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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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오늘은 1부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주제가 굉장히 뜨거운데 좀 길게 따로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앞에 연구소에서는 안 다뤘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신현수 민정수석. 일단 오늘 출근을 합니까?

◆ 권영철> 아마 지금쯤 출근했을 겁니다. 어제까지 나흘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한다고 했으니까 이른 아침에 열리는 일일 상황점검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요. 이어지는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이 있는데 이 자리에도 아마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

◇ 김현정> 회의도 나오고 티타임도 나오고.

◆ 권영철> 여기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표를 던지고, 그러니까 사의표명을 하고 휴가를 간 뒤에 지금 첫 출근. 일단 출근까지는 하는데 사의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접고 복귀할 것인지 이게 핵심인 거죠?

◆ 권영철> 어젯밤까지 취재하기로는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신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도 아마 복귀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 김종인 최고의원은 "주말 사이에 적극적으로 설득한다고 했으니까 아침에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고요.

민정수석이 사실 매일 아침 9시쯤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고를 직접 할지 아니면 민정비서관이 대신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통령 주최 수석.보좌관 회의 '수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 수석이 참석할지 여부, 또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에 남느냐 아니면 사퇴하느냐. 오늘중에 결정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만 두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알고 보니 검찰 인사과정에서 절차상 패싱을 당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팩트인 거죠?

◆ 권영철> 그 신 수석이 패싱을 당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좀더 진전된 내용으로 보자면.

◇ 김현정> 일단은 지금 사실과 추측이 막 뒤섞여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요. 사표를 냈고 그 이유는 절차상 배제가 된 부분에 대한 배재가 된 부분도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청와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한 거고요. 다만 지난 목요일에는 박범계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말 사이에 뭔가 다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 권영철> 박범계 장관이 '사고쳤다' 또는 '오버했다'는 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먼저 인사안을 발표하고 사후에 재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일파만파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인사를 발표해 버렸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너무 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인사를 발표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입니까?

◆ 권영철> 사실 좀 상상이 납득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이 안 되는 건데.

◇ 김현정>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보도가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권영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박 장관이 항명을 했다. 또는 박 장관이 월권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여권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먼저 박 장관이 항명을 했다는 얘기는 신 수석과 함께 아주 가까운 사이고 문 대통령과도 잘 아는 사람이 밝힌 얘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민정수석과 의논해서 인사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장관이 의논 없이 준비된 인사안을 발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장관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바 있어요. 이게 또 대통령이 그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에서 검찰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 권영철> 네. 검찰의 입장 배려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교체 문제는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도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하는데 있어서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장 2년 했잖아요. 따라서 대통령 검찰의 의견을 배려하라고 한 건 대검참모진의 일부 개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참모의 개편, 징계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교체해 달라는 뜻.

◆ 권영철> 그걸 배려해 달라. 이종근 형사부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의 교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지난 2월 7일 일요일이었어요. 검사장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하고 추후에 재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제가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일요일 인사를 발표하고 결재는 사후에 받았다고 합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안은 발표 다음 날 결재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박 장관이 월권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재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재가를 받지 않고 발령을 먼저 하는 건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 수석을 잘 아는 한 중년 법조인은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 재가를 받았다는 건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발표를 했다는 거다. 인사권자가 결재하지도 않았는데 인사 내용이 발표가 됐다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다.

◇ 김현정> 사실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을 패싱했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주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 수석이 박범계 장관에 대해 직무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신 수석 입장에서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인데 재청을 해야 될 장관이 제청을 한 게 아니라 발령을 했다. 이건 월권이고 위법이니까 감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 권영철> 네,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해라.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자 신 수석이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구요.

◇ 김현정> 이 감찰이 안 먹힌다면 제가 그만 두겠다. 이렇게 순서가 됐나요?

◆ 권영철> 또 신 수석을 잘 아는 다른 법조인이 그래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그냥 문제를 키우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고해서 신 수석이 그렇게 못 한다. 그렇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전이건 사후건 대통령이 재가 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 권영철> 형식논리로 보자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하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검사장은 차관급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사전 재가 없이 발표한다는 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 재가냐? 사후 재가나냐?그런 건 실무급 공무원들 사이의 문제다. 사후 결재라도 대통령이 문제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건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를 볼 때 사전재가나 사후 재가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을 패싱한 걸로 보이거든요.

◆ 권영철> 패싱이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데는 공감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문제의 핵심은 절차를 지켰느냐는 것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다했느냐 에 안 있다."면서, "장관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관계를 맺는 것에 준해서 비서들과 충분히 소통했느냐. 이게 정치적 책임소재의 핵심이고 그 점에서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런 점에서 박 장관과 신 수석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다. 정무적 소통을 충분했느냐 또는 소통이 성실하게 진행됐느냐 그 점에서 신 수석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일각에서 비서가 쩌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서 패싱이 결국 대통령을 패싱한 거라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박 장관이 그 점에 있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 권영철> 박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또 중간 간부급 인사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소통이 부족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말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박 장관이 자신은 제청권자고 대통령은 임명권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

◆ 권영철> 법에 규정된 거니까 원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박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범계 법무장관 - "아시다시피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 권영철> 그렇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문제제기를 평가절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비록 법률상이라는 용어를 들었지만 대통령은 인사권자고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자이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는 건, '민정수석은 법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인 건데요. 굳이 대통령 재가도 받기 전에 서둘러서 일요일에 발표한 거는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 권영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실세들이 박 장관의 배후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건데요. 여당과 청와대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합니다. 박 장관의 배후로 지목되는 당 관계자는 이해찬 전 대표와 현 민주당 지도부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 정부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 수석입니까? 아니면 조국 전 수석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박범계 장관의 캐릭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연구 대상이다. 연구 좀 해 봐야 된다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박 장관의 얘캐릭터나 판단의 문제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지도부 중의 누구세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박 장관이 사고를 친 건 맞는데 왜 그런지는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사고친 건 맞는데 왜 그런지는 연구해 봐야 된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게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자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권영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립니다."라는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대통령 사전 재가 없이 검사장 인사가 발표됐다는 걸 받이들이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인사권을 뛰어넘어서 월권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부무 장관이 사전에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발표 후에 재가를 받았다는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사실관계는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하거나박 장관이 밝혀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박 장관에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역시 과정이라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정확한 답은 피했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 김현정> 어떤 업무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까?

◆ 권영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맺고 끊는 게 명확했지만 문 안 대통령은 좀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박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 보고를 했건, 전화로 했건, 제3를 통했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대통령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박 장관이 지례짐작으로 앞서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신 수석이 박 장관을 다시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인들한테 문자 보냈다면서요. 이건 팩트입니까?

◆ 권영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신 수석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전화를 하니까 문자메시지로 답을 보냈는데 그게 한 세 문장인데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 보고 깨졌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신 수석은 문 대통령과 20년지기잖아요.

◆ 권영철> 아주 오래 된 사이고 문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죠. 그리고 대단히 결벽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법조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청와대가 보고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가는 방법은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습니까?

◆ 권영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문 대통령과 박 장관만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인사안을 발표했는지? 아니면 민정라인이 아닌 별도의 라인으로 구두승인을 받았는지? 또 발표한 이후에 청와대에 결재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게 맞는지? 확인하면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사후 재가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대통령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과정을 10분 단위로 알려달라는 건 무리라고 하는데 청와대의 보고과정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그거는 권위주의 시대에 하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청와대가 제대로 밝히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의 인터뷰 요청을 넣었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고요. 저희도 더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