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대체공휴일, 휴식의 양극화도 대비해야
주 4일제, 내수진작에도 큰 도움 될 것
기본소득, 최소 3년은 실험해보자
김동연, 흙수저 자수성가에 자부심 없어
김동연, 결심하면 추진력 하나는 최고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다른 날 하루를 쉴 수 있게 해 준다? 여러분, 이게 대체공휴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대체공휴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법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번 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죠? 이렇게 되면서 ‘대체공휴일’, ‘주 4일제’ 같은 복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힘주어 말한 분이 계시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오늘 직접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 의원님.

◆ 조정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기로 정했다는 이 대체공휴일법! 사실은 조 의원님도 계속 주장을 해 오셨던 거죠?

◆ 조정훈> 네, 더 이상 독하게 일하는 게 멋진 사회가 아닌 것 같고요. 초장기 노동에 지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제가 작년부터 주장해 온 주 4일제와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내친 김에 주 4일제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민주당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대체공휴일법은 조정훈 의원이 구상하셨던 거와 같아요? 이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조정훈> 네, 대체휴일을 정하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마는 실은 대체휴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은 이 법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대체휴일을 한다, 다만 이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과 300인 이상 직장에 다니는 분에 한정한다’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작가님도 프리랜서시잖아요. 관계 없으실 겁니다. 우리 노동자분들의 절대 다수가 실은 이거를 보고 그림의 떡이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렇게 휴식의 양극화를 어쩌면 더 초래할 수 있고 악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체휴일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이런 휴식약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작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엄마 없이 지내야 하는 또 하루가 생긴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뜻하지 않게 휴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양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휴식 약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리그로서의 대체공휴일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하더라도 빨리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도 들리고요.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 하면 ‘대체공휴일을 할 때 금요일하고 붙이느냐? 월요일하고 붙이느냐?’ 이것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조정훈> 실은 ‘일주일에 하루를 더 쉰다고 하면 언제 쉬겠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이 어디였을까요?

◇ 김현정>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이거든요. 저는 월요일이 좋은데, 어때요?

◆ 조정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요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여행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월화 일하고 수요일 한 박자 쉬었다가 목, 금 일하고 두 박자 쉬는 리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쉬어도 좋고 월요일 날 쉬어도 좋고 이렇게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휴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주 4일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초장기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 여성들이 독박육아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4일제는 너무 이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 조정훈> 네. 일본이 지난달에 주 4일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왜 이런지 고민해 보실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일본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개미처럼 일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 조정훈> 우리 대한민국하고 누가 누가 더 일 많이 하냐 하면 굉장히 경쟁 상대죠. (웃음) 미국이 26%, 그런데 일본이 거의 10% 노동자들이 주 4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제가 이제 추적을 못합니다. 하도 많은 기업들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요.

◇ 김현정> 그래요? 그것은 노동자 복지 차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나눠서 경제를 활성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까?

◆ 조정훈> 맞습니다. 국가가 대체휴일을 왜 주는가? 솔직히 우리 다 알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하느니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가서 경제활동하는 게 경제에 더 좋다. 정신적으로 좋은 건 물론이고요. 결국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건 내수진작이지, 더 생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공휴일법 통과를 지지하고 내친 김에 주4일제까지 좀 공론화해 보자’ 이런 생각을 조정훈 의원은 갖고 계세요. 사실은 휴식의 양극화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소득 양극화잖아요.

◆ 조정훈> 맞습니다.

◇ 김현정>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법안 발의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조 의원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셨네요?

◆ 조정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 김현정>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쓰여 있던데?

◆ 조정훈> 대학 안 가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비 1000만 원 주자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듣고 ‘아,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 주는 게 정치인에게 나쁜 건 아니죠. 현금 주는데 싫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이 1000만 원 갖고 해외여행 갔다 온다고 대졸자분들하고 동등한 취업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기회를 이야기하시는 군요.

◆ 조정훈> 그렇죠.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기회고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현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기회공화국이 되어야 된다. 기회들이 많아지고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기본 소득은 큰 기술입니다. 우리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고요. 일회성이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처럼 특별한 때 한 번 푸는 것이 아니라 꾹 꾸준히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게 분기가 됐든 월기가 됐든.

◆ 조정훈>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고요. 정치권에서 뭐 각 진영의 이득을 위해서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정훈 의원이 꿈꾸는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지사의 것과는 뭐가 달라요?

◆ 조정훈> 저는 대동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한 달에 30만 원씩 줘서, 다음 대선에서 이긴 진영이 한 3년 정도 정책실현을 해 보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있는지.

◇ 김현정> ‘앞으로 쭉 갑니다’가 아니라 일단 3년 정도는 유예기간 두고 해 보자?

◆ 조정훈> 네. 왜냐하면 이게 복지라는 게 한 번 문을 열면 닫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거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줬다 뺐는 거 힘들어요. (웃음)

◆ 조정훈> 그렇습니다. 알 면서도 못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실험하듯이 한번 해 보자?

◆ 조정훈> 네, 소득 분배에 도움이 되는지,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해보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진영논리에 관계없이 수정하자. 맞다고 그러면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가고 확대하자. 이게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근무하셨고요. 아주대에서도 연구를 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두 군데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함께 근무하셨더라고요.

◆ 조정훈> 네.

◇ 김현정> 평소에 김동연 전 부총리를 사부라고 부르시는 거 맞아요?

◆ 조정훈> 네, 제가 의원실에서 좀 독하게 일한다는, 일을 많이 한다는 평을 가끔 불만스럽게 듣는데 제가 그럽니다. ‘다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배운 거니까 그분한테 가서 불만을 털어 주세요’

◇ 김현정> 독하게 일 시킨다? 나도 하고?

◆ 조정훈> 한번 제 비서님하고, 김 부총리 비서님하고 만나서 누가누가 더 나쁜 건가? (웃음)

◇ 김현정> 어느 사무실이 일 많이 할까 경쟁할 정도로요.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정책적인 관점도 그러면 두 분이 비슷하세요?

◆ 조정훈> 네, 부총리님하고 저하고는 20년 인연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소위 사수라고 그러죠? 첫 사수셨고요. 그 뒤로도 계속 연이 있고 또 아주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졌고 또 작년에 시대전환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조언을 구하고 조언도 주시고 관심도 보여주셨습니다.

◇ 김현정> 시대전환 창당할 때 김동연 부총리가 조언을 했다면 지금 김동연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도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상의도 같이 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 조정훈> 김 부총리님은 정기적으로 뵙고 의견 나누고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 구하는 큰 어른이신데요. 여러 가지 화제에 오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김동연 부총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곳으로 두려움 없이 가는 분. 그리고 뭐가 되기보다는 ‘무엇을 할까?’를 항상 고민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흙수저로 자수성가했다는 스토리에 자부심이 많지 않으세요.

◇ 김현정> 그래요? 사실은 전설의 흙수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이 없으시다는 건...

◆ 조정훈> ‘내가 흙수저다’라고 자부심 없고요. 흙수저인데 자수성가 했다고 자부심 없습니다. 살짝 2%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내가 흙수저인데도 자수성가를 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사회가 줬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대한 빚 진 마음이 항상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으시다고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기회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있지 않다. 내가 다시 오늘 2021년에 태어났으면 흙수저가 자수성가 할 수 있었겠냐?’ 그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빚진 마음이 있으시고 이걸 어떻게 복원할까? 아까 우리 화두가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화두는 ‘격차’입니다.

◇ 김현정> 격차예요?

◆ 조정훈> 네. ‘닥치고 격차’, ‘닥치고 생존’입니다. 이미 벌어진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죠. 모든 것들이 결과가 비슷비슷했다면 공정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이 격차가 과연 정당한가? 이 격차가 과연 공정했는가’라는 과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아닌 게 드러나는 거죠.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정말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 같으신 분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 김현정> 믿고 있고 그렇게 조언을 하시고요.

◆ 조정훈>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인가?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분을 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검증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결심이 임박했다’ 정도로 보면 됩니까?

◆ 조정훈> 그건 제가 뭐 사람 마음을 들어가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김동연 부총리는 한 번 결심하면 추진력 하나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결심하면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그 결심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세요?

◆ 조정훈> 큰 고민이시죠. 그리고 관료생활 해 오시다가 정치라는 영역, 정치는 또 다른 전문영역이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고민하신다는 느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총리 했으니까, 내가 다른 직 뭐 했으니까 바로 뭐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략 언제쯤이 될까요?

◆ 조정훈> (웃음) 그건 제가 영업비밀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야당으로는 안 갈 거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 조정훈> 저는 여야에 대한 프레임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규정하면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조정훈> ‘있는 자리 흐트리기’라는 책이 작년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최근에 또 출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조만간 출판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 흐트리기’ 여야의 그 양대 구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실망만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새로 나올 책 이름은 뭐예요?

◆ 조정훈> 그것은 아직...

◇ 김현정> 그런 ‘있는 자리 흩트리기’ 책의 내용을 봤듯이...

◆ 조정훈> 네. 과연 앞으로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데 더 이상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는지 문제의 해결 중심에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정의하고 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왜 필요하냐? 진보가 왜 필요하고 보수가 왜 필요하고 왜 싸워야 되는가? 실용적이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랭귀지가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 김현정> 그럼 제3지대네요?

◆ 조정훈> ‘제3지대’라고 그러면 약간 ‘기타 등등’ 같지 않습니까?

◇ 김현정> (웃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아니, 그런데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면 그게 제3당이고 제3지대인 거 아니에요?

◆ 조정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기존 정치권을 ‘구(舊)’라고 보면 신주류를 한번 만들겠다.

◇ 김현정>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죠. 8월에 국민의힘의 경선버스, 대선버스를 출발한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그 전에 탑승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까?

◆ 조정훈>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그게 노선버스인지 전세버스인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후보가 누구일까?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야 진영이 아니라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활의 문제, 민생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빠르게 저는 국민들의 관심이 옮겨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인천에서 학원을 합니다. 꽤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누구?’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 분은 시사뉴스는 잘 안 보시나 보다.

◆ 조정훈> 그런데 그분 욕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학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 김현정> 시사 뉴스 볼 틈이 없으신 거군요.

◆ 조정훈> 그렇죠.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틈틈이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시면서 시사에 대한 업데이트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 하루 하루 삶이 지금 어려운데 이 정치권에서 서로 진영 싸움하고 권력을 다투는 싸움은 진짜 민생을 푸는 정치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먹고 사는 문제, 먹고사니즘이 지금 너무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야의 그 버스가 전세버스냐?’, ‘노선버스냐?’, ‘언제 타냐?’ 이거는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네요.

◆ 조정훈>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스운 얘기죠. 제 소견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정도의 큰 경제위기도 혹시 걱정하고 계세요?

◆ 조정훈> 네, 저는 두세 가지가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자율 인상입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끌해서 집 사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대략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화나죠. 화나는 문제가 아니라 못 하죠. 그러면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시중 은행 자산의 대부분입니다. 은행이 부실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소비진작, 수출은 잘되지만 일자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지의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이 되지만 일자리가 나눠지지 않고 게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꼬여서 거시지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대가 김동연을 소환한다? 소환할 수밖에 없다?

◆ 조정훈> 지금 제목을 잡으시려고... (웃음)

◇ 김현정>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 느낌도 드네요. 물론 그런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 조정훈> 전환의 시대이고, 전환의 생각을 하시는 분 중에 저는 김동연 부총리를 우선으로 꼽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정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