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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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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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민주당 현근택 전 상근부대변인>
황교익 전문성 충분…채용 규정 완화는 3년전
재난기본소득 안 된다? 지방자치 인정 않는 것
이준석 녹취록 유출 논란의 본질은 '권력다툼'
윤석열, 당대표 제끼고 주도권·몸집 키우려해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논란 무릅쓴 황교익 채용, 친문지지층 결속 노려
100% 재난지원금은 월권행위, 막가파식 리더십
이준석-윤석열 갈등? 본질은 '상호 불신'
싸우면 둘 다 손해…당내 갈등 SNS 생중계 안돼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두근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광복절 대체휴일입니다마는 뉴스쇼는 생방송, 두 분의 패널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현근택> 차는 안 막혀서 좋았습니다. 원래 월요일 아침에 차가 막히거든요.
◇ 김현정> 사실은 이렇게 좀 쉬는 날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생방송으로 모셨는데 기꺼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근식> 녹음보다는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괜찮죠. (웃음)
◆ 현근택> 사실은 방송 안 했어도 아마 집에서 이불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일찍 나오는 게 좋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하루를 일찍, 부지런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황금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은 휴일이 없습니다. 요즘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골라오신 주제.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복잡해요. 듣고 가죠.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저는 뭐 지금 핫이슈죠. 이준석 녹취록.
◇ 김현정> 녹취록.
◆ 현근택> 녹취록이 제가 보기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은요?
◆ 김근식> 네,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래서 황교익을 하한가 잡아봤습니다.
◇ 김현정> 황교익 하한가, 이준석 녹취록 하한가. 하나하나 풀어보죠. 이준석 녹취록은 1부에서 하태경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주신 황교익 씨 얘기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맛칼럼리스트 황교익 씨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게 금요일쯤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김근식> 이재명 지사님의 특유의 리더십이 밀어붙이는 성격이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3년짜리 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퇴를 해야 하실 분인데, 곧. 그런데 임기 3년짜리 경기관광공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황교익 씨를 지금 사실상 임명한 상태입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이야기 많이 되는 게 이른바 대못박기 인사 아니냐라는 거죠.
◇ 김현정> 대못이요? 못을 박는.
◆ 김근식> 자기는 곧 그만두실 분인데. 그만두시는 입장에서 임기 3년짜리의 이른바 친문에 가장 빅마우스이자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을 내정을 한 것이어서. 이게 그만두시기 전에 내 사람을 확실히 챙기겠다라는 그런 대못박기가 아니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 절차적으로 황교익 씨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수장의 자리에 적합한 적절성의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격의 적합성, 실제로 그 기관을 이끌어갈 만한. 또 절차적으로 혹시라도 내 사람 챙기기라고 하는 보은의 가능성이 없는지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은 잘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이런 무리수가 논란이 될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거를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챙기기나 대못 박기보다 다른 또 이재명 지사다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 현근택> (웃음) 그게 뭔지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를 얘기해야지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냄새만 풍기지 말고.
◇ 김현정> (웃음) 아니, 아니, 잠깐. 보은 인사라고 이거를 보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번에 공격이 나올 것을 이재명 지사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보은 인사를 왜 해? 이재명 지사가 득되는 게 뭐가 있다고 보은인사를 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게 뭐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논란이 충분히 되는데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꼭 챙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 선거 전략상 지금 시기에 황교익 씨를 밀어붙이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경선 선거 전략상이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선거인단으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 선거인단이 있고 일반 국민 선거인단이 있는데 사실은 당원이든 국민이든 다 친문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들을 얼마나 조직하고 동원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결집을 얼마큼 많이 해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본선에 가서 중도층이라든지 야권 지지자들은 지금 고려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내부에 친문지지층들을 결속시키는 게 가장 관건인데, 황교익 씨를 밀어붙이면 막 저도 비판하고 야당에서도 비판하겠죠.
◇ 김현정> 그러겠죠?
◆ 김근식>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똘똘 뭉칠 수 있는 결집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황교익을 밀어붙여도 비판은 비판이고 그거야 어차피 하는 놈이 하는 거고. 그러나 친문이나 그 강경 민주당 지지층들은 역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겠다. 저는 이런 식의 표심의 결집 효과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득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득 되는 게 있다?
◆ 김근식>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우 제 생각인데 이재명 지사님 스타일로 제가 상정해 보면 그렇게 임명해서 일단 선거인단에 득 되는 모양새로 결집시켜내고. 관광공사로 임명된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신 다음에는 본선을 생각해서는 다시 하자가 있으면 자를 수도 있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웃음) 이거는 일단 뇌피셜입니다마는.
◆ 김근식> (웃음) 뇌피셜입니다.
◆ 현근택> 김근식 교수님이 뇌피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외수 작가나 이런 분들이면 아마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들한테도 호소력이 있고. 황교익 이분은 사실은 당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은 아니에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현근택> 그렇죠. 실제로.
◆ 김근식> 황교익 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웃음)
◆ 현근택>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이나 이런 분들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을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대못 박기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은 임기 3년입니다. 이분이. 원래 3년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사임하셨어요. 중도에.
◇ 김현정>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 현근택> 사임하셨기 때문에 8개월 정도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뭐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인사를 임명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산하단체나 기관장들은 채워넣는 게 맞는 것이고.
◇ 김현정>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 황교익 씨가 사장이 되면 8개월 채우는 거예요?
◆ 현근택> 아니죠, 3년이겠죠. 3년이죠, 3년.
◇ 김현정> 새로 시작하는 거죠?
◆ 현근택> 그다음에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을 바꾼 거 아니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 김현정> 응모 자격을 완화해서 황교익 씨한테 기회를 줬다.
◆ 현근택> 예전에는 공무원 몇 년, 박사 몇 년 했다가 약간 지금은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에 대한 이해라든지. 약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격이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2018년 12월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바꿨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을 내정하려고 규정을 바꿨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 전문성 문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욕도 먹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관광 여행 가는 가는 것 중에 반 이상은 먹는 거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맛집 기행이다?
◆ 현근택>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춘천닭갈비 먹으러 가고 횡성에 한우 먹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고민해요.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 여행 가는 거중에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여행가는 것 중의 주된 목적이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먹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저도 뭐 여행가면 많이 먹죠.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느냐는 지금 인사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위원회에서 잘 판단했겠죠. 저는 그 부분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맛집 칼럼리스트니까 관광공사 사장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MB 때인가요. 이참 씨라고 귀화한 독일인, 관광공사 사장 했었어요. 논란이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저는 그 문제를 삼고 싶지 않은데. 절차적으로 규정을 바꾼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저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아니, 규정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10월에 바꼈는데 12월에 바뀌었어요. 규정이. 전임 지금 관광공사 사장은 2018년 10월에 임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규정이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규정이 바뀐 규정으로 이번에 규정되는 게 맞지만.
◇ 김현정> 첫 적용은 맞다?
◆ 현근택> 그렇죠. 맞지만, 이 황교익 씨를 임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냥...
◆ 현근택> 왜냐하면 3년 전에 어떻게 이분이 올 걸 알고 바뀌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근식> 2018년 12월에 바뀌었다는 규정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응모 자격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경기관광공사 황교익 씨를 위해서 그 전에 바꿔놓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 현근택>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잖아요.
◆ 김근식> 그 말이 뭐냐 하면 기관장하고 공기업의 일반 직원을 뽑는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공기업의 기준을 뽑는 데. 지금 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2018년 12월에 바뀌었다는 건 뭐냐 하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까다롭게 돼 있으니 경기도의회에서 앞으로는 향후에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취직을 응모의 기회를 받을 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일반론적으로 바꿔놓은 것이지. 그 이후에 진행될 과정은 그건 일반 직원들에 관한 얘기고.
◆ 현근택> 그러니까요. 핵심적인 비판이 그거잖아요. 황교익 씨를 임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건 아니냐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 김근식> 그게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근무경력 몇 년이라든지 전문직 몇 년을 빼라는 얘기는 아니죠.
◆ 현근택>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전의 말씀처럼 박사 몇 년, 공무원 몇 년 하다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비판하는 건 황교익을 임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어떻게 이분이 들어올 거 예상하고 바뀌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김근식> 그게 아니고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
◇ 김현정> 제가 두 분 말씀 이해를 했거든요.
◆ 김근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지. 몇 년, 몇 년을 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 김현정> 3년 전에 바꿀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다는 게 김근식 교수 말씀이고. 현 변호사님은 그때 이미 이런 식으로 바꾼거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 현근택> 그렇죠, 이번을 남겨두고 바뀐 건 아니에요. 그건 팩트 체크를 해 보세요.
◆ 김근식> 2018년 12월에는 공공기관을 뽑을 때 너무 규정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일반론 적인 것이었지 명시적으로 원장을 뽑거나 무슨 사장을 뽑을 때 예전에 통상적으로 했던 것이.
◆ 현근택>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황교익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바뀐 거지.
◇ 김현정> 아무튼 그러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면 어떻겠습니까?
◆ 김근식>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뽑기 위한 인사위원회라든지 만들면 대개 임명권자의 의중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거는 황교익 씨를 사장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의 구성을 대부분 이 지사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 현근택> 그럼 이게 결국은 그럼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거냐 인데요. 사실은 이게 산하기관들. 이번에 아마 서울시장의 서울도시공사 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측근이다, 아는 사람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이거든요. 그 내에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결국 그러면 황교익 씨가 그 자리에 적합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 현근택>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문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는 맛 칼럼리스트,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여행의 반 이상은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 김근식> 아니, 그런데 관광하고 여행은 다르죠.
◆ 현근택> 어떻게 달라요?
◇ 김현정> 아니,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맛 컬럼리스트가 황교익 씨만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좀 피했으면 어땠을까? 대번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사직 찬스 이용한 거다, 이거는. 대못박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도 있고.
◆ 김근식>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고, 뭐 이 지사의 재량권이죠. 재량권인데 황교익 씨라는 게 워낙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친문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고. 특히 친조국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 욕설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절차적 색깔이 너무 강한 분인데 이재명 지사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니까 일단 논란거리가 된 거고. 두 번째 아마 말씀드린 그것보다도 이재명 지사의 노림수는 친문 선거인단 결집입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렇게 보신다고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 선거를 염두에 둔 다면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고. 저는 이분이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남북정상회담 만찬도 기획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야에는 저는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이 날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쪽의 입장을 좀 듣도록 하고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 김근식>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경기도민에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하기로 한 것, 이거 짧게 하나 넘어갈게요.
◆ 김근식> 황교익 씨 내정해서 임명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하실 거고. 그나마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니까 황교익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겁니다. 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 김현정> 이게 인사청문회도 있어요?
◆ 현근택>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합니다.
◆ 김근식> 네. 재난지원금 88%로 정부 여당, 그다음에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88% 확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12%까지 경기도는 더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도지사의 명백한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이고.
◇ 김현정> 지사 찬스다?
◆ 김근식>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다른 후보에 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돈이 아니라 상당히 엄청난 돈을 수천억원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 내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거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것도 제기하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도지사를 그만 두지 않았고 도지사의 권한 중에 이거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쓰겠다,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조금 더 나아가는 우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 권한 중에 지금 우리 헌법에 계엄선포권이 있습니다. 긴급재정경제 명령권도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 내 권한이야, 내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스타일이면 계엄 필요한 거 아니야? 계엄 할 수 있어요. 긴급 재정경제명령?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막가파식의 밀어붙이는 불도저식의 리더십이라는게, 저는 합법을 가정한 민간 독재의 그림자가 항상 어른거린다고 생각해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아니, 정치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계엄령까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긴급재정명령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국회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쓴 적은 금융실명법 한 번밖에 없었어요. 거의 보면. 그거는 당연히 국회의 통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약간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저수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 이상 수준하는 거는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출산장려금인데요. 출산장려금도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주는 대로 국민들이 가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해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 안 나갔으면 저는 지급하고 받는 것에 아무 문제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나가니까 문제인 건데 사실은 오히려 도민들 입장에서 지사가 경선에 나가고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차별받아야 되는 것이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 김근식> 그런데 지사가 더 플러스 할 수 있다는 것은 88% 주기로 한 정부의 정책을 일단 한 다음에, 다른 식으로 추가로 다른 명목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정부가 당정청이 협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까지 한 내용을 공식 결정이 됐는데. 88%까지 했는데 12%를 해버리면.
◆ 현근택> 입법까진 아니고요. 방침을 정한 거고. 이준석 대표가 원래 100% 준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분권의 월권행위라고 보고요. 주려면 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는 그냥 정부 방침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식으로 뭐 돈 2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8% 준 거에 나는 12% 얹어주겠다. 이런 식의 결정은 지방분권이 한 적이 없고.
◇ 김현정> 여기서 제가 좀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녹취록 얘기를 지금 7분밖에 못하는 상황이어서.
◆ 현근택> 그 얘기 안 하려고 자꾸 끄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제가 보니까. (웃음)
◇ 김현정> (웃음) 어쨌든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냐, 월권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은 하셨어요. 현근택 변호사가 골라오신 이준석 대표 녹취록 하한가 넘어가죠. 여러분 맥락에 대해서 제가 1부에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윤석열 캠프 신지호 실장이 당대표 탄핵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좀 서먹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걸 깨보자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통화 내용이 어찌된 일인지 기자들한테 녹취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주말에. 이렇게 되자 이 녹취록 어디서 나온 거야? 이준석 대표가 녹음을 하고 그걸 푼 거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현 변호사님 그런 거죠?
◆ 현근택>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관건이 이준석 대표가 녹음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교체할 때 항상 고민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아이폰은 녹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안 돼요.
◆ 현근택> 그런데 갤럭시 안드로이드폰은 좀 쉬워요.
◇ 김현정> 돼요.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에요.
◆ 현근택>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아이폰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자동녹음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녹음할 일이 많아서 몇 번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녹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관건이 2개잖아요. 녹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유출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처음 얘기는 ‘녹취한 건 맞는데 유출한 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우연히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한 건 아니고 대표실 관계자가.
◆ 현근택> 나중에 SNS에 쓴 거를 보면 ‘녹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 김현정>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썼어요.
◆ 현근택> 그렇죠. 직접 SNS에 썼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 만약에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뭐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녹취를 했냐, 안 했냐로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가 조금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 김현정> 그러면 녹음은 자동 녹음이 됐고, 그거를 실무자한테 이거를 풀라고 줬다?
◆ 현근택> 보통 그런데 공식적인 대화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녹취를 풀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언론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적인 대화잖아요. 개인적으로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대표와 유력 후보 간의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저는 녹음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둘 다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비판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를 주신 거네요. 저는 이 녹취록을 봤거든요. 돌아다니는 거를 봤는데. 일단 아주 막 자세하게 진짜 녹취를 푼 건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약간 요약 스타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디테일이 또 군데군데 살아도 있고 그래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근식 교수님. 이 녹취록이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은 상황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민감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왜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은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가. 도대체 이 두 사람 싸움의 본질이 뭔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 김근식>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주도권 싸움이니 토론회의 문제에 대한 뭐...
◇ 김현정> 센터 본능이니 별 얘기가 다 나와요.
◆ 김근식> 그거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둘 사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확장되고 커지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호 불신입니다.
◇ 김현정> 불신.
◆ 김근식> 불신의 골이 갈수록 너무 커져요.
◇ 김현정> 그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김근식> 그건 설명 드리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처음 관계를 맺을 때부터 좋지 않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는데 당 밖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듣기 거북한 단어를 썼어요.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조금 불쾌한 게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둘이 불쾌했던 감정이 있었고.
◇ 김현정> 첫 단추부터.
◆ 김근식> 그렇지만 둘 다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서 회동도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동한 게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죠. 그다음에 입당을 결국 했지 않습니까? 입당을 하면 문제가 잘 풀려지는 건데도. 그러한 첫 단추부터 서로 간에 오해에서 비롯된, 비롯된 그다음에 단어라든지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이 불신의 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풀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양쪽에 좀 중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싶고. 또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불신의 골이 너무 커요.
◇ 김현정> 실제로 깊어요?
◆ 김근식> 네, 실제로 깊습니다.
◇ 김현정> 아까 하태경 의원은 사실은 실제 깊은 것보다 언론에 부풀려진 게 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깊어요?
◆ 김근식> 기본으론 불신이 깔려 있는데. 이 불신을 언론에 의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 특히 윤석열 측과 관련된 갈등은 생중계 하듯이 페이스북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언론에 의해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불신을 푸는 게 문제인데. 불신 속에서 계속 기사화가 되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 현근택>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게. 본질은 권력 다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는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그다음부터 당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후보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경선 시작하고 후보 선출될 때까지는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거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 김현정> 아, 윤 후보가?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이 윤석열 총장의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 계속 어찌 보면. 그전에 보세요. 대통령과 계속 맞서면서 본인의 몸집을 계속 키워왔거든요. 이것도 비슷해요. 당대표와 맞서면서 하는 건데. 보통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바로 당에 들어왔는데 당대표와 맞서면서 본인의 몸집을 키워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슈가 될 건가 본인의 정치력을 키우는 데 이걸 이용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센터 본능이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 현근택>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조금 있지만. 그거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 김근식> 전혀 저는 다른 건데...
◆ 현근택> 결국은 제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사실 어찌 보면 경선 후보 나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 김현정> 미리 대표를 제끼려고?
◆ 김근식> 제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 스타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 1, 2년 겪어왔잖아요. 갈등을, 추미애 대표와의. 그러면서 계속 본인의 정치력을 가꿔 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투영되고 있다고 봐요.
◆ 김근식>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가 싸워서 무슨 정치적으로 이득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 다 싸우면 둘 다 죽는다는 공동의 의식이 다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확전이 되고 기사화가 돼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은 추미애 장관하고 싸워서 몸값을 키우고 정치적인 맷집을 키우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입당한 1위 주자가 국민의힘 당 대표와 싸워서 무슨 정치적으로 득 볼 게 있어요. 전혀 없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불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적으로 하는게 전혀 아니에요.
◆ 현근택> 지난 번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할 때는 그 밑에 이제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모이면서,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면서 자기 세력이 형성돼요. 지금 보세요. 당대표하고 갈등하니까 친윤 세력이 형성되니잖아요. 맞잖아요?
◆ 김근식> 싸워서 세력 형성하는 게 어딨어요.
◆ 현근택> 갈등을 결국은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결국은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 김근식> 둘 다 같이 싸우면 싸울수록 둘 다 손해입니다. 그거는 윤 총장이 잘 알고 있어요.
◆ 현근택>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데. 본인 입장에서는 갈등을 키우는게 득이 되죠.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투스톤 갈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둘 다 이름에 ‘석’자가 들어가서 투스톤 갈등. 본질을 김근식 교수는 처음 첫 단추부터 감정적으로 어긋났던 게 계속 삐긋거리는 것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셨고. 현 변호사님은 권력 다툼이 본질 아니냐.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돌아간 이 정치판을 두 분의 시각으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현근택> 수고하셨습니다.
◆ 김근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