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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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하 (정치평론가)

4.15총선 완전정복. 이제 총선은 끝이 났고 오늘 어떻게 보면 복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보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끝이 났네요, 결국. 어제 다 보셨습니까?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곳은 어디예요? 김민하 평론가가.

◆ 김민하> 모든 지역을 관심 있게 봤고요. 그런데 이른바 서울의 강남 벨트로 분류가 됐던 이런 지역들을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 김현정> 강남벨트. 그러면 강남 3구는 지금 송파병의 남인순 후보 빼고는 통합당이 다 가져갔는데 그게 통합당에게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용산 하나 빼고는 다 이겼으니까?

◆ 김민하> 그렇죠. 강남 벨트라는 게 옛날부터 사실 지금 보수 정당의 지역구 중에서는 지역 기반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당 중심의 돌풍이 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통합당이라는 보수 정치에 대한 응징 투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던 게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남 벨트에 비록 여당 후보들이 나가서 종부세 완화 공약이나 이런 걸 걸었지만 그것 자체가 큰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최재성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기대를 했을 텐데 뒤집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부 경기도권에서도 고양 지역의 경우에는 여당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야당 후보들이 상당히 위협을 했거든요. 원래 고양시의 경우 여당 지역 표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였던 그곳. 통합당의 김현아 후보가 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용우 후보가 이겼습니다마는 상당히 박빙, 접전을 벌였어요.

◆ 김민하> 그렇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신도시 정책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여론이 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까 봤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재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강남 3구를 제일 주목해서 보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0석이라는 정말 최대의 압승.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떨어진 거예요? 거기는 범진보라고 하셨습니다만.

◆ 김민하> 이건 해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본인은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180석 얘기 안 했으면 200석도 됐던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다 합쳐서 범진보 180을 넘어서 여당 단독 180도 된 분위기니까 그야말로 압승이다 이 평가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 김현정>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일단 여당이 압승을 한 뭐랄까 원인이랄까 그런 것들은 첫째로 코로나19 문제가 있겠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대책을 잘 세웠고 그것에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런 전략을 다 눌러버린 이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여당이 승리한 일등공신은요. 여전히 대통령과 우리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해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권자들이 지금 국회가 너무 무능하다. 국회에서 뭘 법을 통과시키거나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갈등이 심하고 이랬던 걸 보는 데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다?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여당이 뭔가 하고 싶은데 의석수가 모자라서 못하니까 4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주고받아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 김현정> 그것을 보면서 ‘아니, 원래 민주주의라는 건 저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것보다는 조금 그냥 추진을 더 힘 있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민심이 결국 선거 결과로 보면 더 많았던 거예요?

◆ 김민하> 그렇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뭔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국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집권 세력에게 힘을 몰아줘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는 평가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미래통합당이 아무래도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너무나 엽기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도 있었다.

◇ 김현정> 엽기적인 수준이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민하>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못할 수가 있는가. 막판에 그러한 변수가 있었고.

◇ 김현정> 그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사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제명하라고 했잖아요.

◆ 김민하> 그렇죠.

◇ 김현정> 저 사람은 우리 당 사람 아닌 걸로 나는 치겠다라고까지 강하게 나갔는데 왜 그게 안 됐다고 보세요?

◆ 김민하> 그게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인 건데. 지지층과 그 핵심세력들이 사실 분열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우, 강성, 극렬 지지층이 있고.

◇ 김현정> ‘차명진 의원이 뭘 잘못했어’ ‘뭐가 틀렸어’라는 그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었다?

◆ 김민하> 그렇죠. 그다음에 중도공약, 그다음에 어떤 합리적 보수 이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빨리 정리하자, 이런 의견이었을 텐데. 두 이견을 정리를 못하는 그런 정치세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패배가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역구별로 보죠. 몇 개만 좀 꼽아서 볼까요?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격전지, 동작을.

◆ 김민하> 동작을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특성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수원 출신인데 비슷한 감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1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사실 강남권인데 옆에 붙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따질 데는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가 잘 사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 김민하> 그렇죠. 힘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당이 전략적으로 공천한 이수진 당선인과 야당의 중진인 차기 대권주자까지 바라볼 수 있는 나경원 후보랑 누가 더 힘 있는 후보냐 저울질 했을 것이고 결론이 역시 여당의 이수진 당선인이다 이런 결론이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김현정> 광진을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우리 조금 전에 인터뷰한 고민정 후보가 이겼고 오세훈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 김민하> 광진을의 경우에는 사실 일종에 자객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사실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황교안 대표만큼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대권 후보라고까지는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잠룡은 잠룡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 대표가 됐는데 어제부로.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일정 정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까지 사실 새싹을 잘라버린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객공천이 이루어진 건데.

이런 부분에 사실 고민정 당선인과 오세훈 후보 간의 어떤 양자의 대결구도라기보다는 고민정 당선인이 등에 업고 있는 어떤 정권의 맥락. 그리고 그 정권에 뭔가 반대하는 대선 주자라는 맥락. 이 두 개가 부딪치면서 이제 여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정치신인이지만 청와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했던 거. 이게 장점으로 작용했다?

◆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역시 차기대권 잠룡인 후보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유세를 해줬고. 이렇게 당과 정부가 총출동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권자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정권 대 정권 구도. 이런 구도가 먹혔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 구도로 가면 사실 현재냐 과거냐. 미래통합당은 현재냐 미래냐로 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구도로 지금 현재냐 과거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송파을 한 번 가볼까요? 송파을. 여기는 최재성, 배현진.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배현진 후보가 이겼습니다. 최재성 후보는 사실 여권의 중진 의원인데, 무게감이 있는 의원인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떨어졌어요.

◆ 김민하> 그렇죠. 여기가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인데 최재성 의원이 보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집권여당과 정부의 지지세가 최대치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던 거였고 원래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배현진 당선인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저기로 가보죠. 충남 공주·부여·청양. 여기 박수현, 정진석 두 후보가 붙었는데 정진석 후보, 미래통합당의 승리.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민주당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출신들이 다 잘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떨어졌어요. 이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가.

◆ 김민하> 박수현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짠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청와대에도 출퇴근했다고 그러고 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타고 서울로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분인데 어쨌든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사실 박수현 후보가 원래 좀 불리하다라고 봤는데 다만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체급을 불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약점이라고 봤던 부여와 청양. 뭐랄까요, 도시 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

여기의 경우에는 사실 부여, 청양 이 지역이 과거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향수가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완구 전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도 사실 여기가 지역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실 충청도의 큰 인물론 이런 거 있죠. 우리 지역에 뭔가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 김현정> ‘우리지역도 큰 인물이 나와야지’라는, 사실 충청도 분들의 이런 바람 같은 게 있거든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 게 가장 크게 작용한 지역구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진석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실 김종필 전 총리의 어떤 후원회랄까요? 후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자기가 맡으면서 JP의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겹쳐지면서 정진석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났던 것과는 달리 역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격전지에 대한 이야기 분석은 저희가 오늘 댓꿀쇼에 김민하 평론가 또 같이 모시고 갈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두 번째 키워드로 좀 짚어볼 게 결국 다시 양당제, 더 강화된 양당제. 이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 김민하> 그렇죠. 원래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어렵고 내용은 더더욱 어려운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군소정당들이 많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물론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에는 계속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거의 전멸 수준의 이런 타격을 입은 민생당이 있고.

◇ 김현정> 여기 한 번 보세요. 아까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레인보우로 보여드렸던 지도. 여러분 여기 당선자 이름은 안 보이겠지만 색깔은 보이시잖아요.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심상정 대표 하나. 노랑 딱 하나 빼고 다 빨강, 파랑밖에 없는 무소속도 5군데밖에 없는 이런 강화된 양당제.

◆ 김민하> 그렇죠. 이걸 두고 지역구도의 부활이다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뭐 양당제적 구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권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대를 가졌던 부분도 있지만 특히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도 이제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TK 지역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사실 TK, 대구 사람들이 갖는 짠함이 있었을 거거든요. 김부겸 후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된다.

◇ 김현정> 심지어 상대 후보인 주호영 후보도 아까 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또 김부겸 후보가 장관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언더독 효과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하면서 양당제 구도가 다시 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더 안타깝게 생각할 부분은 사실 군소정당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특히 비례대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사실은 득표가 이루어졌으면 지역구에서 이렇게 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많이 구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봤는데 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사실 양당의 어떤 위성정당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거의 이제 성과를 못 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 김현정> 사실 위성정당이 비례정당 표도 다 싹쓸이했죠. 이 정도면 싹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의석의 거의 280석 가까이를 양당이 그냥 나눠가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특히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정의당도 있지만 정의당의 경우 사실 그동안에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하는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그동안 잡아왔던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부여당에 조력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조력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런 노선이었는데 그런 노선이 정확히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 도달한 거죠.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이 분명히 있다라는 평가를 하지만 지금 그런 수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원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동력은 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정치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총선 완전정복. 김민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