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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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업무상 비밀 의혹은 출당 고려도
이재용 사면은 특혜..가석방은 검토
손실보상 소급, 지원으로 풀어야 빨라
경선 연기? 원칙 중요하되 흥행은 고민
어렵다 하면서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오늘 1부 인터뷰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어려운 숙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손실 입은 분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손실보상제. 또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한 여당입장이 어제 좀 갈피를 잡았다고 해요. 이거 듣고 싶고요. 또 국민권익위가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한 결과도 어제 나왔죠. 의혹이 있는 의원이 총 12명이라는 겁니다. 아직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당은 압니다. 이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요. 만나보죠. 강병원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김현정> 많이 어려우시죠.
◆ 강병원> 하필 오늘 저를 부르셨나요?
◇ 김현정>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뭔가 강병원 의원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고심끝에 강병원 최고위원을 초대를 했는데 하나하나 풀어보죠. 우선 어제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이게 민주당이 전수조사 받겠다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2명 명단은 받으셨죠.
◆ 강병원> 이게 당대표한테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럼 강병원 최고위원도 모르세요?
◆ 강병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로 최고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최고위원들은 알게 되는 거군요.
◆ 강병원> 최고위원들한테 일단 공개가 되는 거군요.
◇ 김현정> 지금 그러면 송영길 대표 한 분 외엔 아무도 몰라요?
◆ 강병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막 지라시 이른바 지라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돌고 있는 건 다 가짜예요?
◆ 강병원> 네, 아마 그건 저도 봤는데요. LH 사건 나고 나서 언론에 거명됐던 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모아진 게 그거더라고요.
◇ 김현정> 누군가 가짜로 만들어서.
◆ 강병원> 언론에 나왔던 것이죠.
◇ 김현정> 돌고 있는 거고.
◆ 강병원> 지금 권익위가 실제 12명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라고 정리된 건 당대표에게만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못 봤습니다.
◇ 김현정> 오늘 최고위에서 그 명단을 놓고 논의를,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텐데 우선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저희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강도높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불법 행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전임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의혹이잖아요. 법령 위반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사법기관의 사실관계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당이 약속한 바에 12명 의원님들이 어떠어떠한 의혹이 있다, 이정도는 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조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워낙 생각보다 많은 인원, 12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좀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병원 의원 생각은 적어도 강병원 의원 최고위원 생각은 의혹이면 의혹 그대로 12명 이름을 공개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계속하는 게 낫겠다 쪽이시군요. 약속이이니까.
◆ 강병원> 이건 국민들앞에 약속한 바니까요. 권익위가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원칙대로 정부합동수사본부에다가 송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12명 의원님들 중에 저는 억울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2명 의원님들은 당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12명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의견을 좀 비슷하게 공유하고 계십니까?
◆ 강병원> 아니요. 공유한 적 없습니다.
◇ 김현정> 개인 의견이시고요.
◆ 강병원> 저 혼자 의견이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명단 공개는 그렇고 명단 공개를 넘어서 출당 조치 후에 조사를 받게 하고 다 무혐의가 확정이 되면 복당시키는 안도 송영길 대표가 얼마전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강병원>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출당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생명을 정말 흔드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혹들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아직은 그렇죠.
◆ 강병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이 있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이 3건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있고 건축법 위반 의혹이 한 건 있는데 솔직히 건축법 위반 이건 출당조치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건축법 위반, 내용을 자세히 더 들여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의혹만 가지고서 출당조치 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건.
◆ 강병원> 그런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 이게 바로 LH 사태의 원인이었잖아요.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리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송영길 대표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익위의 조사결과가 나오고 소명이 미흡하면 즉각 출당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 이게 그대로 워딩입니다. 즉, 소명이 미흡하면 즉각 출당조치한다. 소명이 미흡하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출당조치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그 세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는 출당조치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
◆ 강병원> 저는 어쨌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어쨌든 오비이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지도부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명을 듣고 미흡하면 출당조치부터 혹은 이 16건의 의혹에 대해서 뭔가 경중을 두고 출당 조치도 있을 수 있고 잠시 당직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고 혹은 잠시 당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수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한두 달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한 두달 후에 정말로 검찰로 송치를 한다든지 기소의견을 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를 보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있을 거고요. 다양한 조치 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런데 한두 달까지 기다리게 되면 국민들이 말 바꾸냐, 식구 감싸기냐. 내로남불이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 강병원>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당이 빨리 소명을 듣고 빨리 조치하는 게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이용, 농지법 위반 등등에 대해서 빨리 듣고 이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최고위,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의견은 아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3명.
◆ 강병원> 3건입니다.
◇ 김현정> 세 건이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군요. 모르는 거군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3건입니다.
◇ 김현정> 그 3건에 대해서는 의혹일지라도 일단 출당조치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강병원> 글쎄요. 그게 출당조치가 될지 당원권 정지가 될지 그건 한 번 들어봐야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병원> 무엇인지에 대해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강병원>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를 저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정을 해서 답을 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막 당의 이른바 핵심의원이라고 하는 분, 혹은 지도부 이런 분이 있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 강병원> 그렇죠. 거기에서 무슨 이게 형평성이 깨져서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어제 당의 입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 강병원> 네.
◇ 김현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겠다. 다만 그정도 금액을 다들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좀 헷갈려요.
◆ 강병원> 지금까지 정부가 작년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드렸죠. 그다음에 2차, 3차 4차 추경을 했는데요. 이게 다 소상공인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피해 받은 업종들에 대해 소상공인들한테 했는데요. 이게 소급에서 적용한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법은 없었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럼 이번에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강병원> 아마 이게 법으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 김현정> 형평성, 다른 법과의 형평성, 이런 건가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업제한이 있었고요. 집합금지가 있었습니다.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손실보상이라는 법이 적용이 되지만 이 영업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법은 또 엄격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피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급해서 피해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2차, 3차, 4차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많은 분들을 해 줬고 이 영업제한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따랐던 분들에게도 저희가 피해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각 굉장히 신속하게 해 왔고요. 또 형평성도 고려해서 여행업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업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법이 엄격해져서 영업제한을 받으신 업종이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 강병원> 하지만 피해 지원 방식으로 가면 더 신속하면서도 더 여러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야당에서는 두 개 다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재원 문제인 거죠?
◆ 강병원> 재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 이 법으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올해 이렇게 피해를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서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게 5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8월로 연기를 했어요. 그 종합소득세를 봐야 작년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게 작용했다. 그 말씀.
◆ 강병원> 네.
◇ 김현정> 강병원 최고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다른 내용도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TV에 출연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사면요청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세 가지 선택지죠, 여러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특별사면. 또 형기를 60% 채우면 할 수 있는 가석방. 세 번째가 만기출소. 어느 쪽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강 최고위원님은.
◆ 강병원>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칙은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이렇게 남용된다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거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대상자가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면권의 적용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에게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삼성이 무슨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무슨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만으로 삼성이 굴러가는 그런 전근대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원칙적으로 이 문제도 바라보는 게 맞지,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가석방 요건에는 다, 8월이면 닿거든요. 60%.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특혜라고 보세요?
◆ 강병원> 요건이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대법원판결도 안 됐는데 무슨 사면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어떤 그런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다 이런 뭔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요하신 분이 나오니까 중요한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1분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만. 당내에서 경선연기론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저는 저희 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확립을 해서 잘 지켜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이 원칙을 지켜가야죠.
◇ 김현정> 그런데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경선이 흥행해야, 대선도 성공해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뽑아놨다가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주장이시거든요.
◆ 강병원>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9월 10일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물론 뭐 7월, 8월 좀 뭔가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뭔가 백신접종자도 확 늘어나 좋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흥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후보들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는 이 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룰은 지켜야 된다. 후보들 중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바꾼다.
◆ 강병원> 그렇겠죠.
◇ 김현정> 오케이. 자, 최고위원, 강병원 최고위원의 입장들 오늘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