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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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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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김근식(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前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경선 연기론? 미룬다고 흥행될까?
이준석, 윤석열 리스크 이미 알고 있어
이성윤 승진 아냐, 고검장은 빅4도 아닌데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경선 연기는 코어그룹의 이재명 거리두기
윤석열 손절? 일반론을 이야기 했을 뿐
기소된 이성윤 승진, 대영전 인사로 봐야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일단 수요일의 코너에서 월요일 코너로 자리를 바꾼 건 지난주부터인데요. 원래 오늘 ‘현-석 브라더스’가 나오셔야 되죠. 그런데 두 브라더스 중에 ‘석’인 이준석 후보는 이미 후보로 만났기 때문에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내셨어요.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김현정> 자리에 앉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김근식> 이준석 후보의 자리를 대신해서 앉으니까 감회가... (웃음)
◇ 김현정> (웃음) 그 자리가 좀 뜨끈뜨끈하죠? 핫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현 변호사님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같이 파트너로 방송하시는 게 꽤 여러 개 있잖아요.
◆ 현근택> 그렇죠. 낙동강 오리알 되게 생겼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가 아닌데요. 우리 담당PD가 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현근택과 김근식 ‘두근 브라더스’
◆ 현근택> ‘근-근’ 그러니까 근근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웃음)
◆ 김근식> 제가 한때 운영했던 제가 유튜브가 ‘두근두근 근식TV’입니다.
◇ 김현정> 두근 브라더스,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체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 확 불거진 이슈가 경선 연기론이에요. 현 변호사님. 경선 연기론이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주말 사이에 다시 불거진 건 왜 그런 거죠?
◆ 현근택> 일단은 좀 후발 주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지금 약간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분은 이렇게 삼고 있어요. ‘경선 흥행이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코로나 이야기도 나왔고 야당 공격도 나왔지만 지금은 경선 흥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두 달 정도 연기하면 흥행이 되느냐?’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지난번 서울시장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서울시장 때도 민주당이 흥행이 별로 안 됐었고 이번에 전당대회도 흥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자의 문제예요.
◇ 김현정> 사람의 문제다?
◆ 현근택> 그렇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늦춘다고 하면 과연 이게 흥행이 되겠느냐? 저는 근본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 김현정>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쪽이세요?
◆ 현근택> 저는 그쪽이세요.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당에 정해진 규칙이 있고 룰이 규정이 돼 있다면, 따르는 게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이재명 지사 측하고 가까운 모양이에요. (웃음)
◇ 김현정> 그건 아니시고.
◆ 김근식> 그러니까 느낌이요. 물론 이재명 지사 측은 억울하겠죠. 지금 앞서가고 있고 정해진 룰대로 하면 빨리 공식 후보가 돼서 당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왜 또 늦게 나온 사람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남의 당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형편은 아니지만요.
물론 민주당 내에는 다양한 계산이 복잡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나왔다가 사라졌던 경선 연기론은 아까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야당은 두 달 뒤에 뽑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뽑아서 혼자서 허허벌판에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 이런 전략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최근에 다양하게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 말고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의원 등 이른바 후발주자들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막 링 위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바로 경선을 하자고 하니까 ‘조금 좀 불안하다, 우리도 몸을 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현실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야당의 공격에 노출된다’, 그다음에 후발 주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늦추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고요. 사실은 현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는 독주 체제인데 이른바 친문, 코어그룹에서는 아직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마음을 줄 수 없으니 상황을 좀 보자라는 식의 전략적 계산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배경은 그렇게 짚으셨다면 ‘진짜로 경선 연기가 되겠느냐?’ 쪽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요?
◆ 김근식> 그건 송영길 대표하고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룰을 바꾸는 것은 당 중앙위를 열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건 아마 송영길 대표한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키가 잡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 김근식> 모르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남의 당 얘기인데도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 현근택>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당헌당규 개정은 안 해도 돼요.
◇ 김현정> 그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 현근택> 원칙은 이렇고, 예외적으로는 상무위 거치면 되게는 돼 있어요. 이게 어쨌든 법상은 원칙과 예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하면 일단 9월에 하는 게 맞고요.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해도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항상 당이라는 게 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바꿔 나가는 게 어렵고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분란의 소지는 있죠.
◆ 현근택> 원칙대로 하면 상관없는데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를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꼭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 원칙을 과연 바꿨을 때 후보들 간에 유불리와 당 내 분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신진 돌풍 이야기하고 ‘내가 돼야 더 변화합니다’를 서로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갈등, 분란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상으로도 맞는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겠어요.
◆ 현근택>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그런 고민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일단 현근택 변호사가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부터 볼까요?
◆ 현근택> 윤석열 하한가로 했는데요.
◇ 김현정> 윤석열 전 총장이요?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예요?
◆ 현근택> 지금 뉴스 보면 알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앞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한마디 했죠. 이준석 강력한 후보도 한마디 했고 ‘마치 두 분이서 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 김현정> 그 한마디가 뭐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직접 저희가 들은 건 아니고 안상수 의원 통한 전언이에요. ‘검찰 출신이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죠?
◆ 현근택> 그렇죠, 물론 전언이 항상 문제인데요. ‘10원 한 장’도 전언, ‘입당’도 전언, 다 전언인데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얘기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 얘기를 했을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검사 얘기할 때 당연히 윤석열 총장인 걸 알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현근택>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형사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못 덮는다’라고 10원 한 장 발언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 10원 한 장 발언은 윤석열 총장이 한 적이 없다면서요. ‘전언 과정에서 만들어진 잘못 와전된 거다’ 이런 이야기던데요.
◆ 현근택> 그러니까 그것도 전언인데. (웃음) 저는 모르죠. 그런데 정진석 의원님도 정치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오래하셨고 없는 말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은 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못했으면 ‘아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맞다’든지 얘기하면 되는데 말했다는 사람이나 전언했다는 사람이나 그 후에 말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뭐 부인하지 않는 거 보면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후보는 선을 좀 그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복주머니 세 개 나왔었잖아요.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손절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에 거기에 오히려 방점이 있었어요. 이준석 최고랑 그래도.
◇ 김현정> 이준석 최고는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 현근택>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서 ‘맞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큰일나니까. 그런데 평소에 제가 이준석 최고랑 정치를 같이 하거나 경쟁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밥도 먹고 얘기를 들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단 말이죠. 장모나 부인이나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선거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다른 후보들처럼 호감이 가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영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충청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다려주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칙적으로만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는 버스 정류지에 간다’ 항상 그러고 ‘특정 주자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없다’는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나온 거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을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안철수 얘기를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 김근식> 저도 좀 이야기를 해 주게 해 주세요.
◇ 김현정> (웃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현근택> 지지율이 높고 이랬지만 제2의 안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 김현정>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가서 제2의 안철수가 될 수 있다?
◆ 현근택>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선주자 자체로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지 않을까? 저의 뇌피셜입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우선 계속 전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 변호사님이 이준석 최고랑 방송 자주하고 식사도 하지만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차기 당대표가 됐을 때 당의 대표 입장에서 대선후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전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왜 똑같은 이야기냐면 윤석열 총장의 10원짜리 한 장 발언도 전언이라고 아까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석에서 나온 전언입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사석에서 친한 친구 만났을 때 ‘내가 10원짜리 한 장 너한테 손 빌리겠냐? 안 한다’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가 제3자의 전언을 통해서 와전됐다고 윤석열 총장측은 해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감 놔라 배 놔라 공격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듯이 이번에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것은, 공식적인 표명한 것은 ‘버스는 정시에 떠나되 정시에 떠나는 버스에 되도록이면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최재형 원장 다 타도 좋다. 타야 된다. 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버스론이 나온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잇따른 접촉을 했잖아요. 그것을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후에 이준석 최고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입당 분위기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여타 당 대표 후보들이나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과 손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억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대표가 어떻게 당 대표 나가겠다고 감히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장모 3년 구형 건에 대해서는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이준석 후보는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너무 서운해서 이제는 선 긋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주말에 막 나오더라고요.
◆ 김근식> 그것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랑 만난 자리에서의 전언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것도 전언입니다.
◆ 김근식> 저도 김종인 대표를 가끔 뵙지만 저는 남한테 전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오늘도 이미 나와서 다른 언론에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검사가 검사를 그만두고 바로 정치나 대선에 직행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다라는 일반론을 말했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두 가지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평소의 지론은 당 중심론이에요. 당 중심론. 야당이 벌써 스스로 야당이 자기 자각을 먼저 하고 야당이 중심을 잡고 야당이 잘 되고 변화하고 혁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신뢰를 얻으면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당에 먼저 신경을 써야지 당에 있는 중진들이나 원로라는 사람들이 당 밖에 있는 제3의 특정 인물에게 손을 잡고 그 특정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봤잖아요. 김종인 대표 자강론으로 결국 오세훈 시장이 결국 안철수를 이기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로 처음부터 서울시장 후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벌써 김문수, 이재오 대표고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수많은 중진들은 저를 불러서도 그때 전략실장이었지만 안철수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많아요. 이건 당의 입장에서 절대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 당 중심론이라는 자각론 입장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일반론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90년대 이탈리아의 ‘마니 폴리테’라고 ‘깨끗한 손 운동’이라고 해서 부패 척결해서 유명한 스타가 돼서 영웅이 됐던 검사가 있는데요. 피에트로 검사인데 이 검사도 사퇴한 다음에 정치인이 됐지만 지금 잊혀진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 현근택> 김근식 교수님이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발언이 바뀐 건 100% 맞죠.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100% 확신없다. 나한테 묻지마라’
◇ 김현정> 전략적으로 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은.
◆ 현근택> 그러면 한 번 정도 말하고 말면 되는데 계속 그 발언 수위가... 지금 일반론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필이면 우리나라 검사 중에 대통령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염두에 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적극적이 되면 될수록, 데뷔가 임박해오면 올수록 민주당의 견제가 높아지는 느낌인데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거 진짜로 뭐가 있는 거예요?
◆ 현근택> 이거는 파일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온라인상에 찾아보면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찾아보면 한 번에 다 못 볼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 현근택>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얼마나 뉴스화되느냐 문제인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오히려 장모나 부인에 대한 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본인에 대한 것, 윤석열 총장 본인에 대한 것,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사하는 데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파평윤씨 웅진그룹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뭔가 봐준 게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에 대한 것들이 핵심일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장모, 부인, 본인으로 가겠죠. 그런데 장모, 부인은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거고, 본인에 대한 건 지금까지 언론에 안 나왔지만 결국은 이분이 어쨌든 평생 검사를 해 왔으니까요. 하면서 일 처리를 해왔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벌을 봐줬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를 민주당이 다 지금 가지고 있다?
◆ 현근택>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거에요. 물리적인 파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기보다는 이게 다 검증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취지죠.
◇ 김현정>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 말씀하셨을 때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었거든요. ‘무슨 뭐 어디를 통해서 은밀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이시고요.
◆ 현근택> 그거는 아니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맞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의 유력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하루빨리 정치에 대한 공식 선언을 하고 정당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제3지대에서 자기 세력을 갖추든 본격적인 정치의 링 위에 올라오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계속 전언 이야기가 나오지만 3월 초에 사퇴한 다음에 지금 거의 세 달이 됐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공개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의 행보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그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뭐 모든 정치인이 다 겪어야 될 혹독한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 부인 문제라든지 장모 문제는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고요. 이 부분은 이 전 주에 이준석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자기가 실제로 개입된 문제거나 인지했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과 관련된 이슈나 무슨 네거티브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자기가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현근택 변호사가 꼽아온 하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먼저 짚어봤고. 이어가죠. 김근식 교수님!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 오셨을까요?
◆ 김근식> 제가 오늘 첫 출연입니다마는 저는 하한가로 이번에 검찰! 방탄검찰단 인사가 지난 주말에 단행이 됐죠.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라고 전부 경악했던 인사였죠.
◇ 김현정> 경악하셨다고요?
◆ 김근식> 네, 경악했던 검찰의 방탄검찰단 인사를 제가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고위급 인사 40명에 대해서 인사한 것이죠?
◆ 김근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 김근식> 우선 물론 지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때부터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계속 가시화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식물총장을 만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인사권이었잖아요. 그러면 정기 검찰인사나 수시 검찰인사를 통해서 정권에 잘 보이고 친정권적 인사들에 대해서는 호혜를 베풀고 윤석열 총장과 가깝거나 또 윤석열 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조국 수사 이후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같이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등시키거나 좌천시키거나 내몰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수였는데요.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되면서는 조금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임총장이 되면서 김오수 총장과 인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김오수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이견을 노출했던 것으로 오늘 드러났어요. 그러면 김오수 총장은 ‘탕평인사를 좀 합시다. 한동훈도 복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이 고민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국 까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거의 대학살 인사와 대영전 인사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왜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검찰단이 떴다’라고 했냐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권력 수사인데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형인 수사 중에서 관심의 초점은 현직 민정비서관이 이광철 비서관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그 사건에 개입 된 것으로 혐의를 받아 지금 피의자로 돼 있어요.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은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광철 현직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 수사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원지검에서 시행했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결과를 봅시다. 그때 수원지검에서 했던 사람들, 고검장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검장이었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과 연루된 의혹이 있어 피해자가 됐던 문홍성 지검장은 수사에서 배제시켰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다시 대검의 반부패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학의 사건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검이나 대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2중, 3중의 방탄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죠. 하나는 피고인이 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을 왜 승진시켰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을 왜 일선에 복귀시키지 않았느냐? 두 가지인데요. 한동훈 검사장부터 얘기해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누가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에요. 윤석열 총장은 대선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에 나오려는 사람의 최측근을 일선에 복귀시킨다? 수사 지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상상할 수 있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마 검찰에 많이 갈 거예요. 그게 만약 한동훈 검사장이 지휘를 한다고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복귀를 못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원인 1번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데 최측근에게 수사지휘를 맡겨야 한다?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 김현정> 한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 현근택> 한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일선 복귀는 안 맞다고 봐요. 현재 자리에 있거나 현상유지가 맞다라고 보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승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모든 검사에게 여론조사를 해본다고 쳐요. ‘서울지검장 할래?’ ‘서울고검장 할래?’ 저는 아마 100명이면 100명 지검장 한다고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승진은 맞아요. 승진은 맞는데요. 고검장이라는 자리가 실제 수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항고사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이 빅4 얘기할 때도 고검장은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고검장이 전국에 6명 있는데 이분들은 나중에 검찰총장 되는 거 말고 사실 별로 바라볼 게 없는 자리예요.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승진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영전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지금 피고인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김학의 출금 관련해서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크게 네 사람이 있는데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이 있는데 세 사람은 아직 수사종결 안 됐어요. 보통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면 한 번에 수사해서 누구는 기소하고 말고 하거든요. 이거는 특이하게 이성윤만 딱 집어서 기소를 한 거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저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요. 검찰총장 안 되게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승진은 한 건 맞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로 간 건 아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근식> 저는 이성윤 고검장이 승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수만 해도 음주운전을 하든 뭘 하든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잖아요? 바로 강의에서 배제됩니다. 그거는 모든 공무원들 매뉴얼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가 똑같은 게, 굳이 형평성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의혹 때문에 바로 좌천되어서 직무배제 돼서 수사권한을 박탈했잖아요. 그런데 신라젠 채널A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채널A 기자가 지금 기소돼 재판 중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로 일선 수사팀이 결론을 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를 안 해서 뭉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면 무혐의가 입증된 사람이면 그 사건의 혐의 의혹으로 직무배제를 했으면 무혐의가 결론 났으면 복귀 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 보고 ‘누구 수사하라 마라,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복귀시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반대로 이성윤 지검장은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혐의가 있다라는 의혹만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켜서 수사권한을 박탈해놓고, 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피고인이 된 상태에서 고검장으로 영전시킨다?
그리고 고검장이 별 거 아닌 것 같고, 빅4는 아니지만 지금 서울 고검장은 왜 2중 3중의 방탄용이냐면 지금 서울고검장에 가 있는 게 아까 말한 항고사건에 대한 처리권한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휴가 특혜와 관련해서 항고사건이 지금 거기에 접수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고검장 권한입니다. 감찰 권한이 또 서울고검에 있습니다. 남부지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북부지검의 모든 검사들의 감찰권한을 서울고검장이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근식> 더 중요한 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수원지검장에 새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성식 부장입니다. 고검장이 누구입니까? 김관정 지검장이에요. 김관정 지검장과 신성식 지검장은 지난 윤석열 사태 때 유일하게 검사장 중에서 거기 항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인 하지 않았던 유일한 친정권 인사입니다. 두 명으로 수원지검장을 묶어놓고 반부패 부장에 수원지검장 자리 했다가 수사해서 배제됐던 문홍성 지검장을 넣어놨으니 정말 이중의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 김현정> 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현근택> 제가 볼 때는 김근식 교수님이 검찰 인사 잘하실 것 같아요.
◆ 김근식>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줄줄이 꿰고 계시네요.
◆ 현근택> 그런데 저는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아마 제2의 윤석열 총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 거의 반은 정치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탄 얘기 하시는데 이성윤 고검장이 사실은 어찌 보면 검찰총장이 될 뻔했죠. 저는 아마 이번 수사로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었다고 보고요.
지금 모든 하나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저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하는 일이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정부에 맞선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다 인사를 한다는데 그거 하나 보고 인사를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네.
◇ 김현정> 오늘 처음으로 이 뉴스닥 자리에 오셨는데 약간 래퍼처럼 굉장히 많은 분량을 빠른 시간 안에 잘 전달해 주셨고요. 현 변호사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