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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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오늘 가석방 심사
다른 두 재판도 진행 중… 가석방 흔치 않아
형기 복역 요건 '80%→60%', 법무부의 노력?
청와대와 의견 조율? 정경유착 고리 끊어내야
尹 '공정'에 대한 생각 달라… 함께할 일 없어
오늘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심사가 열립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7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 확정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동안 사면 얘기 나오다가 오늘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건데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떤 결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이자 경제전문가입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손수호> 네.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올 초에 공공정책 전략연구소를 만드셨어요.
◆ 채이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아무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이거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 채이배> 여기서 이제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 아젠다를 지금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화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면 저희가 낸 정책 자료집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여러 이제 캠프나 국회의원 또는 언론에도 저희가 자료집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손수호>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피해자잖아요. 감금 피해자.
◆ 채이배> 맞습니다.
◇ 손수호>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채이배> 재판 진행 중이고요. 작년 가을에 저도 법원 가서 피해자 증인으로 증인 심문을 받았고요. 지금도 증인 심문이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이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 손수호> 아니,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 채이배> 너무 시작을 늦게 했고요. 시작이 늦은 이유는 검찰에서는 더 많은 수사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좀 어떻게 보면 총선이 지난 이후부터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나 싶네요.
◇ 손수호> 알겠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가석방 찬반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거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채이배>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이 2개의 재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인한 재판하고 하나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삼성물산에 불법 확장을 했다라는 재판 2개를 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이미 진행 중인 사람들이 가석방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 대상으로 되는 자체가 좀 이제 이상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심사 대상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교정시설인 구치소에서 예비심사대상 선정을 할 때 이 재판 중인 사람들은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조회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사전에 의견 조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특경가법상으로 이렇게 배임횡령으로 감옥에 간 사람은 취업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직도 유지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업 제한 조항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 손수호> 사실 형기 기준, 이거 완화한 것은 과밀한 수용 때문에 그 전부터 바꾸려고 했다, 이런 해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 채이배> 지금 말씀하신 수용 능력 시설의 과밀 정도도 진작부터 계속 저도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이 가석방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규정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심사 대상자를 늘려왔는데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 심사 기준을 80%에서 60%만 형기를 채워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아예 마련하면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모범수여야 되죠.
◇ 손수호> 그렇죠.
◆ 채이배>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성하고 내가 앞으로는 재범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걸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후속 재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재판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심사대상에 올린 것은 정말 무리수 아닌가 싶습니다.
◇ 손수호> 이렇게 논란 속에 심사 대상으로 올랐는데 일단 예측을 한번 짧게 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석방 될까요, 안 될까요?
◆ 채이배> 이렇게까지 저는 법무부가,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는 걸 본다면 (가석방) 해 주려고 이미 결론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 손수호> 그 정도다. 그런데 결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심사위원회 열고 법무부장관이 하는 건데 이게 그런데 장관 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에 가석방 된다고 하면 청와대,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한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단순한 개인 범죄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관련된 거죠.
◆ 채이배> 아까 처음에 앵커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사면 쪽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가석방으로 돌아섰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사면하면 박근혜, 최순실 씨에 대한 사면도 당연히 요구가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가석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법무부가 청와대와 이 정도의 의견은 좀 조율돼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대로 여러 가지 정황상 법무부가 이미 가석방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손수호> 사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이런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번 좀 넘어가고 다음 타이밍에 또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결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측은 해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이배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또 소신과 의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으로는 가석방 반대로 읽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 채이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형식적인 어떤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 손수호> 공정하지 않다.
◆ 채이배>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법 경영을 한 사람들이 계속 어떤 이런 특혜 소지를 받으면서 다시 경영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우리나라가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냐, 공정이 있느냐라는 오히려 반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길게 봐서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자산을 훼손시키는 행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가석방 되는 것은 굉장히 예전 정권에서부터 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구태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지금 정경유착, 구태라는 강한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또 반면 사면 또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조사해보면 (찬성이) 다수로 나오는 조사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의 비중 또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 리더가 수감돼 있으면 투자 결정도 제대로 못 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긴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재용 가석방 타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채이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구태라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런 논리로 재벌들, 총수들이 감옥을 가면 사면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1세대, 2세대는 지나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3세대예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고요.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됐던 지난번이나 지금도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 손수호> 실적이 나쁘지 않다.
◆ 채이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경영을 다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오히려 이런 불법 경영을 한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행위 한 사람들은 아예 경영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잘못된 재계의 논리들, 왜곡된 논리들이 너무 많은 사회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상황에서는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다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되기보다는 저는 떳떳하게 형을 다 살고 재판받을 거 다 받고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사실 법무부장관이 취업 허가 승인하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여당에도 거기까지 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 채이배> 이미 앞사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박찬구 회장이 똑같이 배임 횡령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를 받고 취업제한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에서 그거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오히려 법무부 처분이 맞다 그래서 취업 제한 대상자고 취업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이 된 상태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본다면 이재명 부회장한테 취업 제한을 해제시키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무리수고 정치적인 논란을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손수호> 네, 오늘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또 현실정치 얘기도 잠깐 같이 해 볼까 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거 질문 하나밖에 못 드리겠네요, 여러 개 준비했는데. 사실 윤석열 캠프 합류 제안 받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상당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은 수구다, 공정과 상식이 없다. 하수 중 하수다. 비상식적인 언행이다. 언론플레이에 놀아줄 시간 없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윤석열 캠프 합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된 건가요?
◆ 채이배> 그렇죠. 저는 애초 그분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모토로 내세우셨는데 매일매일 행보들을 보면 말실수도 굉장히 자주, 굉장히 비상적인 언행을 보여주신 거예요. 맨날 수습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오늘 이재용 가석방 얘기를 했는데 불법 경영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단죄하는 멋있는 검사의 모습이셨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런 불법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보다는 기업을 처벌하고 법인을 처벌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보면서 이분이 가진 공정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공정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과는 같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시간 정말 없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만 단답형으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이 돌아옵니다. 다음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필요할까요?
◆ 채이배> 무엇보다도 저는 공정,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적 화두고요. 이런 시대정신을 가지고서 진짜 미래를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국민들이 차차, 아주 차근차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