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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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승조 (충남도지사)
도정 경험 살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후보 단일화? 결선투표 가면 자연스런 현상
윤석열·최재형 출마제한, 사정기관 중립위해
윤·최, 與 지지율 떨어지니 정치생각 들었나
이번 주는 대선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는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7월 1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날 김두관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7월 5일로 잠정 결정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야권의 잠룡,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을 저격하고 나선 여권 대선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양승조 충남지사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을들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 지금부터 만나보죠. 양승조 지사님 안녕하세요.
◆ 양승조> 네, 안녕하세요. 양승조 지사입니다.
◇ 김현정> 여권에는 사실 주자들이 많거든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여권에 많은 후보들 중에 왜 나 양승조여야 하나? 묻는다면요?
◆ 양승조>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좌절과 실의에 빠져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12년간 일했고 도정을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고, 그런 정책 마련에 애를 쓰고, 이러한 정책들을 충청남도에 상당 부분 실천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 3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제가 적임자로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래서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지지율을 반등시킬만한 어떤 묘안을 가지고 계실지요?
◆ 양승조> 뭐 묘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정을 하니까 중앙언론과 방송에 노출되기가 적고 또 도지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단 활동에 큰 제약이 있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없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예비경선이 시작되면 TV토론회라든가 정책발표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중앙방송과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아마 국민들께서 양승조의 진면목에 대해서, 진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반등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충청도에서도 제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꽤 계시기 때문에.
◇ 김현정> 충청에서도요?
◆ 양승조> 일단 충북은 아무래도 충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인식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인식이 확산된다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예비후보 등록 받고 있으니까 경선이 본격화 되고 노출 많아지면 진면목을 봐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 23일에 출판기념회 하셨잖아요. 양 지사님.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다 참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는 참석을 안 하셨어요. 게다가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결선투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1위인 이재명 지사를 향한 반이재명 연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승조> 저는 뭐 시작하기도 전에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선이 형성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날 이재명 지사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공교롭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원래 오시기로 하셨었어요?
◆ 양승조>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략 동료이고 동지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출판기념회는 가는 게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제 제가 천안에서 충남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지사가 참석해서 축사와 격려사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죠.
◇ 김현정> 23일에는 안 오셨지만 어제는 오셨다. 그 얘기고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결선투표 이야기를 정세균 전 총리가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굳건한 1위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다른 후보들끼리 힘을 모아 이렇게 좀 뭘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다들 해석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양승조> 제도상으로 결선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특정인 1, 2위가 결선투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1위 후보와 2위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선이 개편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건 결선투표 본선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일이고 또 종종 왕왕 그렇게 해 왔다, 그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정세균,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낙연 전 총리도 가담해서 3자 단일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일화라는 게 막판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양승조> 막판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당내에서 큰 틀에서는 가치와 방향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부분이라든가 특히 대통령 직책이라는 부분에서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선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단계까지 가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누가 더 대한민국을 바르게 할 것이고 누가 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건가, 그런 경쟁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 김현정> 물론이죠. 우선 경쟁을 하고 단일화는 막판에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늘 그래왔듯이. 그런 말씀이에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어제 양승조 지사가 공약을 하나 발표하셨습니다. ‘사정기관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직했던 기간만큼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 이른바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 어떤 취지일까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감찰기관의 최고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의 최고기관인데 여기에 수장을 맡았던 분이 일정한 기간이 되기도 전에 실제로 대권을 선언할 의향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이 대선출마자로 보고 있죠. 이것은 말씀드리면 감찰기관, 수사기관 총책임자라는 입장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했던 부분이라든가 그 전에 수사했던 방향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아주 근본부터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특정인을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자기 재직기간 동안은 이런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지키는 데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1년 뭐 반 재직을 했던 사람이라면 1년 반만큼 출마 못하고, 3년 재직한 사람은 3년 동안 못하고 5년 재직했으면 5년 못하고 그런 거예요?
◆ 양승조>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면 다만 최소기간이 그런 사정기관에 있던 분들은 최소한 2년 정도 기본으로 하고요. 또 그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서 일단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커다란 원칙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는 그런 기관장을 지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이상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 지사님, 윤석열 전 총장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얼마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 양승조> 굉장히 오래가 아니고요. 검찰총장으로 계신 게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 수장으로 있을 때만 그 기간을요? 책임자로 있을 때만?
◆ 양승조>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토론이 있었어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그때는 판검사, 이번에 양 지사님은 사정기관의 수장 얘기지만 최강욱 대표는 판검사 출마제한법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기본권 침해 정도가 과한 거 아니냐? 즉 다른 공직자들은 90일 동안 못 하도록 한 거에 비해서 판검사만 따로 떼서 그렇게 하는 건 역차별 아니냐?’ 이런 반론들이 있었고 결국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승조> 기본적으로 판사나 검사나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1년 정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 김현정> 1년의 의미는 왜 기준이 1년일까요?
◆ 양승조> 대략 우리가 공직자 출마제한이 90일 정도 되는데요. 권력제한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이런 감찰기관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는 (출마 제한을) 해야만 그 수사라든가 감사했던 것 자체가 순수성 내지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기준을 1년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양승조> 말씀대로 1년 정도는 그런 오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1년이 무슨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대략 1년 정도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왜 우리 일반 공직자도 유관기업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이 제한됩니다. 그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따지자면 지자체장을 지냈던 지사님들도 출마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양승조> 그런 주장도 100% 틀리지는 않겠지만 지자체의 장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출직이 선출직을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을 지나고 도지사를 한다든지, 어떤 도지사를 지내고 의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감사원이라든가 검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의 더 커다란 기관의 역할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게 적절한 제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정기관이라면 일반 공무원 혹은 지자체장, 국회의원과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 양승조> 네.
◇ 김현정> 한편으로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본인이 일찍부터 정치의 뜻을 품었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이들을 키워준 거 아니냐? 반사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승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윤석열 총장도 최재형 원장도 현 정부의 다른 측면에서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반사적 측면에서 지지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 언감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보니 마음이 동해서 도둑질한다는 건데 여하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감생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에서 반사적으로 본인이 부각되니까 출마를 했다는 것도 저는 뭐 언감생심과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재형 원장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덥썩 시작한 거다, 속된말로 ‘문거다’ 그런 말씀인 거죠?
◆ 양승조> 저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언감생심이 아니면 더 나쁜 거죠.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더 나쁜 거고. 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출마를 결심했다는 그게 바로 언감생심이죠.
◇ 김현정>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동한 거 아니냐, 마음이 동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양승조 지사, 여권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양승조 지사. 30초 남았는데요. 지사님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 양승조> 네, 저 양승조는 지난 1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12년을 했고요.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게 많습니다. 저 양승조, 이러한 도정의 정책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적정한 후보자로 생각하면서 많은 선택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승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양승조 충남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