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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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재판 시작된 박사방 공범들, 일제히 반성문 제출
피의자 반성문, 판사 재량에 따라 감형에 반영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두 분 모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저는 두 분 나오면 좀 질문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하죠.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피의자가 반성문을 쓰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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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판사 마음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판사가 이 사람을 딱 보니까 감형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반성하고 있고라는 단어를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반성문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내면 무조건 감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저 사람은 감형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반성문을 내면 감형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전혀 감형해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쓰라고 하죠.
◇ 김현정> 어쨌든 판사가 감형해 줄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반성문이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저희 의뢰인분들한테 무조건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작량 감경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무슨 제도요?
◆ 조수진> 작량, 작량해서, 혜량해서 감경을 해 준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다시피한 굉장히 특이한 건데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해서 내가 심신미약이다. 이런 공식적인 증거가 없어도 판사가 딱 봐서 혜량을 해서 깎아줘야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 김현정> 판사 마음이에요?
◆ 조수진> 예. 그런데 그게 거의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게 돼 있고요.
◇ 김현정> 정말요?
◆ 조수진>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 중의 하나가 뭐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감형 요건 중 하나가 자백하고 반성하면 우리 용서해 주는 거죠. 자백하고 반성하면 감경 요건 중의 하나 카운팅. 합의하면 또 하나. 그게 더 많으면 장량 감경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n번 방 관련해서 이번에 잡힌 조주빈 말고 여러분 이미 지난해에 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재판 중인 사람들이 있는데 일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쓰면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반성문 선생님한테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양식이 있는 건지.
◆ 백성문> 없습니다. 양식은 없고 쓰고 싶은 것 다 쓰라고 해요, 보통은. 그런데 사실 어떤 판사님 같은 경우는 반성문을 꼼꼼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건지. 글에 보면 보이잖아요.
◇ 김현정> 흉내만 낸 건지 진심이 담긴 건지.
◆ 백성문> 그러니까 100장을 쓰는 것과 1장을 써도 진심이 담겨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반성문을 어차피 다 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양형의 자료로만 쓰는 정도로 잘 안 읽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조수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문을 내서 감형이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는 게 맞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도 일단, 일단 무조건 본인이 반성을 하건 안 하건 다 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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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혹시 변호사가 써주지는 않습니까?
◆ 백성문>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 조수진>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에 이걸 써주고 알바처럼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같은 수감자 중에?
◆ 백성문> 잘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 조수진> 전과가 많으신 분은 많이 써봐서 장당 3만 원인가. 보통 그런 분들이 써준 것은 글씨체가 너무 깨끗하고 이 하늘이 청명한 봄날에 판사님 잘 지내시는지요, 옥체 보전하옵시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 김현정> 재미있는 뒷얘기였는데 이건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거 여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