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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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윤석열, 극우 입맛에 맞는 표현 사용
권력 수사 막혔다? 조국 사모펀드 무죄
윤석열 테마주 12% 폭락, 민심 반영된 듯
부동산 실책, 환경상 어려웠던 점도 있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윤석열 강경 발언, 국민 분노지점 표현
文정부, 적폐수사와 권력수사 이중잣대
與, 尹에 정치하랄 땐 언제고 이제 비판?
이재명, 집 사려는 욕망을 惡으로 보나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번 주부터 아주 특별한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입니다. 말말말. 함께 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재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은혜>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 손수호> 네, 말 감별사로 두 분을 모셨는데 이게 말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잘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두 분은 언변은 당연히 갖추셨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주장을 경청하는 귀도 갖고 계시다. 감히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지. (웃음)
◆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의원님은 진짜 엄선하신 것 같은데 전재수는 막 뽑기한 것 같아요. (웃음)
◆ 김은혜> (웃음) 전재수 의원님이 김은혜 의원 정도면 괜찮겠다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 손수호>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본 경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코너, 말말말. 앞으로 잘 말을 감별하고 평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두 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한 발언 하나씩 골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우선 오늘 첫 시간, 어떤 말을 골라왔는지 듣겠습니다. 우선 민주당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골라온 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 윤석열>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 손수호> (윤석열 전 총장) 국민 약탈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중간에 ‘기만, 거짓 선동’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강한 비판을 쏟아낸 건데요. 좀 거칠었어요. 전 의원님. 이 말을 골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재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정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 왔던 언행 불일치라든지, 또 내로남불이라든지, 또 젊은 2030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의 훼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느 정도 좀 그것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뽑아온 이유는, 조금 전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너무 과도하고 또는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적이고 또는 추상적으로 막 이게 너무 증오의 언어 또는 극단적 언어를 써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의 기대는 ‘국민들의 상식적이고도 평균적인 인식을 좀 대변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 말씀을 들어보면 정치참여 선언문인데 굉장히 보수 극우 유튜버라든지 또는 강경 보수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참여 선언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일정한 기대를 상당히 좀 실망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나.
대표적으로 보자면 ‘권력을 사유화했다’ 절대왕정 시대에나 가능했던 것이죠. 21세기 문명사회,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뜬금없는 이야기죠. ‘집권 연장을 하려 한다’ 이거는 현 청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권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 약탈’ (웃음) ‘기만과 거짓 선동,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 아니, 물론 정부가 잘못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자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룩하고 만들어 온 그런 성과를 이렇게 극단적 단어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게 쪼개서 좀 강하게 또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참여 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깃발을 든 선언이었으니까 말이죠. 저희 당에 아직 입당을 하시지도 않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대변한다거나 제 추론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 전재수> 입당 하신 걸로 전제하고 말씀하시죠. (웃음)
◆ 김은혜> (웃음) 야권 주자로서의 스탠스를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직설화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 생각하고 저도 생각보다는 좀 강경한 어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즉 ‘촛불을 든 것은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끼리끼리 진영에서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보다 증폭시키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첫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다 듣지 못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과격한 언어라는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자유나 민주가 그렇게 센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헌법에서 빼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 ‘국민들에게는 공기와도 같은 자유가 왜 뺏겨야 되는 거지라는 면에서 박탈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렵죠.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통 국민들에게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즉 공적으로 취득한 지위나 그리고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다. 즉 ‘촛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모든 권리들이 자신 진영의 권리로 복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공기업의 3분의 1은 이 정부에서 투하한 낙하산이다라고 하는 자료나 금융기관, 공기업만 하더라도 42%가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로 채워졌다라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달라진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검찰총장이라는 건 사실 법으로 정의실현이 가능한 자리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 위에 군림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 전재수> 제가 한번 김은혜 의원님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독특하고도 특징적 현상인가요? 문재인 정부만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것이 혹여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약한 것은 아닐까요?
◆ 김은혜>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지금이 취임 첫 해도 아닌데. 과거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미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 너희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의 논의가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저희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성과 성찰 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권은 분명히 다르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악순환에 대한 그 지점이었겠죠.
◇ 손수호> 그럼 만약에 저의 궁금증인데 이번 대선일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이런 공기업 인사, 인사권을 내려놓겠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채용을 하겠다. 또는 사람을 채우겠다’ 이런 논의들을 좀 고민을 한 게 있나요?
◆ 김은혜>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언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력의 사유화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적폐 수사할 때는 특수부에 대해서 상천을 하다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특수부의 힘을 빼려고 했죠. 또 조국 사모펀드 수사 즈음에는 가장 금융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총 능력을 갖고 있었던 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해체하는 수순을 밟았던 걸 보면 무엇을 위한 정의고, 무엇을 위한 법치인가, 국민들이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이제 팩트에 기초한 비판이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가 결정적으로 확대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계기가 됐는데 엊그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모펀드 금융범죄를 수사를 하는 금융범죄조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내 직제개편으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없어진 게 아니고 군비리 합동수사본부 이것도 같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정권의 수사를 맡기 위해서 그것을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만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집권연장, 국민약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에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뭉뚱그려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 증오의 언어가 차고 넘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손수호> 김 의원님, 안 그래도 지금 전 의원님의 이야기와 같은 의견도 없지 않거든요. 과거에 대한 비판, 또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 돼야 되느냐. 나는 대통령 되면 뭘 하겠다’ 이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은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전 의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무한대로 주고 적에게는 법으로 한다’ 그거는 뭐든지 불법은 합법이라는 이름 하에, 즉 편법은 합법이라는 이름하에 항상 이루어져 왔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증권수사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장관이 다시 한 번 살리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도 본인들의 자책점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윤 총장의 입만 바라봤던 국민들에게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왜 나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그런데 기승전결의 스토리 구조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는 그냥 승 정도 다가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공정을 추구하는 거냐, 어떤 법치를 원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전재수> 그런데 딱 하나로 우리가 옛날에 정부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을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경제부장관을 딱 임명한 다음에 바로 주식시장을 딱 보면 ‘아, 이 정부가 제대로 인사를 했구나’ 폭락을 하면 인사가 잘못된 겁니다.
◇ 손수호> 생각보다 시장을 굉장히 신뢰하시네요.
◆ 전재수>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요즘은 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든 별로 반응이 없는데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대선출마, 새로운 정치신인,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이 왜 정치인 테마주가 있잖아요. 지금도 주식시장에 윤석열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테마주도 있고 여전히 안철수 테마주도 있거든요.
◇ 손수호> 있죠.
◆ 전재수>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정치참여 선언을 하는 그날 윤석열 테마주를 보면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기대를 더 가져도 될지, 말지 이게 드러나거든요.
◇ 손수호> 내려갔어요, 떨어졌어요?
◆ 전재수> 6월 29일 날 대선 출마선언 하는 날 윤석열 테마주가 폭락했습니다. 무려 한 12% 정도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시장의 반응인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정부 인사를 주식시장을 통해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을 했듯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보고 다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은혜 의원님 말씀대로 그날은 그냥 첫 출발이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께 보여줄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한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혜> 보통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보나 기대치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면 떨어지죠.
◇ 손수호> 선반영이다?
◆ 김은혜> 그런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테마주가 떨어졌다는 걸 반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선 테마주 약발 떨어졌나. 윤석열 출마 이후에 줄줄이 하락세. 그거는 두 주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치를 한다는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윤 전 총장의 그 선언을 보면 많이 봐왔던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출마 선언에서 더 많은 국민분들을 좀 만족시켰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은 훌륭한 개인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덕목으로 품격이나 정책이나 비전, 인재풀을 가동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선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민의힘에 그래서 들어오셔라, 기술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재수>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시라’ 그동안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입당을 계속 채찍질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많은 의원들께서 손절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선언문, 정치참여 선언문을 보니까 ‘저 수준, 저 내용 가지고는 큰일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혜>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으시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유독 맹폭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총장 때도 ‘그만둬라, 사퇴하라, 정치하라’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작 사퇴하니까 중립성과, 임기를 가로막는 그런 ‘객관성과 정치 중립을 어기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 손수호> 워낙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도 뜨거운 인물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지도 하고 또 불호의 감정도 가지고 있고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은혜 의원께서 골라온 말 듣고 오겠습니다.
★ 이재명> 누군가의 부당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은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들의 피해입니다.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면서도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 손수호> 어제 (대선) 출마선언한 이재명 지사 동영상 출마선언에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집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귀에 꽂힙니다. 김 의원님, 이 말 골라온 이유가 뭐신지요.
◆ 김은혜> 투기형 주택, 적절한 분양 주택,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이라는 말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워낙 유능한 행정가시고 순발력도 탁월하시고 어떤 정치적 바람이 불든 능히 그 바람을 타고 자신의 것으로 잘 수용을 하시는 분이어서 기대는 했는데 유독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모호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궁금증 때문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보편타당과 타당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적용돼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톤을 보면 좀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시는 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혹시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집을 사고자 하는 본능을 나쁜 것이라고 칭하고 공공의 적으로 분류하는 부동산 정치가 혹시 다시 시즌2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을 올려놨지 국민이 집값을 올려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 집을 가지신 분과 안 가지신 분들. 전세와 월세를 갈라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 바람을 담고 싶었고요.
집이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느냐. 기본소득 말씀하셨다가 당내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당하시고 그 기본 소득의 연장형으로 불로소득을 인정하자는 기본주택을 아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개념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게 안 지어서 여태까지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짓지 않고 임대주택 분들을 더 낫게 살 수 없게 하니까 문제였죠. 저는 그래서 LH가 없는 분들에게 땅 장사 하고 본인들은 투기로 배를 불렸던 그 불공정을 기억하는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지사에게 더 선명한 부동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당이 약간 좀 뼈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 전재수> 그럼요. 사실은 이게 입이 10개라도 국민들께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주택시장만큼은, 부동산 시장만큼은 이제 잡아야 되니까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부동산정책의 커다란 흐름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언론에도 많이 공표가 됐지만 첫 번째는 주택시장에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말하자면 실수요자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공산품은 쓰고 나면 다시 만들면 됩니다. 땅, 부동산이라는 것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투기 세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를 하겠다. 그것이 조세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를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미국이 찍어낸 달러만 하더라도 2000조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을 올린 부분, 그 부분 저희들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없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환경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원자재라든지 금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원유 그다음에 주식시장, 부동산 전부 다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환경 자체가 일국적 차원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통제하고 규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 확실히 잡아나가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지금 정부여당에,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 그리고 더 바로잡기 위한 그런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그래서 지금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이 출마 선언에서 부동산 관련된 언급이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좀 아쉽다’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 단어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 손수호> 이게 의도적인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전재수> 예를 들면 출마선언문은 어떻게 보면 거대담론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어떻게 하겠다, 거래세는 어떻게 하겠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선언문의 맥락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한번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은혜> 그런데 사실 그동안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지사님은. (그동안) 기본 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굵직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단어만으로는 추론하기 어려운 거였죠. 그러니까 보통 불로소득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러면 토지 공개념으로 가시자는 거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 9조, 10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지 공개념을 아예 헌법에 박았거든요.
◇ 손수호> 중국이요?
◆ 김은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부동산값과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하는 국민들은. 즉 본능이 헌법을 이긴 셈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LH나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개발 정보라는 게 권력을 타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집 한 채 못 사게 하게 되고 집값을 올려놓은 사이에 전세 씨도 말랐죠. 거기에 LH 개발정보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힘 있는 분들에게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우선의 공공주도가 민간을 죄악시하면서 벌어졌던 그 시장의 왜곡, 그리고 국민들에게 집 없는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자산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선 주자로서 단어 하나라도 명쾌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키워드 정치 잘하시는 분인데 부동산만큼은 키워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시간이 벌써 이렇게 꽉 찼네요. 마지막은 공평하게 반반씩 이렇게 해서 전 의원님부터 30초 발언 한번 드릴까요?
◆ 전재수> 이 코너가 이제 새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언변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CBS 청취자분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혜> 저는 못 다 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 번 고개가 숙여지면서 (웃음)
◇ 손수호> (웃음) 완전히 지금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 김은혜> 이 코너를 통해서 저는 전 의원님하고 함께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보면, 조금은 무서울 수 있고 혹시 다르면 틀리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우려가 없도록 그런 포용과 화합을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저도 머리 싸매고 준비 잘하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 전재수> 저는 뒤끝도 없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웃음)
◇ 손수호> (웃음) 말말말, 오늘 처음이었잖아요. 해 나가면서 더 재미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의 말 감별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혜>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