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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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한국판 뉴딜, 디지털 비대면 기반으로 추진
신기술 등장과 일자리 감소는 역사적 논쟁
공공부문에서 55만개 일자리 창출할 계획
전국민 고용보험 가능, 정책기반 작업 착수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해야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쏟아지는 걸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디지털 인프라 산업, 비대면 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내겠다는 건데 그런데 디지털? 비대면? 이렇게만 들어서는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산업 아닌가, 이런 의문 드시죠?
이분의 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황덕순 수석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 수석님 안녕하세요.
◆ 황덕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러면 조금 막연해요.
◆ 황덕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황덕순> 일자리 만들기에 더해서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혁신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도 더불어서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이렇게?
◆ 황덕순> 네.
◇ 김현정>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전시상황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지금 청와대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전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황덕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그런 상황 정도로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염병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세계 경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는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올해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인 감염병 위기가, 감염병이 극복되면 곧바로 V자 형으로 회복되는 것에 비해서 현재는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손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으로 청와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판 뉴딜로 뭘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정부는 3대 분야를 콕 찍어 말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그런데 수석님, 이거 쭉 보니까 전부 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분야,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분야들이네요?
◆ 황덕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일단 이 얘기를 딱 보면서 드는 질문이 일반적으로는 디지털화가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에 키오스크라는 기계 들어오면서부터는 사람이 주문 안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지? 저는 이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 황덕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산업, 또 어떤 분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 모든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의료 또는 유통, 모든 산업 분야와 관련이 되고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어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SOC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SOC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기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 간접자본이라고 하죠.
◇ 김현정> 도로 깔고 항만 건설하고 댐 짓고 전기 깔고 수도 깔고 이런 사업이 SOC 사업이잖아요?
◆ 황덕순>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그런 SOC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발전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태양광을 생각하면 해가 쨍쨍한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요. 풍력을 생각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지역별로 분산된 일종의 소규모 발전의 성격을 갖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르게 안정적으로 수요자에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산업 분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자리가 막 나와요? 사실 건설을 하고 이래야 일자리가 사실 많이 쏟아지지 디지털화? 이런 거로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 황덕순> 일단 연관 산업 같은 것들이 당연히 성장을 하겠고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역사적 논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도 있었고 흔히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로봇이 도입이 되면 일자리를 뺏을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은 공장에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1인당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가 확대되어왔고요.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줄지 않는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뉴딜정책, 그리니까 많이 늘겠습니까?
◆ 황덕순> 지금 당장은 한국판 뉴딜과 함께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5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에는 디지털이나 비대면 분야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한국판 뉴딜로 이어져서 한국판 뉴딜에서 발전시켜야 될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나 또는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아마 공공 부문에서 지금 바로 만들려고 하는 55만개 일자리가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만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전통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사업도 같이 가서 결과적으로는 5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이런 말씀. 청와대 일자리수석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얘기 좀 할게요, 수석님. 흔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니다가 실직을 하면 회사 그만두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실업급여 나오죠. 이게 고용보험인데 이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저하고 회사 측하고 1:1로 매월 적립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건데 지금까지 뭐 프리랜서라든지 특고, 특수고용자들. 택배기사, 화물운전자 또 뭡니까? (보험설계사 같은) 대리운전 이런 분들 다 안 됐잖아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 가능할까요?
◆ 황덕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내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그거를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기반을 갖추어지는 작업과 함께 병행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이 고용보험이 통과가 되긴 됐는데 예술인 분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적용하는 걸로 일단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본회의 남아 있고요. 왜냐, 예술인은 예술기관이 고용주 역할을 해서 분담액을 내주고 예술인 1, 고용주가 된 예술기관에서 1,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런데 특고 노동자들은 안 됐어요. 대리운전사, 택배기사, 이런 분들은 고용주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안 된 겁니다. 결국은 전 국민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용주 역할을 해서 같이 분담액을 분담해 줄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 황덕순>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고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특고까지는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입장도 있고 예술인만 이번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상대방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 보험설계사 분들의 거의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택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어떠한 회사에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소위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하는 특고들은 임금 근로자처럼 어떤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분들, 이분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해야 한다, 분담액을 내야 한다?
◆ 황덕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분들은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인데 택배기사, 대리운전자 분들 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분담액을 다 내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황덕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냐 특고냐,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이것은 사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 분들이 임금근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 보면 택시기사 분들은 일반 특고로 일하는 분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침에 회사에서 택시를 갖고 나오면 얼마를 벌지, 언제 일을 할지, 누구를 태울지, 이것은 택시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순전히 자기의 책임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월급제로 일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제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누가 임금근로자냐 누가 자영업자냐라고 하는 것도 무슨 자연과학으로 명확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고용 형태가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특고라고 불리는 직업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노무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황 수석님, 아마 문제가 단순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언젠가는 특고 노동자들까지 다 대상으로, 전 국민이 고용보험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인식만은 확실하다는 거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만 단계적으로 간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 듣죠. 고맙습니다.
◆ 황덕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황덕순 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