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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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하(시사평론가)

4. 15 총선 완전정복, 오늘도 정치덕후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세상에 9일밖에 안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는 사이에 총선일이 눈앞까지 다가왔네요.

◆ 김민하> 큰일입니다. 참. 이게 투표를 할 생각도 걱정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뭘 알게 되었나를 떠올려봐도 그것도 암담하고 여러 모로 힘듭니다. 저도.

◇ 김현정> 선거 공보물 받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 김민하> 받았습니다.

◇ 김현정> 저도 어제 받아서 꼼꼼하게 봤는데 진짜 꼼꼼하게 봐야겠더라고요, 이번에는.

◆ 김민하> 다 숨겨놨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전과기록 같은 거, 저는 아주 꼼꼼하게 보고 공약도 꼼꼼하게 보고 있고.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남은 9일.

◆ 김민하> 워낙 많아서 잘 봐야 됩니다.

◇ 김현정> 한 번에 못 봅니다. 정말 나눠서 봐야 돼요. 오늘 총선 완전정복,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요?

◆ 김민하> 주말 표심을 잡아라, 잡았나입니다.

◇ 김현정> 잡아라, 잡았나. 진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이었는데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 김민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 모두 수도권에 집중했는데요. 이게 지방 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권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토요일은 부산, 경남. 일요일은 충청,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 김현정> 역시 수도권에 여야의 화력이 많이 집중됐죠?

◆ 김민하> 그렇죠. 지금 수도권 판세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다만 개별 지역구 상황에서는 각 후보들이 사실 박빙 상황이다 이렇게들 보거든요. 그리고 1, 2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도 있고 이건 왜냐하면 각각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양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당 모두 수도권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 253석 중 121석이 수도권이니까 중요하죠. 수도권에 던지는 각 당의 주요 메시지는 어땠어요?

◆ 김민하> 아무래도 공중전인데 여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 이 메세지가 사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야당의 경우에는 그전까지는 사실은 경제정책에 점을 찍고 메시지를 던져왔는데 이번 주말에는 경제냐, 조국이냐.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경제냐, 조국이냐.

◆ 김민하> 그렇죠. 그전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경제에 연결시키려는 메시지를 던져왔다면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MBC 보도에 의해서 채널A 기자와 검사 간의 유착 의혹이나 이런 게 불거지고 또 열린민주당의 등장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다시 조국 문제,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이런 프레임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지역구. 서울 중심으로 돌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지원을 나왔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동작을 유세해서 한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 했어요.

◆ 김민하>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서 동물 국회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결국 지금 비례연합정당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론 이런 거를 지적을 한 거죠.

◇ 김현정>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 김민하> 그렇죠.

◇ 김현정> 지역에서는 행선지가 갈렸네요. 각 당이.

◆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초반에 이렇게 좀 이런 지역을 간 것이 의미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는 절대 우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남에서 절대 우세지만 절대 우세지만 다만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호남 선거구도는 전국 선거하고는 좀 구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여권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라든지 이낙연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든지 범여권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서 우리 속된 말로 약간 가르마를 잘 타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전북권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한 것 같고요.

◇ 김현정> 민주당이 호남 쪽에서는 우세를 달리고 있는데 왜 거기로 달려갔냐, 이유가 있군요. 민생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다. 이걸 확실해야 해야 된다?

◆ 김민하> 그렇죠. 전북권의 경우 특히 현역의원들이 있습니다. 정동영, 김관영, 조배숙, 유성엽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쐐기를 박겠다, 이런 차원의 어떤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에는 부산김해, 5일에는 대전충북, 이렇게 돌았네요?

◆ 김민하> 그렇죠. 부산, 경남의 경우가 또 이번 선거의 중요한 어떤 격전지가 될 것이다.

◇ 김현정> PK.

◆ 김민하>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 까지는 여당이 아무래도 지지세를 확대해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확보된 교두보를 넓힐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산, 경남에서의 여당 지지세가 좀 꺾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의 공천 문제 때 사실은 미래통합당 쪽으로 좀 지지세가 결집했다가 공천 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다시 좀 중도로 빠지는, 무당층으로 빠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다시 결집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여기서 좀 지금 다시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주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도 비슷하네요. 민주당이 전북으로 간 거나 통합당이 PK로 간 거나 비슷하네요. 초반에, 확실히 다져야 된다. 우리 터라고 보이는 곳이지만 여기 초반에 잘 잡자?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천 문제에 대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 김현정> 충청으로 달려간 건, 충청은 사실 판세가 깜깜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 김민하> 그렇죠.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의 수치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충청 지역의 여론 조사가 전국 다 따졌을 때 좀 덜 맞는다 이런 사실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그래도 전국 판세랑 그리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충청권이.

◇ 김현정> 나중에 뚜껑 열고 나면.

◆ 김민하> 어쨌든 전통적인 스윙보터의 측면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양당 모두 확고한 구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충청 맹주가 되는 정치인이 있거나 앞으로 이제 대망론을 가져갈 수 있는 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인데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지금 충청권에서는 각개약진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가서 중심을 세우기 위한 행보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 김민하> 포레스트 검프의 한 마디입니다.

◇ 김현정> 이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막 뛰고 있는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민하> 그렇죠.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언론보도가 많은데 국토대종주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아침마다 기자들을 향해서 한 마디씩 하는 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는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재난지원금 주는 기준 시기가 틀렸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지난 2일에는 무기명 채권 발행은 금융사기자금의 돈세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대종주가 국민의당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선택을 한 주제들은 사실 지금 논란이 될 만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도 한 마디 했죠?

◆ 김민하> 그렇죠. 어제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지금 정부안은 가구당, 가구원수 차등해서 최대 100만원인데 1인당 50만원 지급하고 이 재원은 본인예산 512조원 중에 재구성을 해서 조달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 김현정> 1인당 50만원씩 전 국민 다 줘라?

◆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기준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누구보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덜 버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은 심지어 작년에 아파트도 샀는데 나는 대상에 안 들어가고 저 사람은 대상에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저

◇ 김현정> 우리는 힘들어서 맞벌이하는 거고 저 집은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혼자 외벌이 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못 받고 저 집은 받네 이런 거요?

◆ 김민하> 그런 게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들고 나왔다볼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통합당의 공식 입장, 애초의 입장도 이런 쪽이었어요?

◆ 김민하> 최초의 입장은 선거 앞두고 돈 풀기하는 것은 안 된다.

◇ 김현정> 포퓰리즘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 김민하> 그렇죠. 그런 얘기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신세돈 교수를 영입한 이후에는 40조원의 국민채 발행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채권으로 40조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하자. 이거였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영입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본 예산 512조원의 내용을 변경해서 재원 마련하자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얘기는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국회가 구성이 돼야 이제 예산 내용을 변경하고 지출을 어디로 하기로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채 발행도 이제 이렇게 해 보고도 모자라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얘기였기 때문에 종합하면 사실상 선거 전에는 돈 쓰지 말라는 얘기랑 가까운 거였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되겠네요.

◆ 김민하>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호통을 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오락가락 행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일회성은 안 된다. 그리고 줄 거면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때문에 이게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지 필요가 없다는 건지 애매한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 또 황교안 대표 입장대로 하면 정부안보다 사실 1인당 받는 지원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자고 했다가 사실 좀 아끼자고 했다가 다시 더 주자고 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무기명 채권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 김민하> 이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동안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시중 자금이 국채로 쏠려서 사실 회사채의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서 자산가들이 이 채권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무기명 채권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꼬리표가 붙지 않는 채권이다라고 얘기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걸 내지 않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돈 세탁의 수단으로 쓰인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의 정책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강남권 표심을 의식해서 이제 종부세 완화 주장을 일부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고.

◇ 김현정> 민주당 후보들이.

◆ 김민하>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도 이 건에 대해서 당하고 협의를 했다. 종부세 완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부세가 이번에 공시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울내 아파트들에 적용 대상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는 돈의 액수가 우리 가계에 엄청 타격을 입힐 정도에 이르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을 입힐 정도가 된다면 그건 강남권의 일부고가 주택인데 결국 그래서 강남권 후보들의 어떤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이슈 파이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앞서 무기명 채권하고 엮어서 보면 사실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완전 정복 수업 마치죠. 김민하 평론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