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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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염태영(수원시장)
20대 국회, 지방자치 개정안 논의조차 안해
최고위원 5자리 중 한 자리는 원외 후보에
민주당의 문제? 정책 추진에 디테일 부족
수원시장 10년..다음은 경기지사? 욕심 없다
4.15총선에서 176석의 압승을 이뤄냈죠.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이 당대표 경선에 집중되는 동안 최고위원 경선도 만만치 않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데요. 10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어요. 전부 다 만나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몇 후보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날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장인데 정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 안녕하세요.
◆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초단체장이 당 최고위원에 도전을 한 게 과거에 두 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 염태영> 네.
◇ 김현정> 그런데 그분들 다 탈락하셨거든요.
◆ 염태영> 네. 다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 염태영> 그렇죠. 아무래도 현직 자치단체장은 3선을 하더라도 지명도가 일반 전체 국민에게는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염태영>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이 결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장들은 그 구조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라든지 대외 인지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 염태영> 뭐 꼭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 염태영 최고위원인가.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가, 그러면 뭐가 좋은 건가 좀 설득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출마의 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한 말씀주시죠.
◆ 염태영> 지난해에, 그 전 해의 정부에서 의결돼서 마련된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에 만들어졌어요. 198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 30년 이상 한 번도 고치지 않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현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겠어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 염태영>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넘겼는데 그것이 1년 반 이상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다가 지난 5월 20대 국회 폐회되기 직전에 한번 법안심사소위에 올렸다가 그나마도 논의도 안 되고 무산됐습니다.
◇ 김현정> 소위까지 올라가는 데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 염태영> 네, 법안 소위에 올려서 하여튼 한 번 일독하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풀뿌리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당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수혈 받는 의미도 있고 특히 현실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게 하는 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전국의 광역 기초의원들, 기초단체장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 우리가 틀림없이 이번에는 최고위원을 만들어서 중앙당 지도부에 우리의 교두보를 만들어서 이러한 현실정치, 생활정치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들을 꼭 반영하자 이런 의지가 담긴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최고위원 한 자리 정도는 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 염태영> 그렇죠. 최고위원 중의 한 자리는 꼭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죠.
◇ 김현정> 그런데 시정 챙기기에도 바쁘실 텐데 이 당 문제까지 챙기시려면 물리적인 여유가 되실까요?
◆ 염태영> 그게 여의도 정치의 편견입니다. 지금 늘상 모여서 여의도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나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시장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 시정 현안 과제들이 결국 정치에서 해결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중앙에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제가 우리 시정에 꼭 필요한 현안을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건 우리 시정 현안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현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는 최고위원을 도전하는 거고. 국회의원만으로, 또 여의도만으로 정치를 한정시켜놨을 때는 이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꼭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 김현정> 시정, 당정 굳이 분리하지 마라 그 말씀이시네요.
◆ 염태영>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당의 최고위원이 될 준비를 하는 분이니까 당의 과제들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 염태영> 저는 당의 디테일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디테일이요?
◆ 염태영> 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혁신적 포용국가 굉장히 올바른 정책방향을, 국정 방향을 제시했죠?
◇ 김현정> 그렇죠.
◆ 염태영> 그런데 디테일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저 근로시간을 이렇게 딱 적용하죠?
◇ 김현정> 52시간.
◆ 염태영> 네, 그 적용 사업장이 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평균적으로 버스업체들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 68시간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52시간을 당장 어느 날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버스 운전사들은 근무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한 30% 가까이 줄고. 52시간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당장 신규 버스 운전사를 충원할 방도는 없고. 그렇게 해서 디테일까지 잡아내지 못하면 (당정이) 관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태도의 면이라고 하면 거대 집권여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 김현정> 그렇죠.
◆ 염태영> 이 균형점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 균형을 잡아가는 게 당의 역할인데 그 당의 역할에 지도부가 다양한 목소리로 수렴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고요. 국회, 여의도 정치,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태학적으로 보더라도 순종보다 잡종이 생존력이 높다는 데 보다 다양한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풀뿌리 정치인 꼭 좀 다섯 자리 중에 한 자리라도 들어가서 열린 정당,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취지죠.
◇ 김현정> 현장성, 다양성, 디테일에 강한 후보다. 이런 말씀?
◆ 염태영> 네.
◇ 김현정> 지금 수원시장 10년째 하고 계시죠?
◆ 염태영> 네, 10년이 좀 넘었죠, 이제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요?
◆ 염태영> 그래요?
◇ 김현정> 가능성, 어떻게 좀 그쪽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염태영> 저는 그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당내 입지를 넓히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건데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각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우수한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받아서 스케일 업해서 국가 정책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공한 모델들을 국가 단위로 확산시키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36일. 아직 사실 한 달여가 남은 상태인데요.
◆ 염태영> 맞습니다.
◇ 김현정> 10명을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원외 후보,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 가장 눈에 띄어서 저희가 오늘 첫 순서로 연결을 해 봤습니다. 수원의 염태영 시장님 고맙습니다.
◆ 염태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