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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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재부 반대? 정부 입장 정리된 절충안
자발적 기부, 재정 아끼는데 효과 있을듯
기부가 편가르기? 나눔 가치 폄훼하는것
수정안 절차는 국회 시간만 끌게될 것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하위 70% 가구에 주는 데까지는 여·야·정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상위 30%도 주느냐? 마느냐?” 이거였죠. 상위 30%도 줘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와 통합당이 동시에 반대하면서 대치 상태였는데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온 국민에게 주려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국채발행이라는 실탄을 미리 써버리면 안 된다” 이거였죠.
그러던 기재부가 어제 전 국민 지급에 동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입장을 통일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 국민에게 주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돈 안 받겠소’ 하는 국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에게는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죠.
관건은 “얼마나 많은 이가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느냐? 그래서 기재부가 그렇게도 걱정하던 국채발행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될 텐데요. 설명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결을 해 보죠.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안녕하세요.
◆ 조정식> 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 김현정> 그동안 기재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 조정식> 네.
◇ 김현정> 확실히 설득이 되신 겁니까?
◆ 조정식>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정청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 국민 지급하자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발표는 당정 간에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통합당에서는 “기재부가 동의했다는 걸 믿기가 어렵다, 그랬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요. 동의한 거예요? 기재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 조정식> 네, 어제 당이 발표한 직후에 정세균 총리께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 조정식> 그래서 정부 입장이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전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면 국채를 한 3조원 넘게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셈이 되는 거죠?
◆ 조정식>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홍 부 총리가 반대해 온 이유가 그 국채 발행 때문이잖아요.
◆ 조정식> 네.
◇ 김현정> 자발적 기부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신 겁니까?
◆ 조정식> 물론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 김현정> 자발적 기부 규모가?
◆ 조정식> 네. 어쨌든 좀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나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눔과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마스크 대란 있었을 때 마스크가 집에 좀 있는 분들은 자기 날짜가 오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했을 때 많이 참으셨잖아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 조정식>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지금은 또 우리가 사상 처음 겪어보는 국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고르게 불편과 고통을 느끼시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종의 제2의 금모으기 운동 같은?
◆ 조정식> 이게 앞으로 확산이 되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참여가 얼마나 될 걸로 지금 계산과 기대를 하세요?
◆ 조정식> 그것을 지금 계량적으로 얼마라고 추정한다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는 사회 지도층이나 또 고소득자들께서 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참여하실 생각이시죠?
◆ 조정식> 네.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그렇게 하실 거죠? 국회의원들은 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실까요?
◆ 조정식> 아마 많은, 대부분이 그렇게 참여하시지 않을까 보는데요?
◇ 김현정>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좋은 뜻이지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준다고 해 놓고 또 자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고. 국민 우롱하는 거고 편 가르기 하는 거고 만약 자발적 기부 안 하면 그럼 거기 눈치주지 않겠느냐? 도덕적으로 매도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웃기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도리어 70%를 선별 지급을 할 때 그거에 따라서 국민을 편 가른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오히려 70:30 나누는 게 편가르는 거다?
◆ 조정식> 네.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천명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 기부를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그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정신과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폄훼하는 것이고요. 또 선의의 사회적 기부를 너무 가치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김재원 통합당의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이기도 하신데 김재원 위원장은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국가 운영을 시민단체 모금 운동 하듯이 하느냐. 좀 한심스럽다”라고 하시면서 “기부를 많이 할 걸 기대한다고 하지만 적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걸 시행하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식>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자꾸 말을 바꿔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당 대표께서 전 국민 대상 지급하자고 얘기를 하셨다가 또 심재철 원내대표께서도 당정이 합의안을 먼저 만들어 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되니까 또 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야말로 자칫하면 어깃장을 놓는 것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시급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시급하고 그것이 어려운 국민께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예산 증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도리어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는, 도리어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는 “기재부에다가 빨리 이 세부안을 내달라”라고 요청하셨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수정안, 세부안 내는 절차를 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정식>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70% 지급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30% 추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서 내는 걸 절차까지 밟으면 너무 시간이 걸린다?
◆ 조정식> 왜냐하면 다시 정부로 다시 돌려보내면 정부에서 이걸 다시 또 편성을 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비목이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이 새로 있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다시 정부로 받아서 했던 예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조정식>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예산에 추가와 증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 문제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다뤄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국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걸 돌려보내서 또다시 만들어와라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
◆ 조정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아마 이게 국채발행까지 가야 되는 문제라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70%만 주게 되면 국채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빚낼 필요가 없는데 30% 다 주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 조정식> 그런 문제들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재원조달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국회가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그것들에 대한 방안을 갖고 결정하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식>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