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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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거리두기 개편안 유예, 바이러스의 경고장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더 이상 빚낼수 없다
윤석열·최재형, 임기 보장한 이유 되새겨야
文정부 임기말, 공직자 기강 똑바로 잡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모시겠는데요. 묻고 싶은 게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부터 전국에 걸쳐서 새롭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었잖아요. 비수도권은 예정대로 적용되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일주일 동안 적용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좀 차질이 크게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부겸 총리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 김부겸>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요.
◆ 김부겸> 네, 뭐 워낙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국민들께서 잘 아시고 그래도 방역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백신접종에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오늘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또 저희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스럽게 어제 이번 조치 자체가 결국은 자율을 주되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부겸> 그래서 지자체가 어제 스스로 먼저 우리 ‘이 상황에서 완화 못하겠다. 더 지켜보겠다’라고 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로써는 지자체의 이런 적극성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손수호>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 표현이 피부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주일 뒤로 미룬 거잖아요. 그리고 완화 조치를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잘 버텨서 확산세가 조금 꺾인다고 해도 그 후에 완화하면 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 김부겸> 결국은 이런 파동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거의 끝났다’라고 하다가 지금 다시 확산세를 맞고 있는 지역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겁니다. 오히려 또 우리들한테 이 바이러스균이 오히려 경고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방역당국으로서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께서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마스크 써주셨잖아요. 많이 지쳐계시고 무엇보다도 자영업 하시는, 서민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분들에게 무작정 이렇게 고통을 강요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방역과 서민경제 사이의 여러 가지 긴장감 속에서 이런 조취를 취했던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산세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든 불은 꺼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고도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잘해 주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요.
◆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 손수호> 백신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50대, 또 다음 달부터 40대 이하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이 확대될 예정인데 계속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량은 충분한가? 확보 가능한가? 걱정되거든요.
◆ 김부겸> 우선 확실히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것 다 지켰잖아요. 그건 믿어주시고요. 7,8,9월 3분기에 우리가 8000만 회분이 도입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생각에는 7월 달에 많이 오면 좋을 텐데 7월 달에는 1000만 회분이 또 도입되기로 확정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입니다.
그래서 또 1000만 명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접종을 할 것인가? 봤더니 스케줄상 지난 6월에 접종을 하시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물량이 달려서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번에 수능을 치러야 될 수험생들, 이분들이 우선 접종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면 연령으로 봐서 50대, 40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수호> 정부가 목표로 정한 게 3분기 내에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그리고 또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여전히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 김부겸> 네, 그럼요. 그게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게 달성되면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거니까 노력하셔서.
◆ 김부겸> 네. 국민들께서 정말 1년 반 동안 마스크를 실내, 실외에서 다 써주시고 견뎌주신 건 아마 이 정도로 정말 자신도 자신이지만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 마스크 다시 쓰라고 했다고 해서 막 항의시위하고 이러곤 하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손수호> 그리고 이 백신 관련해서 예정대로 계획대로 인센티브제도는 시행이 되잖아요.
◆ 김부겸>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 제외도 되고 또 실내마스크 미착용도 허용되는 건데 혹시 그거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부여하려하는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 김부겸>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 막자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다 또 갑자기 인센티브가 뭐 있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조금 어색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그동안 좀 소소하게 사실상 개인이 여러 가지 제약받았던 게 제법 있거든요. 곳곳에서요. 예를 들면 강습 같은 것, 요양병원의 면회 같은 것,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을 했을 때 인원제한 같은 것, 이런 데서 확실하게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는 말 쓰기가 참 죄송스러운 게 이 와중에 일주일 또 연장을 하는 수도권도 있는데 물론 전국의 수도권 제외한 지역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상당한 제약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마스크 쓰는 문제는 실내는 무조건이고요. 실외에서도 조금 마스크 쓰는 것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는 마스크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잘 아시리라 믿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은 계속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계속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마스크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저희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게 참 끝나지 않은 논쟁인 것 같아요.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쟁이 끝도 없는데 당정이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김부겸> 네.
◇ 손수호> 그 이유와 근거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부겸> 결국은 물론 모두 다 전국민을 주자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코로나로부터 누구도 고통을 안 당한 국민이 없다’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 선별하는 데 여러 가지 국민들을 말하자면 가른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굳이 부자들이라고 구분하는 게 옳으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금액 자체가 35조원입니다. 현재 세금이 더 걷힌 것에다가 작년에 못 쓴 부분들,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건데요. 그중에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말하자면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빚낸 거 있죠? 그걸 우선 갚아야 됩니다. 한 2조 정도는요.
그다음에 약 한 12~13조 정도는 지방 각 지자체에다가 교부금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살림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반드시 학교와 교육시설에만 투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조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돈 자체가 한 20조 내외인데요.
◇ 손수호> 많이 줄어드네요.
◆ 김부겸> 네, 그럼요. 그걸 가지고 백신도 사야 되고요. 또 작년부터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된 업종들이나 혹은 예를 들어 여행업 같은 데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문은 안 닫았지만 거의 손님이 없잖아요. 그런 업종들은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나면 전 국민들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80%국민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일정 부분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이라거나 차상위층, 이분들한테는 1인당 조금 더 드릴 수 있잖아요. 여력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20%에 드는 분들한테는 ‘당신들이 카드를 쓰시면 평상시에 쓰시던 것보다 더 쓴 만큼에 대해서 그중에 10%는 캐시백으로 돌려드린다’ 그게 이제 월 10만 원까지 석 달 동하니까 그게 한 3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전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을 어느 정도 타협한 중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네, 지금 이렇게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또 시행을 하는 이유, 그 배경을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국민들을 좀 편가르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불필요하게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오히려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진 않거든요.
◆ 김부겸>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부터 항상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우선 그거 하나는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경계가 불분명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가구당 한 1억 되는 정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한 5000만원 부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자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건강보험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평가방식이라든가 뭐 국세청의 소득자료, 이런 걸 보면 이게 가구당 1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가구들은 일정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도 소비를 많이 하면 국내 내수경제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면 그만큼 캐시백이라는 게 현금을 돌려드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제한된 범위와 규모를 가지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리님 참 어렵게 모셨는데요. 코로나도 굉장히 심각한 안건이고 중요한 현재 부분이지만 그것만 여쭤보기 아까워서 좀 정치현안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김부겸> 총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자리인데요.
◇ 손수호> 그런데 정치현안이라기보다는 국정 관련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신 한도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선언을 했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스스로 물러난 다음에 정치참여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정치 행보예요.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 바로 정치권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 김부겸>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두 분이 퇴직하셨고요. 또 퇴직하신 분들이 정치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우리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님에게 임기를 보장했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자리가 갖는 공직사회라든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아마 개개인의 그 지위에 계시는 분들의 도덕성과 또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김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그래서 임기를 보장을 한 취지인데 두 분 다 중간에 관둠으로써, 그것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만두심으로써 그런 국민들이 봤을 때 임기제를 보장한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그러면서 더 이상 두 분의 지난 행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네, 총리이기 때문에 현재 총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잘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국민들이 좀 화가 났습니다.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퇴했지만 사실상 경질이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좀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부겸> 그 문제도 아마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앞으로 청와대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자리들은 막강한 무게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옛날처럼 권력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라는 게 옛날처럼 무슨 세세하게 개인을 무슨 정보기관을 통해서 사찰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밖에 없다는 겁니다.
◇ 손수호> 한계가 있다?
◆ 김부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결국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처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네, 저희가 한 1분 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 정권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현 정권이. 정권 마지막까지 총리직에 계실지는 현재로서 저희가 뭐 알 수 없지만 ‘정권 끝나기 전에 이건 정말 꼭 해내야 한다. 이건 정말 꼭 해내고 싶다’ 이런 국정 과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 김부겸> 국민들과 함께 꼭 해 내야 할 일은 역시 당면한 코로나19가 던져준 위기때문에 사회는 더 양극화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정말 서민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자영업,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됐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회복되더라도 그분들의 고통, 양극화라는 큰 상처,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되거든요.
모든 정책은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를 못 하면서 갖는 교육격차,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못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 당면과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정권이 또 다음 정권에 온다고 정권교체나 교대, 이런 시기를 맞아서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기대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처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기강을 똑바로 잡아서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끝까지 이렇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백신접종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수호>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 김부겸>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