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트럼프 시기 외교적 결례 뉴노멀.. 압박 전략
러트닉, 그리어 1차 실무, 베센트가 키맨
데드라인 앞두고 골프치는 트럼프..협상술
미국이 원하는 세 가지..시장, 투자, 안보
투자, 상징성 있는 액수 어음주고 현찰 받아야
◇ 김현정> 관세 협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제법 큰 해프닝이 있었어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하고 백악관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루비오 장관이 갑자기 회동 어렵다.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2+2 협상을 위해서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에 가 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한테 미국 재무장관이 갑자기 급한 일정 생겼다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쓸쓸히 인천공항을 나서야 했죠. 상당히 무례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렇게 만남을 미루더니 결국 새로 잡힌 투 플러스 투 협상일은 7월 31일입니다.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7월 31일 날 만난다. 지금까지 이 협상 진행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의 협상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 건지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나오셨어요.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딱 4일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총평이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참 전무후무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트럼프 시기에 이런 새로운 현상들 당연히 외교적 결례고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이 일종의 뉴 노멀이 돼가고 있다. 제가 또 말씀을 좀 후에 드리겠습니다만 협상 과정도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대통령 앞에서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8월 1일까지 체결해야 될 국가가 50개국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5개국만 사실상 합의를 했죠.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제가 사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것도 문제가 앞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 김현정> 지금 뉴 노멀 이야기하시면서 얼마 전에 협상을 끝낸 일본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사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흑백 사진인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자기 SNS에 아예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하고, 저기 일본의 담당자가 앉아 있고 미국 측 담당자들이 쭉 동그랗게 앉아 있고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앉아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관세 협상 자리의 사진이었다는 거잖아요. 실무 담당자들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앉아서 저는 협상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앉은 모양새도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 앞에 쭈르륵 반장들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희한하네요. 1장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더 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종이 한번 보세요. 이게 보세요. 400만 달러라고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연필로 쭉쭉쭉쭉 지우고 500.
◆ 박원곤> 빌리언이죠.
◇ 김현정> 4,000억이구나. 4,000억 달러를 쭉쭉쭉쭉 지우고 5,000억으로 이렇게 연필로, 매직 같은 걸로 쓴 최종적으로 5,500달러가 됐잖아요. 그것도 이 사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담당자들끼리 4,000억 달러로 끝낸 거를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이 나서 갖고 쭉쭉쭉쭉 마치 담임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수정하듯이 쭉쭉쭉쭉 긋고 바꾸는 저 장면. 이 사진은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해요.
◆ 박원곤> 가장 큰 거는 이건 완전히 보여주기식이죠. 그러니까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자기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협상의 달인처럼 해서 최대치를 갖고 왔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 노멀이라고 얘기한 게 원래 협상은 실무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종의 협상의 틀이 보이는데요.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그 2명이 1차적으로 실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베센트가 약간 키맨으로 마지막 트럼프한테 가기 전에 베센트를 만나고 가는 형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앞에서 아까 사진 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 김현정> 다 앉아 있어요.
◆ 박원곤> 앉아 있고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그으면서 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재생상이거든요. 경제재생상이 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1,000억 달러를, 1,500억 달러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알려진 거에 따르면 한 5,000억 달러는 일본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거다. 보여주기식으로 한 거고 500억 달러는 정말 트럼프가 갑자기 올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벌써 미국과 일본에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 김현정> 각각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 박원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이 투자 금액이 맞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투자가 되면 이익의 90%가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대미 투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의 큰 액수를 양국이 협의를 하면 굉장히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판에 숫자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절차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미국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적 해석력을 안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 왜냐하면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후에 베센트랑 러트닉 상무장관이 하는 얘기를 보면 분기별로 베센트 장관은 과연 일본이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자기가 확인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의약품 투자를 한다 하면은 그것을 일본이 돈을 내고 거기에서 미국이 그 돈으로 의약품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미국이 다 갖고 간다. 이건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
◇ 김현정> 미국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5,500억 달러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일본에서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수준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익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 규범은 일본이 말하는 게 확실히 맞죠. 그런데 트럼프와 미국은 현재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본의 협상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25%를 15%로 깎으면서 이 정도를 일본이 줬다고 하면 일본 협상은 일본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로 평가하세요?
◆ 박원곤> 일본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상호 관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품목별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는 기본적으로 기본 관세의 10%가 깔려 있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국가한테 절대 양보 못 한다고 얘기를 했고.
◇ 김현정> 그 선이 10%였어요.
◆ 박원곤> 그렇죠. 10%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그렇다면 5%만 추가가 된 거니까 일본은 상당히 성공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건 품목별 관세에 일본 자동차 수출을 확실히 과세를 낮춘 거죠. 왜냐하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는 이런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한테도 부과하겠다 했고 현재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 그런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품목별 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협상의 대상 된 거예요.
◆ 박원곤> 된 거죠. 자동차는 25%고 철광 알루미늄은 50%씩 다 부과를 시켜놨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의 70, 80%가 자동차입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는 37%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긴 한데 그 부분을 낮춘 거죠.
◇ 김현정> 깎았어요.
◆ 박원곤> 깎았죠, 많이 깎았죠.
◇ 김현정> 많이 깎았어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도 매우 중요한 게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자동차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국과 일본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많이 억울합니다. FTA를 했잖아요. 자유무역협정을 해서 관세를 0으로 만들어 놨고 일본은 그게 없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 5%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12. 5%로 해서 자동차 관세를 낮췄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부담이 좀 되죠.
◇ 김현정> 일본이 품목별 관세 절대 못 건드린다고 트럼프가 했던 걸 깎아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좀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거고 근데 만약 일본은 깎았는데 우리는 안 깎아주면 이거는 우리 자동차 업체는 곤란해진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정리를 다시 하자면 결국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5,500억 달러를 주고 관세는 15%로 낮췄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은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나중에 미국에서 뒤집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일단 교수님, 지난주에 그 무례했던 해프닝들, 이거는 결국 전방위 압박술이었다고 보세요?
◆ 박원곤> 예를 들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상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긴 하죠. 트럼프한테 가기 전에 자기가 총괄해서 한번 보겠다. 그래서 베센트를 만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상 다 만나기로 하고 한 것은 이건 뭐 당연히 외교적 결례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시기에 이런 외교적 결례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거는 한미 간에 FTA를 맺었는데 이런 관세를 상호 관세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 김현정> 말이 안 되죠.
◆ 박원곤> 일방 관세죠. 일방 관세죠.
◇ 김현정> 일방이죠.
◆ 박원곤> 그렇긴 하지만 비판은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비판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센트의 위치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새로 잡아준 약속 날짜가 7월 31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싶은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골프 치더라고요. 그거 한번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골프 치는 거? 영상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스코틀랜드로 날아가서 막 업타운 걸 이런 노래 틀어 놓고선 골프를 막 치는 장면 그러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관세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급할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8월 1일까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골프를 막 치는 이런 영상. 이것도 조급한 우리의 입장과는 대비가 되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는데 앞으로 전략을 미국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일단 8월 1일이 데드라인으로 왔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50여개국 중 5개국만 현재 합의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국가, 45개국 이상과 같은 입장이다. 근데 과연 8월 1일 이후에 다시 바뀔 것이냐. 사실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말을 바꾼 게 미국 언론에 따르면 25번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질이라는 식으로, 퀄리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부과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저런 모습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같은 동맹국 우호국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저쪽은 여유를 부리고 있으니까.
◇ 김현정> 골프 치고 있어요.
◆ 박원곤> 다급한 건 우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협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협상술이다. 어차피 협상이라는 거는 10 대 0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 9 대 1로 이겨야 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5 대 5는 만들자. 맞죠?
◆ 박원곤>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이제 현실적인 목표라고 봐야 돼요. 5대 5로 만드는 싸움.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이제 5로 놓고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5만큼을 가져와야 되는, 이게 비슷하게 균형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봤을 때 일단 미국이 원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 박원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게 아주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개방해라.
◇ 김현정> 시장 열어라.
◆ 박원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미 투자 늘려라.
◇ 김현정> 돈.
◆ 박원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안보에 협력해라.
◇ 김현정> 안보.
◆ 박원곤>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제가 트럼프 비판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 대 5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FTA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0으로 맞추는 그게 우리로서는 최대의 목표인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최소한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장 개방해라, 돈 투자해라, 안보 협력해라. 이 세 가지가 뚜렷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시장 개방 같은 경우 소고기, 쌀, 자동차 그리고 서비스 시장 개방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 중에 결국 우리한테 제일 민감한 거는 쌀과 소고기인데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이상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국내 상황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일정 수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 시장과 미국산 소고기 시장은 좀 분리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민감한 건 쌀이죠. 쌀이고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시장을 개방했는데 일정 수준 거기도 완전히 개방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쿼터가 있는데 특정 국가한테 쿼터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한테 몰아주겠다는 거고요. 우리는 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5개 국가한테 나눠준 쿼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WTO하고 약속한 거죠?
◆ 박원곤> 한 겁니다.
◇ 김현정> 못 깨죠?
◆ 박원곤> 못 깹니다. 그걸 깨려면 5개국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미국한테 몰아줄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쌀에 대해서 민감한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한테 더 많은 대미 투자를 유도해 내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장 개방에서 우리 하나도 개방 못 합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나마 내줄 수 있는 게 그럼 소고기 월령 제한 푸는 거, 그 정도라고 보세요?
◆ 박원곤> 그러고 나서 농산물의 일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수수라든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우리 국내 농산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에, 특히 트럼프 지지층에 있는 주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사주는 거 그리고 감자라든지 일부 과일 같은 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시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징적 의미에서 우리가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정치적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맞죠.
◇ 김현정>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면서요.
◆ 박원곤> 맞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수입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1위예요. 어차피 1위인데 월령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은 이 유일해진 상황.
◆ 박원곤> 러시아와 벨라루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 나라들은 안 풀어요?
◆ 박원곤> 러시아, 벨라루스는 의미가 없죠. 미국이랑 워낙 지금 다.
◇ 김현정> 안 좋으니까.
◆ 박원곤> 제재하에 있는 국가들이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처럼 많이 사는 국가들 중에는 우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만약 풀어준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국내에서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 박원곤> 그렇죠.
◇ 김현정> 하지만 우리로서는 크게 잃는 건 아닌, 이미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될까요?
◆ 박원곤> 소고기 농가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쪽을 또 고민을 해야죠. 결국 자동차와 우리가 수출한 철강, 반도체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부를 이루는 핵심 산업들이니까 이걸 잘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줄 수 있는 걸 찾자면 이제 소고기 쪽이 유력해지지 않겠느냐, 이거고. 또 하나가 조선인데 아 우리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상호 협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쪽에 주고 싶은 것, 우리한테 좀 큰 손해가 안 되면서 뭔가 딜을 하고 싶은 게 조선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 박원곤> 트럼프가 좋아하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앞에 놓고 당신은 카드가 없어, 그런데 한국이 확실히 갖고 있는 카드는 조선업.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 전화할 때부터 트럼프가 조선업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해군력이 밀리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까지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것을 보존하거나 뭔가 발전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동맹국 중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조선업에 대해서, 결국 해군력을 말씀드렸는데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요. 일본도 아닙니다. 일본도 대미 투자를 이번에 5,000억 원 얘기를 하면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얘기를 했지 그냥 조선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술 협력이나 실질 협력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한국은 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가 줘도 괜찮은 카드고 미국이 또 되게 원하는 카드고 그게 조선업 쪽에서 맞는 거예요? 그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 김현정>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풀어야겠군요. 우리가 좀.
◆ 박원곤> 그래서 지난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의 집까지 찾아가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얘기를 했다는 말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쓸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죠.
◇ 김현정> 그럼 이제 돈인데요, 돈. 일본은 5,500억 달러 제시하면서 관세를 다운시켰는데 우리는 일본만큼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경제 규모가 일본의 반도 안 되는데. 이거 어느 정도를 요구해 올 걸로 보십니까?
◆ 박원곤>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한국보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정확히 2. 6배 크거든요. 근데 미국의 셈법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대미 무역 흑자를 얼마큼 갖고 가느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2024년 550억 달러, 일본 690억 달러. 차이가 없으니까 들리는 말이 하면 4,000억 달러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처음에 1,000억 달러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느냐는 건데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의 협상은 일종의 우리가 어음을 주고 현찰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교수님, 우리 2부로 좀 넘어가서 이 중요한 부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원곤> 알겠습니다.
◇ 김현정> 어음, 현찰 얘기 이어갈게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관세 협상 이야기하다가 2부로 넘어왔어요. 교수님, 시장 개방은 그렇고 이제 돈을, 즉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 미국이 얼마나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는 게 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넘어왔는데 어음 주고 현찰 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 얘기하셨어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실까요?
◆ 박원곤> 왜냐하면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단기간 내에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29년이 트럼프 임기 말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는 여러 가지 시행 규칙 같은 거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시간을 좀 번다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품목별 관세를 낮추면 당장 수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와 협상을 해 나갈 여지를 둔다. 그래서 상징성을 부과한 액수를 주는 것이, 물론 너무 허황되면 안 되지만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본은 750조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걸 약속하면서 15%로 다운시켰는데 그 750조 안의 세부 사항을 규칙 정하다가 트럼프 임기 끝나버릴 거라는 걸 기대고 있는 거군요? 일본은.
◆ 박원곤> 그럴 수도 있고 일부는 투자를 하겠죠. 그렇지만 5,500억 달러가 절대 트럼프 임기 내에 다 투자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걸 가지고 가서 트럼프는 자국에 홍보하고 선거 치르고 하는 데 다 이용할 거고 그러면서 윈윈이 됐단 말씀.
◆ 박원곤>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아예 써줘서 그건 다 보여주게 하는,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죠.
◇ 김현정> 이 일본의 예를 우리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 박원곤> 일단 대미 투자는 우리도 필요하고 계속 4,000억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 유사한 숫자로 낮출지 근데 중요한 것은 대미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또 그 임기 내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장기적 투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 김현정> 영리하게 가야겠네요. 트럼프한테 그 자기 나라에서 얘기할 거리를 주면서도 좀 우리가 거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을 정도의 어음을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한다.
◆ 박원곤> 당연히 우리도 대미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액수까지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이미 다 그것을 취합했다고 들립니다. 그런 걸 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 김현정>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다운시키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될까요?
◆ 박원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를 경쟁하는 상황 때문에 일본이 15%의 품목별 관세,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한국이 그것보다 높아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약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50%가 미국에 수출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은 다른 시장으로 다각화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상호 관세율도 상호 관세율이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는 품목 관세, 거기에서도 자동차가 될 거다.
◆ 박원곤> 또 하나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이 있죠. 이게 일본은 50% 품목별 관세를 한 푼도 깎지 않았는데 이거는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US스틸을 니폰스틸이 인수하기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자신들이 수출하는 것을 관세율을 안 낮춰도 된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철강 수출 비율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10%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낮춰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게. 오히려 상호 관세는 아마도 우리 대미 투자나 시장 개방에 따라서 일본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품목별 관세, 특히 철강, 알루미늄은 지금 어떤 국가도 낮추지 못했습니다. 전례가 없죠.
◇ 김현정> 자동차하고 철강 품목별 관세 낮추는 거 이거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씀이시고.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전체적인 상호 관세는 일본 수준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될 것 같다. 그 말씀.
◆ 박원곤> 예.
◇ 김현정> 그리고 하나가 이제 안보에 대한 요구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미국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한미 의원 동맹 국회의원들이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한 이야기가 미국 의원들이 그렇게 중국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박원곤> 근데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트럼프를 제외하고 트럼프까지 가는 그 길에서 방금 말씀하신 중국 견제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원곤> 그런데 트럼프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트럼프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경한 입장을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딱 눈에 보이는 대미 투자라든지 시장 개방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견제에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국방비 문제 있고 그리고 분담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의원들 수준에서는.
◆ 박원곤> 아니요, 사실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수준, 베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센트도 중국 견제에 동맹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추가 부담하겠다.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국방비를 5% 나토가 전체 올리는데 거기에 동의를 안 했더니 나는 딱 당신들 제재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브릭스 같은 경우에도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도와 비중이 트럼프에 비해서 나머지 관료들이 훨씬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의원 대표단들이 그걸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어음 주고 현찰 받는 협상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귀에 남네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뭔가 많이 준 것 같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더 이득인 그런 영리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조언 받아들이면서 인사 나누죠.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