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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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日은 긴급사태, 도쿄만 일일확진자 600~900명대
올림픽 개최하지만 내부적으론 패배의식 깔려
무관중 개최때문에 천문학적 금전 손해 불가피
日은 文 방문 기정사실화, 초청 주체 부각하는듯
도쿄올림픽, 이제 다음 주면 열립니다. 무관중으로 합니다. 올림픽 125년 역사상 처음 무관중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해요. 첫째, 어제 도쿄에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됐는데 진짜 올림픽 열어도 되는 건지. 둘째,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건지. 일본 현지에서는 확정이라고 보도가 나온다는데 우리 청와대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이영채 교수 연결이 돼 있어요. 이영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상황이 어떻기에 또 코로나 긴급사태입니까?
◆ 이영채> 원래 7월 11일까지 일본에서는 뭐랄까요, 만연방지를 위한 대책기간이라고 해서 준긴급사태 이전의 단계였는데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이 되면 긴급사태인데 최고 900명에서 어제만 해도 600명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4차 긴급사태 선언으로 도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봐야겠죠.
◇ 김현정> 최근에 일본으로 출장 간 한국 기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분쟁 지역에 취재를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무관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괜찮은 건지 관중은 없다지만 선수들은 모여서 뛰잖아요. 괜찮겠습니까?
◆ 이영채> 그렇죠. 아마 이 분쟁지역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전쟁이 끝난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행사는 되고 있지만 이게어떻게 보면 이미 패배가 결정된 이런 분위기 속에 일반 시민들은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수많은 많은 관중이나 선수들이 또 오게 되고요. 임원들이 오게 된 상황에서 이게 도쿄가 정말 올림픽 후에 폭발적인 상황이 될 거고 이게 8월이 되면 (일본) 연휴 기간이라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해서는 일반 관심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선수들이 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은 걱정이 많은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일본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거 올림픽 열어도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 대비는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올림픽 와중에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채> 일본 IOC 발표에서는 일단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이 선수는 실격이 아니고 결장으로 일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이 출전하지 못하면 그다음 차상위 성적을 거둔 팀이 대체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선수나 팀, 개인만이 될지, 그 경기에 함께했던 밀착 접촉자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특히 선수촌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규정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반대여론이 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걸 아는데도 강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금전 문제예요, 금전 문제. 교수님, 지금 이제 금전문제 때문에 개최를 하기로는 했지만 무관중이다 보니까 입장권 손해나는 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면서요. 상당하다면서요?
◆ 이영채> 그렇죠. 일본은 현재 전국 46개소에서 유관중을 하기로 했던 걸 지금은 약 96% 지역이 무관중이죠. 즉 축구를 하게 되는 수도권 주변 지역이나 시츠오카에서 사이클을 하는 것 외에는 전원 다 무관중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라면 원래 티켓 비용이 한 9000억 원 이상이 되는 비용인데 실제 이 티켓 수입이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에 흥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겠죠. 보통 한 12조원 정도. 이 정도 큰 손해가 날 거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불황이 올 거고 이 긴급사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장은 계산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적자를 누가 보전할지를 두고도 일본 중앙정부와 도쿄도 간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식에 가느냐 마느냐 이게 우리로서는 최대 이슈입니다. 우리 청와대 입장은 정상회담을 열어서 후쿠시마 원전 얘기도 하고 강제징용 얘기도 하고 이런 현안을 논하는 성과가 있어야 가는 거지 그냥은 못 간다. 아직 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한다. 확정적인 기사가 나온다는 게 사실이에요?
◆ 이영채> 실제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일본으로 오게 되는 정상들의 공식적인 약속을 한 사람은 거의 없죠. 특히 G7 관계자들은 프랑스 대통령 빼고는 오지 않는데 프랑스 대통령도 다음 하계 올림픽 인사차 오는 거지 공식으로 오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외국 정상 중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심적인 방문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오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것은 반가워 할 일이죠.
하지만 한일 간의 여러 현안들을 봤을 때 스가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자기 지지기반이 유일하게 이제는 극우 보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기반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은 좋지만 성과는 내지 않고 돌려보내야만 나름대로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 지금 올림픽 속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일본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일 관련된 연일 보도들이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는 온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 이영채>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마치 기정 확실하게 확정한 것처럼 보도를 해서 실제 이게 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예를 들면 15분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길게 볼 필요는 있느냐라든지 이런 형태를 흘리면서 마치 일본이 행사에 초청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주체가 아니고 올림픽 관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오는 거다, 이런 형태로 보도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체면을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실리는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썰렁하게 이게 정상들이 안 오는 올림픽 개막식이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반가운데 그렇지만 스가 총리의 지금 입지라는 것이 거기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 한국이 알아서 오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올림픽 행사이기 때문에 알아서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고 있는 거군요.
◆ 이영채> 일본 입장은 그렇죠. 실제 일본은 올림픽 이후에 곧 중요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도 해야 되고, 여기에 스가 정권은 조금이라도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지금 유일한 기반이 극우 보수의 지지를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과 정상회담을 해서, 물론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인 의제들을 다뤄서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마 (스가 정권은) 한국의 혐한 정책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우리 청와대 입장은 가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된 게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일본 보도에서는 확정적으로 올 거고 와서 얼마 만난다, 정상회담을 얼마나 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 이영채> 아마도 한일정상회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현재 위안부 강제연행 배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제 보복조치라든지 이런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정상들이 바로 현안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올림픽이 짧은 기간이더라도 정상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의사 확인만 하더라도 실무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좀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의 압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스가 정권이 여기에서 정치적 명분만을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스가 정권 자체가 실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이 입장을 바꿔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면 양쪽이 다 지금 뭔가 윈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한 몇 분 정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이 정도는 돼야 움직일 수 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아마도 일본은 15분, 한국은 1시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추정 보도들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간보다는 이 세 가지 현안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정상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력해 가자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 김현정> 15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현안이) 하나라도.
◆ 이영채> 그것은 아마 이 스가 정권의 공식적 입장이겠죠. 거기에 예를 들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지 한국의 실무진들이 참여를 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면 아마 그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상, 짧은 시간이겠지만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돼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전에 다 얘기해놓고.
◆ 이영채> 그렇죠. 이것을 비공식적인 회담이라고 한다든지 끝나고 나서라도 실제 인사뿐이었다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15분이냐 5분이냐 1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실무적인 어떤 회담을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만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 이영채> 그렇죠, 그게 최소의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0초 남았는데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 이영채> 스가 정권 입장에서는 실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권이 아니죠. 아마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스가 정권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한국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조언입니다.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