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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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이상일(미래통합당 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노영민-김정재 설전, 과했다"
박원석 "선별 비용이 더 든다" vs
이상일 "취약계층 우선 지원해야"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외교관 성추행 사건..수장 강경화 하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미래통합당 이상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일>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 손수호> 그리고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설전의 주인공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통합당의 김정재 의원인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죠.
★ 김정재 통합당 의원>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뭡니까?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일단 집값 안정입니다.
★ 김정재 통합당 의원> 안정됐습니까?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집값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정재 통합당 의원> 자, 서울의 평균 집값 얼마입니까?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집값 평균이 글쎄요.
★ 김정재 통합당 의원> 본인이 강남 살고 3년 만에 돈 차익을 아파트 처분해서 5억이나 벌고 나니까 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인데요. 지금 온 국민이...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제가 그 아파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 김정재 통합당 의원>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다니요. 평균 집값 모르세요?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모르세요?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 전체로 따진다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재 통합당 의원> 알면서 왜 모른 척하십니까? 뭐합니까? 여기서 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장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김정재 통합당 의원> 자, 10억 넘는 거 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장난합니까?
★ 김정재 통합당 의원> 늘 장난을 해 왔습니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제가 언제 장난을 했습니까?
★ 김정재 통합당 의원> 자, 집을 최근에 처분하셨죠? 얼마의 차익을 얻으셨나요?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계산 안 해 봤습니다.
★ 김정재 통합당 의원> 기억도 안 나고 계산도 안 해 봤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 김정재 통합당 의원> 15년 전 보다 얼마 오르셨는데요?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 아파트 가격 올랐으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안 올랐습니까?
◇ 손수호> 목소리가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박원석 의장부터.
◆ 박원석> 글쎄요.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게. 국회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너무 거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소설 쓰시네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김태흠 의원하고 김경협 의원하고 설전 과정에서 어린 것이.
◇ 손수호> 나이도 어린 것이.
◆ 박원석> 이런 표현,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르고 또 지금 여야 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의원이 묻고 또 피감기관의 장이 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꼭 이게 목청을 높이고 거친 언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혹은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피감기관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오히려 피감기관장은 답변할 시간이 충분해요. 국회에서 시간이 가는데 초조한 건 의원이고 피감기관장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국회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는 존중하면서 인정하고 다만 할 말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우리 이상일 의원님하고 같이 19대 국회에 있었는데 19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처럼 그렇게 위태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 거치고 21대 국회 와서. 특히 20대 국회 과정에서 여야가 굉장히 격렬히 충돌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너무 좀 국회에서 쓰는 언어마저도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조금 자제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이상일 전 의원님,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이 이랬어요, 노영민 실장에게. 늘 장난을 해 왔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일> 우리 박원석 의장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정재 의원이 저랑 같은 당에 있지만 장난하냐, 이런 표현은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 자제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지적을 받는데 노영민 실장이 물론 그 말씀과 관련해서는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싸우듯이 이야기하시는 건 피감 기관장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태도로써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소설 쓰시네, 국회에서 한 거랑 비슷한 건데. 그리고 이제 본인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저 같았으면 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했으면 아마 김정재 의원이 다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우듯이 하다 보니까 계속 서로 격앙돼서 이렇게 됐고.
특히 집값이 꼭 이 정부에서만 올랐느냐.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진 통계가 있잖아요. 그 3.2% 떨어졌다는 게. 그 당시에는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 정부 때 다 올랐는데 뭐가 대수냐 이런 거는 참 국민에 대해서 피감기관의 대표로서 답할 처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서로 차분하게 좀 질의다운 질의, 답변다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결국 정치혐오 또는 정치인에 대한 혐오, 무관심으로 이어지면 국민들 손해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두 분이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알차게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두 분께서 어떤 걸 뽑아오셨는지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박 의장님.
◆ 박원석> 저는 상한자로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뽑아왔습니다.
◇ 손수호> 상한가로 2차 재난지원금. 이상일 전 의원님은요?
◆ 이상일> 저는 하한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하고 이인영 통일부장관 두 분을 뽑았습니다.
◇ 손수호> 뭔가 좀 연결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그러면 먼저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고른 상한가죠? 2차 재난지원금 먼저 알아보겠는데. 이거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급해야 된다면 언제 누굴 대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박원석 의장님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 박원석> 뭐 저는 지급해야 하고 지급한다면 보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간단히 먼저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상일> 저는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손수호> 지급 자체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 이상일> 네.
◇ 손수호> 다만 선별적으로.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님 시기는요? 빠를수록 좋은 겁니까?
◆ 이상일> 시기는 가능한 한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손수호> 그럼 두 분이 상당 부분 입장은 지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적 지급이냐 이 부분인데요. 박 의장님 입장을 자세히 듣겠습니다.
◆ 박원석> 실제로 국회에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거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때 총선 무렵이기도 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이게 일종의 현금성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코로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번에 제가 전향적으로 본 것은 4차 추경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먼저 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그래서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주로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게 주된 목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저는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 문제는 시기, 방법 그리고 규모 이런 것들에서 토론이 남아 있는데. 충분히 저는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편적 지급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별지급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행정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지난번에 1차 지급 때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선별하려면 선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오히려 보편 지급을 하는 것보다 정책 추진의 속도나 효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를 기준점으로 두든지 나누게 되면 그 나누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소득 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소득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손수호> 쉽지 않죠.
◆ 박원석> 그러면 지금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 지급 때는 낙인효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어디서든지 웰컴이었다는 거죠. 그 재난지원금을 받는 곳에서. 그런데 이번에 선별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그런 낙인 효과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염려스럽고.
무엇보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하듯이 이건 일종의 수요를 자극한 경제정책이다. 그리고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 통계상으로도 소비 효과가 컸던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골목상권도 어렵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보편적 지급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특히 추석을 앞두고 추석 경기에 대비한 경기 활성화 정책도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박 의장님, 그럼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정책이냐 또는 복지정책이냐. 둘 중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 박원석> 둘 다죠.
◇ 손수호> 그래도 둘 다 딱 5:5는 아닐 거잖아요.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 박원석> 저는 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써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럼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일 전 의원님은?
◆ 이상일> 저는 이 경기부양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 같아요.
◇ 손수호> 그래요?
◆ 이상일>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소비 효과가 정말 컸느냐 이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평가는 좀 나왔던 것 같고요.
◇ 손수호> 그런데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는 지급에 일단 찬성하시잖아요?
◆ 이상일> 이거는 복지 차원이라고 봐요.
◇ 손수호> 아, 복지 차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상일>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소득 계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 가계 부도 위험까지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분에 대해서 일종의 복지 차원의 구제책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500조 이상이 되는 우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직성 경비 빼고 나머지 여러 가지 소위 투자 차원에, 또 사업 차원의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 썼다고 부양효과가 지금 큽니까?
우리 경제에 지금 나타나는 효과를 보면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줬다고 해서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다만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런 당장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손수호> 조금 전에 박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편적 지급의 근거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그리고 항목마다 이상일 전 의원님의 어떤 반론도 좀 짧게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별 작업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
◆ 이상일> 사실 행정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선별지원을 하다 보면. 그런데 행정 비용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선별지급 기준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50%냐. 그러면 50.1%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선별지급을 한다면 그 기준은 정하면 되는 것 같고.
◇ 손수호> 그런데 기준을 어디로 정해도 결국은...
◆ 이상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국회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뭐 대체로 이야기하는 게 건강보험료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뭐 정부가 판단을 국회하고 하면 된다고 보고. 그로 인한 행정 비용은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미 3차 추경 예산에 지금 포함이 됐는데 한 1700억 정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실내에서 공연하는 거 쿠폰 주는 거 구경해라. 관광 가서 숙박하고 외식하고 하는 게 다 공돈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걸 예상을 못 하고 그런 쪽으로 3차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1700억을 했고 문체부 소관만 한 700억이 돼요. 이런 예산은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도 세이브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선별 지급하는 데 포함되면 되고.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나 정의당의 보편복지 개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주자고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정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적자 재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적자 규모가, 적자 재정규모가 111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금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우리에게 경고한 게 있어요.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국가신임도를 떨어뜨리겠다. 그런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이렇게 물 쓰듯이 국민세금을 써서 부채 비율 50% 넘어가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글쎄요. 서로 다 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낙인효과인데 지급받는 분들이 2차로 선별지급 받는다면 낙인 효과는 저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받는 분과 안 받는 분들이 서로 알기 어렵게 설계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손수호> 박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 짧게 하셔도 되고 거기에 더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말했잖아요. 두 번째 2차 지급할 때는 100% 국채 발행이다. 이상일 전 의원님의 지적도 그 부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가 재정에 큰 부담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원석> 우선 저는 보편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가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한쪽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우리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4%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OECD 평균이 110%고 일본 같은 나라는 225%예요. 일본은 재정적자가 너무 과도하죠. 그리고 아까 이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치는 111조라는 것은 국가부채에서 저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회보장기금 부채를 뺀 나머지 순 부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적자가 110조인데 우리 한 해 예산이 500조니까 그것의 한 20% 정도 됩니다.
제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 관리재정 수지가, 수지 적자가 3조 달러가 넘어요. 미국 전체 한 해 예산이 4.5조 달러거든요. 그에 비하면 거기는 60% 이상이 지금 관리재정수지적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국채발행의 여지가 상당수 있고 과거에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국채발행을 통해서 경기진작에 나서야 된다는 걸 권고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한테 한 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GDP 대비 한 0. 8%포인트 정도 국가부채가 늘게 됩니다. 그 0.8%포인트가 는다고 해도 40%대 초반, 41. 몇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국채발행해도 큰 우리 재정 여력에 부담을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 국민한테 보편지급 했을 때 그게 만들어 내는 이 경기 효과로 인해서 추후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를테면 국민들이 세부담을 하거나 이런 담세력을 유지하거나 그걸 높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저는 지금 돈을 쓸 때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경기 진작 효과가 얼마 안 된다. 경기 진작 효과는 이렇습니다.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구당 4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많이 쓰면 진작 효과가 더 크고. 그런데 중요한 건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게 잠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곧바로 시장에 소비로 풀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가져오는 경기효과가 작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손수호>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라,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실 게 너무 많아 보여서 짧게 듣고 다음 넘어가죠.
◆ 이상일> 글쎄요, 재난지원금 가지고 경기부양 효과 크다. 작다. 사실 전문가들이 나중에 다 설계해서 판단할 것 같은데 저는 반짝 효과에 그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 훨씬 큰 규모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7월 16일 날 한국경제연구원 KDI, 국책연구기관 아닙니까? 보고서도 냈어요. 그거 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법에는 저소득 가구에 한하는 것이 한층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사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상일 의원님이 골라 오신 거잖아요. 하한가. 2명입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 이상일>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손수호> 시간이 사실 말씀하시고 또 박 의장님 얘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우리 이상일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시고 저는 짧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 손수호> 그런가요? 그러시죠.
◆ 이상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실 거의 3년 전에 일어난 뉴질랜드에서 우리 외교관이 소위 성범죄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어제서야 비로소 대통령께 송구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당사자는 뉴질랜드인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문제. 그런데 이게 사과를 외국인에게 하려면 국격을 생각해야 한다는데 글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과하는 게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014년에 말레이시아의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어요.
◇ 손수호> 그래요?
◆ 이상일> 그때 말레이시아 정부는 굉장히 협조를 했어요. 그 외교관도 면책특권 이용해서 바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면책특권 포기시키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내서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게 나라의 격을 올리는 거예요. 강경화 장관. 뭐 성범죄 사건은 무관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거 미적대다가 뉴질랜드 총리가 먼저 요구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이야기하게 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체면 떨어지고 나라 국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지적까지 받고 나서 비로소 사과를 했는데. 외교부 그동안에 미적미적 댄 거. 이거는 강경화 장관 책임이 크다는 거고.
◇ 손수호>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인 의문점이 잠깐 들었는데 이게 면책특권이라는 게 국가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외교관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이게 장관이 그 특정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이상일> 그동안의 외교부 태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우리 외교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을 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제를 키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 생각인데 말이죠. 이분이 지금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귀환 명령을 내려서 직위 해제된 상황인데 본인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면책특권도 포기하고 뉴질랜드 가서 사실관계를 따진다 된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이분이 남자들끼리는 엉덩이 쳐도 된다 이런 이야기한 거, 역시 하한가로 잡을만하고요. 뉴질랜드에서 보기에는 기도 안 차는 이야기다. 그다음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뉴스를 보고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의혹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통일부장관 될 때부터 정말 통일 문제 전문가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 손수호>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일> 그렇죠. 아마추어다운 발상을 해가지고. 아니, 물물교환 통해서 남북교역을 뚫고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 하고도 소위 말해서 서로 정보 교환도 제대로 안 된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무능함이 이렇게 드러났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손수호> 박 의장님.
◆ 박원석> 크게 이상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어제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았다.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한 건 좋은데 당사국이나 당사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에 장관도 편승하고 있는 거다. 성인지감수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얼마나 그쪽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면 정상 간 통해서 예정에 없는 의제로 꺼냈겠습니까?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이인영 장관은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국제 제재 대상인데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 손수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통합당 이상일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