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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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野 협상안, 예결위만 여당이? 법사위가 더 중요
여야 합의 안되면 표결로 선출하는게 국민의 뜻
대북전단 北반발, 강력한 위기감 느끼고 있는듯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야당 견제장치 없으면 국회는 '자판기' 돼버려
통합당 지지한 41% 국민은 무시하고 갈텐가
불법도발 북한 놔두고 왜 대북전단만 문제삼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두 분이 한참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 중이셨냐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몇 시간이나 머리를 맞댔을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정치토크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패널 먼저 소개를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나오셨어요.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네.
◇ 김현정> 지난주에 이 원구성 관련해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통합당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 박범계> 네.
◇ 김현정> 어떻게 시험에 지금 들고 계십니까?
◆ 조해진> 네, 아직은 저희로서는 퇴로가 보이지 않고 점점 코너로 몰려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국회 반쪽 개원을 해서 53년 만이죠.
◇ 김현정> 맞아요.
◆ 조해진> 민주당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쉽게 깨지지 않을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 53년 만에 반쪽 개원을 하고 국회의장단을 따로 선출을 하고 그래서 개원식도 못 하고. 개원식을 하려면 대통령께서 오셔서 개원 연설을 하셨어야 되는데 야당, 제1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오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주말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결렬이 되고 민주당은 이런 식이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걸 점점 이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한 게 국회법에 있으니까 국회법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8일까지 상임위원장들 선출해야 되니까 그것도 국회법 지키겠다. 오늘입니다. 국회법 지키겠다고 한 그대로 할는지, 아니면 또 협상을 미루려는지, 그 협상이 의미 있는 협상이 될지 아니면 시간만 조금 명분을 벌어서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뿐일 것인지 오늘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시험에 들고 있는 중이다?
◆ 조해진> 시험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못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박범계 의원님, 사실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통합당이 이 정도까지 물러섰어요. 뭐냐면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다 통합당에게 줘야 한다고 하던 것에서 그러면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시오. 법사위원장만은 야당인 우리가 가져가겠다. 여기까지는 물러섰거든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도 어렵다, 이런 건가요?
◆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가 더 중요하다. 예결위는 아무래도 새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 부의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굳이 이 법사위, 예결위 중 더 비중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따지면 법사위가 더 중요하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제도인 체계자구심사권을 그동안 야당 법사위원장들께서 특히 지난번 법원 선배이시기도 한데 여상규 위원장께서 그것을 그냥 체계자구심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17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에 대한 월권적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 김현정> 일종의 비토권처럼 써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상원 중의 상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 총선의 민의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사위를 그렇게 운영하는 한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라는 데 방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주호영 원내대표답게 새로운 꾀를 내셨는데 그게 법제위와 사법위를 쪼갠다.
그래서 법제위는 말 그대로 예결위와 같은 규모의 50명 정도 규모로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 177, 통합당 103. 또 전체적인 거여 전부를 다 따지면 한 190. 그 총선 민의가 각 상임위 별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숫자상에. 그러다 보면 당연히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법사위를 포함해서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50명 정도가 들어가는 예결위에 버금가는 그런 법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집중해서 통제하겠다. 수의 열세를.
◇ 김현정> 집중 통제를 하려는 거다?
◆ 박범계> 말 그대로 진짜 상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법사위의 운영 자체가 저희들이 문제 삼아서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법제위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더 나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쪽이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든 다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다?
◆ 박범계> 현재로써는 법사위를 내주면 정말 저희 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실망이 극도로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지금 177석, 더 넓게 보면 190석의 책임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박 의원님은?
◆ 조해진> 그래서 국회의장 가져갔고 부의장 한 분 가져가셨고 상임위원장 11개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상임위 또 본회의까지 표결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고 그 자체로써 이미 반영돼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최소한의 야당의 견제장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국회를 여당이 장악해서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나 예산을 그냥 자판기처럼 제출만 하면 바로 찍어내는 자판기 국회를 만들 거냐 그 문제입니다. 자판기 국회가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 300명도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정해 주는 것, 입법 해주는 거 예산 정해 주는 것 그대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통과의례의 국회면. 그래서 제가 방금 자판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으면 300명 국회의원을 그렇게 수많은 예산 들여서 둘 필요도 없어요. 한 10명만 있어도 통과시키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나 두고 야당을 또 많이 위축됐지만 100명 넘게 두는 건 정부에서는 법안과 예산, 각종 정책을 꼼꼼하게 제대로 들여다보고 야당을 지지한 또 야당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한 40% 넘는 국민들의 의사도 거기에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사만 통과시키는 통법부 되지 말고.
그런데 그 기능의 최소한 장치가 법사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그것마저 제거해버리면 이제 야당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당도 지금까지 보면 청와대나 정부에서 주문한 걸 그대로 시행하는 걸 보면 여당으로서의 기능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부 전체의 존재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입법부 전체의 존재의 위기가 올 것이다,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면?
◆ 조해진> 마지막 보루인데 그거마저 가져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 박범계> 글쎄요.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들이 어떻게 포진할지는 아직 명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조해진 의원 말씀 중에 자판기 국회다. 그러면 17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통합당의 의원님들은 그러면 자판기 국회의 종이컵입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한 발언이에요.
견제 장치라는 게 법사위가 견제장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장치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의 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야 합의 간에 의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던 국정조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아무리 야당 의원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동안 국회 운영이 합의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즉 법사위에 올라오는 모든 17개 상임위원회 법안들은 다 야당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줘서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조해진 의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자주 41%의 국민들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50%에 가까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범여권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의 여론은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분명히 9%의 차이가 있다.
◇ 김현정> 이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토론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떤지 충분히 아실 거고 그러면 말입니다. 조 의원님.
◆ 조해진> 네.
◇ 김현정> 이거 박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 드려야 되겠군요. 상임위원장 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만약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되면 그냥 표결로 갑니까? 즉 강제 선임, 표결, 이렇게 갑니까?
◆ 박범계>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21대 국회 첫 발언자가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의장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5분 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국회법상에 개원 이후 일주일 만에 첫 집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단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로부터 3일 내 오늘 상임위원장단을 뽑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지키면 좋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안 지켜도 괜찮은 훈시규정이다. 판사 출신답잖아요? 법에는 안 지켜도 좋다라는 것은 없어요. 강제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지키면 좋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좋은 걸 왜 안 지키려고 합니까.
◇ 김현정> 아, 좋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키나?(웃음)
◆ 박범계>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께 우리 좋은 거부터 합시다. 좋은 거라는 인정을, 그래서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사실은 존경해요. 옛날 원내대표님이나. 그분도 판사 출신이네요. 옛날 대표님은 절대로 좋은 겁니다. 지키면 좋은 겁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양심이 계신 분이라 지키면 좋은 거. 그거부터 하자 이런 말씀을.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넘기면 그냥 표결 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안 되면? 아니면 조금 더 여지는 있어요?
◆ 박범계>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보편적 정서는 어떻든 국민이 그렇게 책임을 지라고, 표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위임한 걸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 조해진> 국회법의 모든 규정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일까지 의장단 선출해야 되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단 선출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국회 운영의 기술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여태까지는 하고 그다음 해야 또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훈시적 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훈시적 규정이든 모든 국회법에 있는 규정을 최대한 지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준수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국회의 존립에 관한 규정이 모든 국회 운영을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정신을 보면 사실상 합의에 가깝게 하고 합의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표결하라. 그래서 표결 규정을 둔 건데 처음부터 숫자로 밀어붙여버리면 협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판기 국회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여당이 아무리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소수라도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내수석 할 때, 19대 원내 수석 할 때 정말 우리가 다수당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한 명이 아니라 103명이 반대하는데도 그냥 통과시켜서 의장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3명이 반대하는데도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한 명 반대한다고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반대한 나머지 마지막 야당의원 한 명이 합의할 때까지는 진행 안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날부터 깨지고 있는데.
◇ 김현정> 못 믿겠다?
◆ 조해진> 첫날부터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석수로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거의 뭐 60~70석 이상 차이가 나지만 지지한 국민들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이 41%.
◇ 김현정> 지금 49:41이죠, 사실.
◆ 조해진> 그 정도 차이일 뿐인데 이 국민들도 주권자고 자기들의 삶이, 자기들의 생각이 이해관계가 국회 운영에 반영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1%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야당의 기능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빼앗기다 빼앗기다 이제 남은 것이 법사위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가져가버리면 41%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주권행사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는 소외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1%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 몇 %였습니까? 41.1%였습니다. 반대한 국민이 60%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은 100%, 120% 행사합니다. 그 바람에 반대한 국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분노가, 마음에 속이 끓어도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권한이든 국회 권한이든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은 뜻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써 야당이 존재.
◇ 김현정> 최소한의 장치가 법사위원장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 못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조해진> 그게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 찍은 국민들 41%는 이제는 국회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가져간다고 치면 제일 유력한 후보가 지금 앞에 앉아계신 박범계 의원 아니십니까? 그러면 박범계 의원은 잘하실 것 같지 않아요?
◆ 조해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실 걸로 믿는데 지금 범여권과 정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청와대고 또 우리 민주당 지도부인데 노선이 강경합니다, 아주. 의원님께서 당의 정권의 핵심이시면 저는 안심하겠어요.
◆ 박범계> 와, 그러니까 첫째가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도 없는데. 지상발령만 있었고. 두 번째는 조해진 의원님이 저보고 핵심 아니니까 빠지라라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본질이 비껴나가는 건데요. 하나만 정리를 해 보면 결국 게이트키퍼 이렇게 쭉 몰아가서 마지막 아주 작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통로가 좁으니까 소수 방어가 가능하죠. 통로가 넓은 17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야당 위원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수의 열세가 이번 민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찌어찌해서 달리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퍼라는 작은 통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아주 완강한 무사들을 배치해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것은 현재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한 남용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은 그 법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이 위헌이 되는지 여부, 또 상임위원회 간의 충돌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골목을 좁혀서 완강한 장수들 배치해서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제가 여기까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토론은 워낙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청취자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좀 지켜보죠. 조해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함께 만나고 있는 정치토크.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주말 사에 이 이슈 역시 아주 뜨거웠습니다. 바로 대북 문제. 잠깐 좀 듣고 오실 텐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전단지, 소위 삐라 이거 좀 뿌리지 못하게 남한이 나서서, 남한 정부가 나서서 조치해 달라.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어 나와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 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한다. 우리의 최고 존엄성을 건드린 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김현정> 이런 김여정 명의의 입장문이 나오자 우리 통일부가 몇 시간 후에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요.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즉각적인 답을 이례적으로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북한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민족끼리에다가 달나라 타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제목부터 달나라 타령이니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라. 이런 식의 또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조해진 의원님,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 조해진> 네.
◇ 김현정> 대북전단 보내는 건 자유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셨어요?
◆ 조해진> 네. 조금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에 거의 70년 가까이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 그러니까 남한의 적화를 국시로 세워놓고 국력을 기울여서 그걸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도 않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숭고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국가를 만들고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해 오면서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저는 역대 어느 정권 예외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 역대 정부들의 잘못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정부가 그나마 민간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지금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민주화 운동을 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 박범계> 글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지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할 자유가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고. 그 가치와도 상응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막고자 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비핵화가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어떤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 역시 큰 이념이다.
그런데 지금 접경지에 김포시민들도 예전부터 파주시민들이 실제로 이것이 많은 규제를 입음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고 그다음 상당한 정도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삐라 살포 행위를 무조건 100% 막자는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필터링이, 어느 정도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한반도의 어떤 불안, 또 전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김여정 1부부장의 그 성명과 그 뒤에 나온 통전부라든지 또 북한의 노동신문의 여러 매체를 보면서 차라리 북한이 대남 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한 창구를 보여줬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대화하고 남한은 별. 그게 제일 제가 자존심 상한 부분인데.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 속에서 거꾸로 뒤집어놓고 보면 금강산 관광을 언급했고요. 개성공단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언급을 했고 9.19 군사합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김여정이 누구나 하면 지난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4번 만난 사람이고 대통령님, 대통령님이라고 얘기했고 통일 시대를 여는 그러한 분이 돼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정서적인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힘으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조해진 의원처럼 상당히 불쾌하고 여겨지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찌 됐든 김여정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통일부가 어떻든 사전 승인을 통한 규제는 필요성이 있다, 삐라 규제.
그리고 오늘 북한의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실제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점도 그렇게 이것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화 창구가 여기다, 여기. 김여정이라는 걸 보여줬다?
◆ 박범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얘기하자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온 국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찍지 않았던 국민들도 남북 간의 역사에 없던 어떤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많이 기대를 해 왔는데. 결과는 지금 평화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의 굴종과 예속. 노예화 상태로 가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그냥 선의로만 바라볼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
◇ 김현정> 굴종, 노예화 상태까지 보세요?
◆ 조해진>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 가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접경지역의 그 문제는 다수의 대북 전단 운동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고 또 북한에서도 감지가 안 되는 곳에서 또 밤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만 어떤 존재감을 과시한다든지 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에 그걸 다 공개하고서 다 인식이 될 수 있는 곳에서 하니까 북한이 이제 저런 식의 불법적인 도발을 해 오는 것인데 그거는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모든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그 대북전단 활동까지도 다 중지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그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을 중지시켜야 되느냐, 그런 합법적인 정당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도발을 해 오는 북한에다가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복장을 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 그랬을 때 성폭력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당신이 복장이 너무 그래.
◇ 김현정> 복장 탓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미니스커트 입었느냐고?
◆ 조해진> 좀 점잖게 다니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제지하면 되는 일입니까? 딱 그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대북 방송하는데 북한이 그쪽 우리가 폭파시키겠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빨리 방송국 없애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 방어기제, 군사 방어기제들이 있는데 북한이 그 폭격하겠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빨리 군사기지 빨리 없애라,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잖아요.
◇ 김현정> 박 의원님 답변까지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 박범계> 전혀 시각이 달라서 접점이 없는데 지난 3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이 진짜 험한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죠. 그거 아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언급한 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UN 제재에 종속되지 않는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철도라든지 금강산 개별 관광이라든지 또는 물론 코로나 공동방역이라든가 또 이산아족 상봉이라든지 또 유해 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일종에 저는 반응을 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반응을 했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언급된 내용 중에 금강산 관광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개성공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쯤 되면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정치국 회의에서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발로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 엄중한 남북관계 속에서 그래도 창구가 열리고 어찌됐든 우리 통일부가 거기에 호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 김현정> 대북 전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대북전단의 예를 들어서 험한 메시지와 함께, 편지와 함께 달러를 감아서 풍선을 통해서 지금 돌아오는 6월 25일 날 100만개를 보낸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삐라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일단 남쪽으로 보내는 삐러, 그거 받아보고 애들이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한 측면으로써 북이 느낄 어떠한 위기감, 그런 것도 일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조해진> 통일부 반응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딱 부당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바로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거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간접 통치하는, 대리 통치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 김현정> 발언들이 오늘 굉장히 셉니다.
◆ 조해진>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실어서 집행하고. 그럼 우리 사회가 북한 정권의 간접 통치, 대리 통치를 당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 박범계>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북 간의 대화를 하지 말자는 말씀인데.
◇ 김현정> 박 의원님, 이 대화가 오늘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뒤에 두 분이 더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늘 정치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