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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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비위, 선택적 수사..문제 있어
법무부 감찰 바탕으로 수사 지휘
남부지검장, 윤석열 독대해 보고
수사지휘 행사, 원칙 재확인한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수사에서 빠져라, 동시에 윤석열 총장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4개 수사에서도 빠져라. 장관이 직접 지휘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특히 라임건 같은 경우는 주범 김봉현의 주장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30여 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의 발동이자 추미애 장관 들어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된 건데요. 어제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서울고검하고 남부지검 국감이 한창 진행 중에 이 뉴스가 들려오면서 국감장이 상당히 술렁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죠.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수사지휘권 발동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라임 관련해서는 보고 체계의 문제라든지, 또 적절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가족 관련된 부분은 총장이 좀 관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계속 문제제기 되어왔기 때문에 어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였다. 특히 그 라임 수사에서 윤 총장이 빠져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 박주민> 라임 수사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수사 방식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이 돼 왔던 방식을 그대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사검사 등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비위가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 있고.
◇ 김현정>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과거에 검사 3명한테 술 접대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라임수사팀에 합류했더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그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 얘기도 나옵니다.
◇ 김현정> 그건 뭐죠? 검찰 수사관 얘기는?
◆ 박주민> 입장문에 보면 검사를 접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향응이라든지 제공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윤 총장이 이 비위에 대한 수사는 안 한 게 아니냐, 묵살한 게 아니냐, 이게 하나고요. 또요?
◆ 박주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선택적 수사. 즉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반면에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그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죠.
◇ 김현정>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 총장은 이번 수사지휘에서는 빠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장관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결국은 라임 주범 김봉현 씨의 편지가 바탕이 된 거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 박주민>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시발점은 김봉현 씨의 입장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자 법무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토일 3일 간 자체 감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찰 결과에서 일정 정도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라임 수사팀 임명은 총장 관여사항이 아니다. 술 접대한 사람이 어떻게 라임 수사팀에 들어갔느냐라고 김봉현 씨가 말했지만 오히려 법무부장관 승인사항이다. 또 김봉현이 검사 술 접대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했는데도 윤 총장이 뭉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 총장은 그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어제 국감장에서 남부지검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박주민> 수사팀 구성 관련해서는 대검의 입장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다하지 않았다, 대검과 남부지검 그리고 법무부, 이 세 주체가 협의해서 구성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총장도 들어가고 법무부장관도 관여했고 직원도 관여했고 이런 말이에요?
◆ 박주민>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만 했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과거에 이 수사팀이 꾸려질 때 파견검사들이 4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파견검사가 파견되고 그 팀의 구성이 될 때 당시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대검이 어제 밝힌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제가 실무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사팀을 꾸릴 때 협의는 하지만 주로 대검총장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술접대 사실을 김봉현이 진술했는데도 윤 총장이 묵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윤 총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묵살이 아니라.
◆ 박주민> 술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고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국감장에서도 계속 문제제기 됐던 것처럼 정식 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보고가 아닙니다.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과정에 아마 배석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럼 윤 총장은 분명히 이 검사 비위가 있다는 걸 보고받았다는 말씀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보고 과정이요. 통상적으로는 남부지검장이 대검에 반부패부에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부패부장이 대검총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보고가 아니라 면담 보고, 남부지검장하고 총장이 만난 자리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꼭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 박주민> 이 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장하고 총장 사이에 무슨 내용이 오고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보고 안 받았다라고 하지만 진짜 보고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통상적인 보고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 증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는 통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면담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 김현정> 라임 수사 전반에 대해서는 1대1 면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주민> 1:1 면담 보고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면담 보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배석자, 관련 대검부장이 배석을 하는데 그 배석이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약간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 김현정> 그럼 나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남부지검장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세요? 할 수도 있다?
◆ 박주민> 그 부분이 지금 둘 사이에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주민> 단순히 대검총장의 말만 믿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가 하면 김봉현 씨가 야당 정치인들한테도 로비했는데 야당 정치인 수사는 안 하더라라고 편지에 썼는데 윤 총장 말은 야당 정치인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다, 한참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거거든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보고 체계와 보고 계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부지검, 반부패부장, 대검총장. 그렇죠? 지휘가 있었으면 통상적으로 역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고나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남부지검장과 대검총장의 양자 간의 면담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이 총장과 남부지검장만 아는 거죠.
◇ 김현정> 1대1 면담 방식의 이런 보고가 아주 이례적인 건가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담보고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련부의 부장들 배석을 하고 또 서면을 다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자료에 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검찰총장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고 또 어제 다른 보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부패부는 왠지 패싱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지금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담 보고가 통상적인 보고 절차하고 다른 면담 보고가 이루어졌고 또 그 면담 보고조차도 통상적인 면담 보고의 형식과는 좀 다르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 제가 추측하는 바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지휘권을 먼저 발동해 놓고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빠른 거 아닌가.
◆ 박주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김봉현의 자필 입장문만 가지고 아마 수사지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지난주 금토일 3일간 좀 강도 높은 감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라든지 또는 입장문의 내용에 관련돼서 감찰 과정에서 뭔가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좀 나온 걸 가지고 수사지휘를 한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역대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에는 좀 약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박주민 의원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모르는 결정적인 게 3일간의 감찰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뭡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감찰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모릅니다.
◇ 김현정> 모르세요?
◆ 박주민> 제가 그래서 법무부 쪽에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감찰해 보니까 뭐 조금 더 있더라고요, 정도의 얘기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감찰해 보니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뭐가 좀 더 있더라고요, 까지는 들으셨어요?
◆ 박주민> 윤석열 총장이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 입장문 관련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도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못 들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여태까지 수사의 독립성을 중시했던 거고, 그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키는 건데. 이번에 역대 세 번째 발동이어서 사실 아주 결정적인, 더 결정적인, 총장이 빠져야 될 정도의 뭔가가 사실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 박주민> 모릅니다. 모르고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는 이것저것 다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으세요?
◆ 박주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 관련에서 진행 중인 수사 그 4건에 대해서도 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측근 관련 수사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이 스스로 빠지겠다고 말을 하고 빠진 상태가 아니었나요? 어떻게 또 이번에 다시 들어갔을까요?
◆ 박주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윤 총장이 가족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서 빠져 있었다면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자 원칙을 다시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수사지휘 하라고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오히려 없는 것이 되겠죠.
◇ 김현정> 원칙 선언이다, 다시 한 번 확실히 한 거다.
◆ 박주민> 네.
◇ 김현정> 이미 빠져 있는데 다시 이 부분을 이번에 넣다 보니까. 물론 지금 원칙을 확인한 거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결국 윤석열 총장 사퇴해라. 윤석열 총장 옷 벗어라라는 사인 아니냐, 압박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 박주민>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총장이 빠져 있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거고. 또 오히려 책임지고 각 지검장, 수사 담당 지검장들이 수사를 하라라는 어떤 무거운 질책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 물러나라,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주민 의원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윤 총장이 이 상태에서 정말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빠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결국은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 영역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