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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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백신·반도체·북한"…핵심 포인트 3가지
美 백신 8000만회 기부? 한국 것 아냐
'백신허브'에 주목해야…기술이전 기대
반도체·배터리 협력, 미중 사이 반사이익
대북정책, CVID 빠지고 싱가포르 넣고
남북관계 독자성? '관계개선 지지'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곧 만납니다. 22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건데요. 양국이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백신 얘기입니다. 백신. 미국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받고,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내주는 '빅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유력하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어떻게 뜻을 모을지 이것도 궁금증입니다. 사실 정상회담 하루 전이면 대충의 밑그림은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의 분위기를 날씨에 비유한다면, 어떤 날씨입니까?
◆ 김준형> 원래 금언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물론 그게 하노이에서 깨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하게 거의 2, 3주 동안을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젠다 집어넣고 문구 고치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작업이 한 2, 3주 이루어져요?
◆ 김준형> 각 계층에서. 또 왜냐하면 이슈들이 백신 같이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맞춰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까지 문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 마지막까지 하다가 깨진 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 김준형> 그때 하노이는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했죠. 우리 위원장이 얘기할 거다 해놓고 블랭크, 빈 곳을 비워둔 특이한 정상회담이었던 겁니다.
◇ 김현정> 그게 특이했던 거고. 지금은 밑그림 나왔고 세부조정하고 있는 정도. 그러면 날씨는?
◆ 김준형> 좋을 거죠. 쾌청하긴 한데. 이거를 100%, 120% 좋다하면 너무 자화자찬이 될 것 같고. 약간의 구름들이, 높은 구름이 있긴 합니다. 작은 구름들이 아무래도.
◇ 김현정>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는?
◆ 김준형> 아무래가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죠. 공동관심사는 북핵, 북한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관심사는 기술협력, 우리한테 받는 거고. 우리는 백신이니까. 이 세 가지가 아마 중심이겠죠.
◇ 김현정>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북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 김준형> 네.
◇ 김현정>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보죠. 우선 백신, 미국이 우리한테 백신 지원해 줄 가능성 높고 한발 더 나아가면 구체적인 물량도 조율 중이다. 맞습니까?
◆ 김준형> 제가 백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8000만 회분을 우리한테 나눠주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상 개발도상국이나 방역에 능력이 없는 국가들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격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 김현정> 바이든 대통령이 '6주 내에 8000만 회분을 해외로 풀겠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몫은 아니라고 보세요?
◆ 김준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마지막 조정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놓은 방안도 추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군요.
◆ 김준형>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는 9000만 회분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약간 5월, 6월 이 정도에 수급의 문제인데.
◇ 김현정> 수급이 문제죠.
◆ 김준형> 그러니까 공동선언에서 상대방 대통령한테 '배달 좀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협력이나 허브문제나.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것이 당장의 어떤 확실한 시나리오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이나 백신 협력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원칙이나 그림이나 비전같은 건, 합의 같은 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 빅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백신 스와프'. 그러니까 물량을 지금 받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넉넉해지면 그때 돌려주는, 이 물량으로 주고받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백신 허브'. 즉 한국이 기술이전을 받아서 백신 공장을 여기 짓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 김준형> 그 부분,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 김현정> 훨씬 더 중요하죠.
◆ 김준형> 더 중요하고. 전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기술 주면 기술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당장의 제약 생산력에서는 세계 선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받고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나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이것을 미국이 전 세계로 기술이전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주자가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깊은 합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모든 기술을 다 틀어쥐고 있습니까? 미국이? 한 나라에도 이전한 곳이 없습니까?
◆ 김준형>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그 기술이전을 만약 결심한다면 그 첫 번째 나라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그거까지 얻어올 수 있을까요.
◆ 김준형>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00만 회분에 너무 우리가 군침을 흘리는 건 우리 국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더 중요한 건 기술이전 문제. 백신허브로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 김준형> 왜냐하면 우리의 시나리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6월에 차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가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2000만 회분을 약속하는 그 당시 때문에 그 잔향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 이렇게 미국이 우리한테 백신 허브가 될 수 있게끔 기술이전도 해주고 이런다면, 우리한테 그만큼 얻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 김준형> 네, 그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거의 정확하고요.
◇ 김현정> 얼마나 중요하길래요? 미국한테 이 배터리와 반도체가.
◆ 김준형> 지금 계속 며칠 동안 공장까지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중국에 대한 견제용도 있고요. 이게 미래 4차 산업 5G, 6G에서 핵심들이고요. 그다음에 무인자동차 기술, 배터리, 전기 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미국이 생각보다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결국 동맹국과 협력한다는 게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협력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는 세간에 자꾸 진영화를 시키는데, 소위 말하는 비스포크 전략은 맞춤형이거든요. 우리한테 제일 원하는 게 기술협력입니다.
◇ 김현정> 비스포크 전략, 맞춤형. 그렇군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당장 백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배터리공장, 반도체공장 지어주고 그리고 나면 우리 기술도 같이 이전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배터리 기술, 반도체 기술. 이거는 괜찮은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공장에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삼성전자의 국내 공장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인력도 그러면 여기서 노동력이라고 하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거 괜찮아요?
◆ 김준형>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웃음)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런 데 대한 대책,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산업현장 얘기를 들으면 지금 당장의 수요보다는 미래 수요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고받는 게 있다면 결국 미국과 협력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대비책을 강화하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결국 반도체, 배터리에 이렇게 바이든이 신경 쓰는 이유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 쪽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중국과의 관계는 또 멀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미중 줄타기 외교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괜찮을까요?
◆ 김준형>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역시 놓여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고요. 적어도 지금 와서는 양쪽의 어떤 러브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이라고 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반사이익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국이 막 이거 가지고 열 낼 분위기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 김준형> 네.
◇ 김현정> 오케이, 오케이.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북한얘기로 가죠. 배터리, 반도체, 백신 이 얘기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통하기 때문에 얘기가 생각보다 잘 풀릴 것 같은데. 북한 문제는 어떤가, 북한문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북한 문제 같아요. 일단 의제로는 확실하게 올라가네요?
◆ 김준형> 그럼요. 보통 공동선언문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서문이 있을 것이고요. 동맹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실무적인 협상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될 거고. 동맹 부분에 북한문제, 중국문제가 다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입장을 내놨어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 이게 우리 바이든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식의 한방도 아니고. 오바마 식의 전략적 인내, 팔짱 끼고 기다리겠다도 아닌데. 그러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 김준형> 사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나왔지만 전체적인 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외교전략을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김준형> 상당히 사례중심이거나 또는 유연하다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잘 조정된 그러한 실용적 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건 단계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CVID는 안 들어갔고 그 부분은 제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CVID는 폐기됐다.
◆ 김준형> CVID. 그러니까 CD죠 그냥. 'Complete Denuclear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싱가포르에서도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빌드 온(Build On) 싱가포르'라고 그랬으니까 싱가포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알려진 부분, 한국의 노력이고 미국에 수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북한이 진짜 싫어하는 거잖아요. 'CVID라는 용어는 이번에 빠질 것 같다' 그 말씀이시고.
◆ 김준형> 공동선언문에도 빠질 것이 확실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럼 뭐가 담기겠습니까?
◆ 김준형> 결국 완전한 비핵화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한 실현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제 합의된 부분을 북한이 준수한다, 이런 또는 비핵화 정도지. CVID나 구체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 자극 안 하고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어떤 대북정책 펼쳐나가겠다 정도가 선언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준형> 그다음에 인권 문제가 있죠. 인권 문제는 미국의 민주당의 가치 외교에서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도 인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제 조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인권이) 개선되기 전에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 분명히 제기는 될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의해서 보완이 되는 거죠. 북한의 인도주의적,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조건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냥 저같이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얼핏 들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네, 이런 느낌. 뾰족한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 김준형> 그 부분은 두루뭉술한 게 좋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딱 전제조건화하고 뾰족하게 나오면 시동을 거는데 오히려 북미대화에 방해가 되니까.
◇ 김현정> 그럴 수 있네요. 우리에서 조금 뾰족한 것을 주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남북관계가 좀 더 독자성을 갖게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뭐도 지원해 주고 싶고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해도 한미워킹그룹에서 계속 막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완화해 달라, 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구할 것이다. 맞나요?
◆ 김준형> 독자성이라고 하면 단어 선택은, 저는 그 부분보다는. 미국이 당장에 출발하면서 제재를 해제한다 또는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제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다면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지하면, 그러니까 이걸 지지해 주게 되면 한국이 이 부분을 우회해서 또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자성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조죠.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대북 접근을 하고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할게, 우리한테 맡겨라'라기보다는, 이걸 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하면 미국이 지지하는 방식. 이 정도?
◆ 김준형>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면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고 대북접근하고 관계개선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 정도로 미국이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독자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네요?
◆ 김준형> 그런 결과가 되는 거겠죠.
◇ 김현정> 결과가 되는 거네요. 그 정도 선이 나올 것이다.
◆ 김준형> 그런데 그런 '독자성'의 표현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 전문가로 보시기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 김준형> 괜찮은 거죠.
◇ 김현정> 괜찮은 겁니까? 북한 쪽에서도 바이든 정부 나온 다음에 사실은 막 환영하고 이런 건 지금 아니잖아요. 이거 접촉한다고 해도 계속 싫어하고. 거부하고.
◆ 김준형> 공동성명이 나오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아니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북한의 어떤 행동도 없는 상황에서, 선양보를 공동선언에 담기는 힘드니까. 결국 어떤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이 북한에 전해지고 결국 실제적인 접촉은 향후에 돼야 되겠죠.
◇ 김현정> 저는 이런 그림을 좀 봤어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풀리면, 대북 문제 얘기가 잘 풀리면.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거기에서 또 잘 풀리면. 남과 북의 정상이 한 번 더 만나는 것.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까?
◆ 김준형> 최고의 시나리오죠. 사실상 출발점을 도쿄올림픽으로 잡고 싶었는데 사실 그건 좀 무산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바로 북경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다음이 북경이에요.
◆ 김준형>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잘 착착 진행되면 그 즈음에.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겠죠. 2월쯤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북경 동계올림픽입니다.
◆ 김준형> 그게 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나리오일 때, 모든 게 잘 풀릴 때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게 첫 단추. 지금의 한미정상회담이 그 첫 단추라는 이야기죠.
◆ 김준형> 맞습니다.
◇ 김현정> 잘 풀리면. 지금 어떤 분은 '이 분위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또 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최상의 시나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
◆ 김준형> 아까 오바마와 트럼프 사이라고 했던 것 중에 또 사이가 뭐냐면. 결국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무회담이 풀려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 향후에 실무회담이 문제인데, 이제는 조금 약간 비공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중계가 되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과 지금 미국이 부딪히거든요.
◇ 김현정> 하노이에서 깨지는 거 봤죠, 우리.
◆ 김준형> 네. 그래서 확실한 합의가 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