호가 이게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현정> 후순위니까.

◆ 최배근> 그래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배수진을 친 거예요. 지지층들한테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집결해 달라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는 윈윈 게임은 사실상 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윈윈 게임은 될 수 없고 제로섬 게임인 겁니다.

◇ 김현정> 이건 제로섬 게임이다. 윈윈 게임 될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는 더불어시민당 대표 이야기. 사실 저는 ‘여기 찍어도 좋고 저기 찍어도 좋습니다, 이거 포트폴리오 나눠서 담은 겁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 최배근> 이건 전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비례 정당에 들어와 있는 정당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를요.

◇ 김현정> 최배근 대표님, 그런데 문자 중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처음 시작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이른바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흐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이 제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50m 앞에서 뛰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관위가 그걸 인정을 해 줘버렸어요. 심판이요.

◇ 김현정> 위성 정당을.

◆ 최배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임의 룰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치를 하고 그냥 우리는 나머지는 출발선에서 뛰자. 그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반칙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다 꼴찌하고서 그걸로 정신 만족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 김현정> 정신 승리만 하는 거다, 그거는?

◆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 이 반칙을 허용을 하게 되면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뭘 배우겠는가.

◇ 김현정> 그런데 결과적으로 언젠가 역사는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요?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킨 당을 기억해 주지는 않을까요?

◆ 최배근> 그런데요. 의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4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 목표로 하는 정당 득표율은?

◆ 최배근> 저희 당에서 배출하는 후보들은 저는 사실 한 30석 이상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30석 나오려면 몇 퍼센트 받아야 돼요?

◆ 최배근> 아무래도 목표와 꿈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국민들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싶은 솔직히 욕심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