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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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국회도 코로나 방역..매일이 비상
온라인 표결 국회 통과, 곧 시행한다
부산 매년 인구 감소..희망은 어디로
부산 민심? 정부 여당에 매우 안좋아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생존 문제
오늘이 벌써 12월 17일이죠. 이제 다음 날 넘어가면 보궐선거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텐데요. 저희가 이미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은 여러분께 차례차례 선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만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출마를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 여권 인사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영춘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얘기 나누기 전에 국회사무총장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국회 얘기를 좀해야겠어요. 얼마 전에 정기국회, 임시국회, 필리버스터까지 화면으로 제가 보니까 복작복작해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방역, 국회 괜찮은 겁니까?
◆ 김영춘> 늘 전전긍긍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김영춘>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중에도 발언했던 의원 한 분이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중간에 정회를 하고 방역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확진자는 안 나와도 확진자와 접촉을 한 의원이나 직원이나 기자는 매일 발생을 합니다.
◇ 김현정> 매일 발생해요?
◆ 김영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비상이 매일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죠.
◇ 김현정>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그다음 매뉴얼 같은 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김영춘> 네. 다 만들어져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취임하셨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회도 이제 언택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 김영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택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핵심이 온라인 표결 아닙니까?
◆ 김영춘> 네.
◇ 김현정> 표결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
◆ 김영춘> 회의를 화상으로 하고 표결도 화상으로 하는 것이 완성된 형태의 언택트죠.
◇ 김현정> 그런데 온라인 표결 가능하려면 국회법 바꿔야 된다면서요?
◆ 김영춘> 이미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통과가 됐고요. 정부에서 공포만 하면 바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 대리투표하면 어떡하냐. 국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대리투표하는 이런 문제는 없겠느냐.
◆ 김영춘> 사실 제가 원격회의와 표결을 주장하고 관철시킨 것은 이미 3월, 4월 코로나 1차 팬데믹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도 의회에서 이미 원격회의와 대리투표까지 인정하는 그런 법개정을 다 했어요.
◇ 김현정> 거기는 대리투표까지 인정해요?
◆ 김영춘> 한 사람 앞에 10명까지 대리투표를 하는.
◇ 김현정> 그래요?
◆ 김영춘>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비상시를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리투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전자투표를 합니다.
◇ 김현정> 네, 그렇죠.
◆ 김영춘> 전자투표를 해서 찬반을 누르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가령 의원들의 집이나 사무실에 다 설치가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전자표결을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혹은 아까 걱정하신 다른 사람이 대신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화상에 출석한 의원들이 거수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얼굴을 보면서.
◆ 김영춘>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리투표의 위험은 전혀 없는 거죠. 그것까지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보완책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온라인 투표는 이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
◆ 김영춘>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만나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 전직 의원이시기도 하죠. 최근에 책 한 권 내셨어요.
◆ 김영춘> 네.
◇ 김현정> 제목이 『고통에 대하여』, 현대 정치사 이야기인데 마지막 장을 부산 이야기에 할애하셨더라고요.
◆ 김영춘> 네. 마지막 장에 「희망에 대하여」, 라고 해서 부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 김영춘> 특히 수도권분들이나 다른 지역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라고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인구가 5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매년 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가면 부산은 쭉정이만 남는, 그야말로 지방소멸론의 대표적인 도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산은 한마디로 지금 부산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의 희망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장을 만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궐선거 앞둔 부산 민심 보니까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 김영춘> 비판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습니다.
◇ 김현정> 아주 안 좋습니까?
◆ 김영춘> 네.
◇ 김현정> 뭐라고들 하세요? 사실 부산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득표율도 그렇고 꽤 높게 나왔던 곳인데 왜 그렇게 실망하셨을까요?
◆ 김영춘> 지난 총선부터도 조금 보수 회귀라고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해지면서 대구는 더 그렇지만 부산에서도 우리라도 국민의힘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수회귀의 기조, 기류가 분명히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더 아픈 경기의 추락이 지방에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영춘>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원망을 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대통령이고 여당이고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안 좋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민주당 출신 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기 때문에 민심은.
◆ 김영춘> 네, 그런 것도 민심에 영향을 주겠죠.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장 내민 분 박형준 전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데 그 촛불이 지금 자신들로 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부산시장에서 야권이 승리해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영춘>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부산의 현실은 정치 싸움이나 정권 심판, 이런 걸로 이번 보궐 선거, 시장 선거를 치를 만큼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뽑아야 되는 선거지. 무슨 정치 선거 또 정권 교체, 이런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선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권 교체가 아닌 경제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영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산이나 경남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다는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 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절박한 생존 본능 때문에 미래 발전의 새로운 어떤 초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영춘>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장 보궐선거를 활용하겠다? 저는 곤란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야권은 지금 박형준 전 의원도 있고 이언주 전 의원도 있고 공식 선언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신 분이 없어요.
◆ 김영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오거돈 전 시장의 사고 때문에 생긴 일이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야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당선이 3명밖에 안 됐는데 그 3명의 당선자 중에서 출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자체가 저쪽 야당에 대해서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당으로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게 자명해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선 없이 추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선하면 또 서로 흠집 내고 이러다 보면 상처를 입으니까 추대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춘> 저는 경선이든 추대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이냐, 여기에 주목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쯤에 가서 후보들을 모아서 경선을 하는 게 시민들이 볼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 경선이 흥행이 되는,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는 경선이다, 그러면 경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 오거돈 씨 때문에 생긴 보선이고 후보를 안 낸다고 하다가 또 후보를 내기로 한 그런 마당에 너희들끼리 서로 하겠다고 손들고 싸우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또 시민의 여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시민들과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인지, 또 원칙적인 일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김영춘 사무총장님은 아직 마음 못 정하셨어요?
◆ 김영춘> 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중인데.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은 많이 말리는 편이고요.
◇ 김현정> 말립니까? 가까운 분들은 왜 말리세요?
◆ 김영춘> 선거 전망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또 힘든 총대를 메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리는 거고요. 또 부산의 지금 현실을 걱정하고 또 민주당이 부산에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던 토대들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와서 총대를 메서 싸워줘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 김현정>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가 있습니까?
◆ 김영춘> 저는 9년 전에 서울 국회의원이나 정치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부산으로 귀향을 했는데 그때 마음은 제가 꼭 당선되자, 이런 걸 1차적으로 생각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영춘> 부산의 발전, 또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니. 이번 일도 그런 맥락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결자해지?
◆ 김영춘> 네, 그런 마음도 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출마 쪽으로 조금 마음이 더 기울이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 김영춘> 아직은 공무원이니, 공직자니까 쉽게는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혹시 추대냐 경선이냐, 이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 김영춘> 그건 1차적인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추대냐 경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민주당은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면 저는 무조건 출마할 겁니다. 당락 아무 가능성과 상관없이.
◇ 김현정> 누가 약속을 해 줘요?
◆ 김영춘> 민주당이.
◇ 김현정>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확실하게 약속해 주면, 나는 떨어지든 뭐하든 무조건.
◆ 김영춘> 만약에 거기에서 약속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저는 출마를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돼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춘> 그렇습니다. 그게 부산이나 경남, 울산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쪽 지역경제가 중화학공업이고 이 시대에 잘 안 맞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공항이고 화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서 새로 신산업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이런 절박함이거든요.
◇ 김현정> 선거용이라는 얘기들을 수 있거든요?
◆ 김영춘> 시장 선거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좀 한 번 더 지지해서 지역을 일굴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들이.
◇ 김현정> 그 정도는 돼야 후보가 뛸 수 있다, 그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떼서 토론을 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사무총장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