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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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北은 원래 팀플레이, 돌격대 인사가 위원장 보위
섣부른 "위임통치" 발언, 박지원의 과시적 표현?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文대통령은 스트레스 없나?
물물교환 이인영, "국제 제재는 부당한 장벽" 인식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월간’! 그동안 ‘월간’에서는 중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 예측을 나눴는데 오늘부터 국방과 안보 주제로 새롭게 월간 패널로 합류한 분이 있습니다. 새 얼굴이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한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저도 청취자로 듣고 시청자로 봤는데 그때 ‘와, 이 분 월간 패널로 모셔라, 꽉 잡아라’ 이런 얘기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미 다 알고 문자가 들어오네요. 저희가 모시는데 성공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그런데 사실 한 달 전에 인터뷰를 굉장히 흥미롭고 좀 재밌게 봤는데요.
◆ 김종대> 그래요?
◇ 손수호> 사실 조금 전에 광고 나오는 동안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가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가만히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어떠세요? 평소에 과묵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좀 활발하게 말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 김종대> 평소에 그다지 말은 많지는 않은데 한 번 입이 풀리면, ‘오늘 뭐가 좀 된다’ 이렇게 입이 풀릴 때가 있어요.
◇ 손수호> 지금 이미 풀리신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좋아요.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종대> 이렇게 뭔가 좀 에너지가 올라오는.
◇ 손수호> 저도 대타 일주일째이기 때문에 입이 풀린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러시네요. 우리 김현정 앵커가 아주 예기치 않게 휴가 중이시군요.
◇ 손수호> 한 달 동안 좀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김종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침체돼 있고 모든 강연, 행사, 다 없어졌고요. 대학 강의도 다 원격강의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 일을 벌이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책 보면서 어떤 지식의 자산을 잘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게 현명하지. 욕심내면 뭐합니까? 이런 시기에.
◇ 손수호> 이렇게 책을 말씀하셨는데 독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또 오늘 본부장님이 안보 관련된 말씀해 주시면 이게 사실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 김종대> 그렇다면 저로서도 행복합니다.
◇ 손수호> 저도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빨리 많은 걸 여쭤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우선 북한 얘기부터 좀 시작할까 싶어요. 바로 북한의 ‘위임통치’ 이 부분인데요. 20일에 열렸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의 이양’, 또 ‘위임통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 김종대> 국정원 설명에 또 ‘통치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나 못 하겠어, 너희들이 해’ 이런 식의 설명까지 앞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 손수호> 일단 문구만 보면 그런 해석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전에도 북한은 팀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로 얘기하면 TF, 어떤 소조 활동 같은 것도 생겼었고. 또 국정의 구석구석마다 돌격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네 위원장을 에워싸는 이런 모습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 손수호> 그런가요?
◆ 김종대> 네. 그러니까 ‘외교 이거는 김여정 부부장이 해라, 그리고 또 경제는 박봉주, 김덕훈. 내치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해라’ 그 다음에 군은 최부일. 당 중앙위 부장이죠. 이런 군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네가 군 좀 잘 관리해라’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 그래야 자연스럽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공개 행보 횟수가 줄어들고 어떨 때는 사라져서 잘 안 나타나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위험천만한 표현입니다.
◇ 손수호>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위임통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김종대> 안 썼죠.
◇ 손수호> 그러면 이거는 국정원의 해석과 분석을 국정원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게 위임통치라는 건가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런데 그 국정원 설명에 보면 별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써서 단어 선택을 위임통치로 해서 그 이튿날 한국정치학회 교수들이 모였는데 전부 한 목소리더라고요. ‘용어 선택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보면 별 게 아니다’
◇ 손수호> 그런데 국정원이 이 위임통치라는 단어의 폭발성 이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거 그러면 단순한 부주의라든지 또는 세심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해요.
◆ 김종대>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첫 데뷔 무대였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정보위 처음 나온 거고. 박지원 원장은 정치인 출신이지, 사실 북한을 뭐 오래 연구했다거나 이 분야의 전문성 있는 걸 표출하신 분은 아니고.
◇ 손수호> 그래도 북한과 함께 여러 차례 접촉도 하고 교류했잖아요.
◆ 김종대> 저하고도 같이 북한 갔었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청문회 때부터 보면 정치인다운 어떤 약간 과시적인 행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 손수호> 그러면 ‘권력이양’, ‘위임통치’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대> 그렇죠. 뭔가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어떤 습성이 작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 이게 의도라거나 무슨 뭐 또다른 북한 내의 모종의 변화를 반영하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또 국정원도 그 후에는 수습을 했어요.
◇ 손수호> 어떻게 수습했죠?
◆ 김종대> ‘2인자, 후계자 이런 거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또 주워 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임통치라는 말을 할 때 본인은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했는가?
◇ 손수호> 본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 김종대> 국정원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말의 뜻을 알고서 한 건가? 이 점은 좀 저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후계자 얘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냐? 아니냐? 이제 뭐 앞으로 다 넘겨받는 거 아니냐’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일부 극우 유튜버는 또는 과거 전 의원은...
◆ 김종대> (웃음) “사망했다!”
◇ 손수호> (웃음) 이런 얘기까지.
◆ 김종대> 엄청 나가셨죠, 엄청 나가셨어.
◇ 손수호> 자신 있게 얘기하고 ‘유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요?
◆ 김종대>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상상을 잘하는, 북한은 비정상체제니까 곧 무너지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 손수호> 오히려 기대다?
◆ 김종대> 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건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렇게 행태를 보면 상당히 우울한 지도자의 모습이 수시로 드러났던 건 사실이에요.
◇ 손수호> 모습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북한의 매체나 영상을 통한 건가요?
◆ 김종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 전원회의 이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발표됐는데 ‘이 인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내가 어떻게 지고 갈지 정말 걱정스럽다. 뭔가 힘에 부친다’ 그다음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한 이후 ‘인민들이 정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경치 좋은 데 가서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외교 어느 분야에서든지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 또는 우려, 근심? 그러면서 자책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지난 1년간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지도자의 이미지, 그러면서 힘겨워하면서도 ‘나는 밤낮 국민만 걱정한다’ 이런 인민 친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 1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디프레스, 그러니까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혹시 통치 스트레스 아니냐는 건데요.
◆ 김종대> 그런데 통치 스트레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없습니까?
◇ 손수호> (웃음) 누구나 있겠죠.
◆ 김종대> 통치 스트레스라는 것. 그거처럼 주관적인 표현이 없어요. 김정은이 추구했던 것은 성과주의의 국정 통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본인 입으로 하고 참모들은 반성문을 써서 노동 신문에 다 내보내요. 뭐 내각, 또 당의 간부들 지금 전부 반성문 쓰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통치 스트레스라고 하면 아니, 수해, 코로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옛날에 비해 예전 같지가 않은데 이런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마치 집단지도체제 혹은 후계 구도로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통치 스트레스 때문에 뭐 위임통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주관적이고 아주 비과학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이런 주관적인 용어를 정부기관이 쓴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공연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정보 공해’라고 하는 겁니다.
◇ 손수호> 정보 공해요?
◆ 김종대> 네, 정보 공해.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억측을 불러일으킨다. 차라리 그런 정보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사소한 북한의 권한이양 또는 역할 분담을 가지고 약간 해석을 과장해버리면 이게 바로 정보 공해가 돼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아니나 다릅니까? 당장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 또 나왔어요. 앞으로 또 나와요.
◇ 손수호> 계속 나오죠. 결국 지금 박지원 국정원 체제 하에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 김종대> 이 부분은 야단 좀 맞아야 돼요.
◇ 손수호> 그런데 국정원과 통일부 사이에 엇박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장관. 왜냐하면 이인영 장관이 이 국정원의 그 국회 보고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나 후계자 위상 확립해서 전권 행사한다고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다’ 바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종대> 무리한 해석이죠. 그렇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인영 장관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일부도 지금 지적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물교환 관련해서 야심차게 준비했고 또 역량을 투입해서 뭔가 시도를 했는데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UN 제재 대상인 기업과의 거래를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된 거 아니냐?
◆ 김종대> 북한의 고려인삼공사인데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UN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우리는 설탕 170톤을 줄 테니까 인삼공사가 술을 만드니까 그거를 남측에 반입하겠다’ 이런 물물교환 시나리오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게 있어서 북한에 대해 촘촘한 제재, 모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동 중인데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은 제1호 제재 대상입니다.
◇ 손수호> 그렇겠죠.
◆ 김종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그걸 모르고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정도까지 제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UN 안보리 제재라도’ 그래서 본인은 돌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이인영 장관 본인도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합니까?’ 지적을 받으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답을 했거든요.
◆ 김종대> 당연하죠.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인영 장관은 장관되기 전에 좀 접촉을 해 봤는데 .
◇ 손수호> 장관되기 직전에요?
◆ 김종대> 그렇죠. 직전보다도 훨씬 더 전입니다. 원내대표 때와 또 그 전까지 해서 북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이런 국제 제재 틀이라는 게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남북 교류에 아주 부당한 장벽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 손수호> 그런데 부당한 장벽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지만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돼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이 제재는 제재의 목적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수정 완화, 백지화할 수 있다’고 결의안에 나와 있거든요.
◇ 손수호> 그래요?
◆ 김종대> 그건 뭐냐면 이게 북한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라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재가 그 범위를 초월해서, 목적을 초월해서 고통을 주고 또 그럼으로써 아무 죄 없는 주민들의 민생, 인도주의적인 교류,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정상적인 남북 교류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UN 안보리 제재가 정상이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장관 시각에서 보면 부당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설탕 좀 보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탕 170톤 갔다고 해서 세상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북한 술 한 35톤 받고 설탕 170톤 넘어가는 게 설령 됐다고 칩시다.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가로막는 제재안이라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번에 북한 수해, 또 식량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방역 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거 방치하면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이제 전염병 보십시오.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한타 바이러스. 또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여름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모기에게 있을 걸로 보이는 말라리아. 이거 휴전선이나 DMZ에서 방역을 안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내려와요.
◇ 손수호> 사실 우리 장병 한 명도 사망했는데 한타 바이러스로 의심되고 있죠.
◆ 김종대> 네, 그거 들쥐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유례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DMZ에 드론을 띄워서 방역해야 돼요.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이 일일이 풀숲을 헤집고 지뢰밭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방역이 어떠냐? 그래서 DMZ 일대에서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빨리 이 방역 공동체, 의료협력, 그다음에 공동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와 협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데 이런 것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교류, 이 기초적인 사항들까지도 이렇게 국제사회가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게 되면 우리의 헌법 가치, 주권 국가로써의 대한민국의 품격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문제의식은 옳아요. 다만 이분이 청문회 때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말을 너무 앞세웠어요.
◇ 손수호> 어떤 말이요?
◆ 김종대> ‘대북 특사를 간다’, ‘북미정상회담 있을 거다’, ‘물물교환을 한다’ 이렇게 너무 자꾸 단기성과에 집착해 말을 했는데 이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철학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냉각기에 맞춰서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항공모함 이야기도 준비했고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 김종대>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 손수호>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끝났네요. 댓꿀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끝나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손수호>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