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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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김여정 담화 위협적? 북한식 말투 감안해야
작은 강아지가 요란…싸우지 말고 통제하자
최재형 "국민 삶 국민 책임"? 참으로 불량
팬데믹 시대 불평등 심화, 국가 역할 커질 것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한미군사훈련 축소, 北 담화에 나라 춤 춰서야
최악 대비해야지 사전에 협의하고 전쟁하나?
최재형 발언은 "작은 정부론" 의도했던 것
이재명 기본금융 같은 퍼주기에 나라 망해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말 감별사 두 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반갑습니다.
◇ 손수호> 두 분이 들어오실 때 얼굴에 미소와 에너지가 느껴져서. 저도 일주일 대타로 진행 하면서 새벽에 잠 잘 못자서 상당히 피곤했는데, 두 분 보니까 굉장히 저도 힘이 나네요. 정치인들 만나면서 이런 경우 참 쉽지 않은데. (웃음)
◆ 성일종> 여당 내에 가장 실세가 우리 전 의원님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오니까 힘이 나는 거죠. (웃음)
◇ 손수호> 그러면 그게 저한테도 전달돼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또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이제 골라오신 말 들어보면서 정치권 현안 얘기하면 또 이게 웃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두 분께서 하실 말씀 다 속 시원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성 의원님이 골라오신 말부터 들어볼까요?
◆ 성일종> 지금 현재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이제 준비단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훈련은 방어훈련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은 항상 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늘상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군에서 훈련은 전시상황에서 이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훈련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군의 존재이유예요. 훈련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을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여당 의원 74명인가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사인 안 하셨어요. 이 사인을 하면서 연기를 하자고 하지를 않나,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은 이 군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게 나라가 춤을 추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한미의 동맹관계고 우리나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북한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말아달라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안 합니까? 전쟁을 상대하고 협의해서 전쟁을 할 겁니까? 이 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손수호> 그러면 일단 지금 골라오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저희가 한번 음성으로 한번 듣고 말씀 이어나가죠. 한번 음성 들어볼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문: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8월 10일, 조선중앙통신)
◇ 손수호> 이게 김여장 부부장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 8월 10일자인데요. 말씀 이어나가볼까요?
◆ 성일종> 또 북한의 실세 중의 한 사람이 김영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가 나와서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지 느끼게 해 주겠다’ 또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북한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그리고 전쟁 준비라든가 억제력이 확보가 됐을 때 힘의 우위가 있었을 때 이 대북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도 좋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다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 손수호> 주도권을 빼앗겼다.
◆ 성일종>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관계 이 협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국민 자존심에도 안 맞고 또 국가의 방향이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번에 이러한 군사 합동훈련을 하는데 북한의 개입에 침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전재수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연판장에 서명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전재수> 제가 원래는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해야 된다라는 데 서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던 날 오전에 제 이름은 좀 빼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제 이름은 빠졌고요. 왜 그랬냐면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에 서명을 하고 난 뒤에 혹시나 해서 제가 한미연합사에 확인을 해 봤어요.
◇ 손수호> 그랬더니요?
◆ 전재수>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말하자면 이게 훈련에 참석할 미군이 입국이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군사적 용어로 하자면 우리나라로 다 전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휘관 세미나라든지 전술토의라든지 분야별 리허설, 이런 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 손수호> 그러면 연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신 거에요?
◆ 전재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냉각된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되면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도 좀 우리가 전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명을 했다가 이게 실익이 없는 주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미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름을 뺐습니다.
◇ 손수호> 전재수 의원님은 ‘축소는 타당하다’는 말씀. 그럼 지금 성 의원님께서는 ‘주도권을 빼앗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날카롭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반박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늘 이제 북한에서 몇 가지 입장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어떻게 반응을 해 왔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즘 이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문법에 익숙치 않아서 실언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의도에도 여의도 문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북한 문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의 김여정 담화문을 보면 단어들만 보면 진짜 겁나는 단어들이죠.
◇ 손수호> 너무 거칠어요. 겁도 나고.
◆ 전재수> 몸서리치게 되는 이런 단어들, 또 목소리도 무슨 이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이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용도 굉장히 거칠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북한의 어법입니다. 북한의 문법이죠. 북한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있잖아요.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린다, 이런 격한 표현들을 해 왔죠.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북한식 말하자면 말투입니다.
◇ 손수호> 그런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말은 더 무섭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도록 느끼게 해 주겠다.’ 정말 느끼게 해 주면 어떻게 해요?
◆ 전재수>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에 이어서 말하자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말투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북한 시키는 대로 한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말도 제대로, 변명도 제대로 못 하는 정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미 우리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이고도 완벽하게 승리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BTS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세계적 위상이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위상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땀으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빛나는 민주주의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다시 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군과 또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압도적으로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니, 싸워서 이길 게 있으면 싸워야죠. 싸워서 이길 게 없는 상대는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여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끌고 가야지 싸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북한하고 싸움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광화문에 폭탄 한 발 떨어지면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에 광통신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탄 한 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북한을 잘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세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지. 북한이 한마디 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동원해서 한 대 때렸다 그래서 두 대 때리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싸울 일 없다?
◆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번영과 또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때 헌신적인 분들의 희생과 튼튼한 국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번영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번영의 가치,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를 유지하려면 정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한테 끊임없이 보내줘야 돼요. 끌려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비용은 뭐냐. 바로 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북이 핵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북이 지금까지 우리 남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괴롭히거나 먼저 침공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북이 침범을 하고 항상 도발을 하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유부단하게 이게 대응을 하고 제대로 된 시그널을 안 줄 때 특히 기승을 부렸어요. 지금 민족 전체의 문제가 돼 있는 이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까, 모든 정부가?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신호를 주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억지하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협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물러난다. 그리고 유화적으로 간다, 수도권에 폭탄 한 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쟁의 억지는 내 팔을 한짝, 발을 한짝, 아니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고 적에 대해서 신호를 주지 않는 이런 나약함을 보이면 결코 우리 안보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담보로 국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전쟁 억지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북한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대화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줄 것도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호는 명확하게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해병대 출신인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유약한 모습을 보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굳건한 안보 태세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 북한에 끌려다닌다든지 또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약하지 않다는 것을 거친 표현으로 북한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반려견들 산책시키다 보면 저희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는데, 큰 개를 만나면 큰 개는 무덤덤하게 있는데 조그마한 개가 달려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 성일종> 전 의원님,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 오늘 안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도.
◆ 전재수> 제가 준비해 온 것도 있는데. (웃음)
◇ 손수호>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양쪽 다 평화를 위한 그런 목표는 같은 거고 그 과정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 주제 다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주제를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이 골라오신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음성 준비돼 있나요?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왜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바로 북한시스템이거든요.”] (8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간담회 발언)
◇ 손수호> 전 의원님, 이 발언 골라오신 이유 짧게 듣고 갈까요?
◆ 전재수> 북한 시스템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데 실패한 시스템이 북한의 시스템인 것이죠. 저는 최재형 후보님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최재형 후보 되게 불량한 사람이에요.
◇ 손수호> 네? 불량한 사람이요?
◆ 전재수> 불량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자세와 태도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학적 소양이 불량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임명해 주고 임기 보장해 주고 신뢰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나와서 임명권자한테 대들고 욕하는 사람. 세상 살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부류의 사람이 배신자들이죠. 개인의 영역에서도 개인의 영역에서도 사람 사이의 신의라든지 사람의 도리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마찬가지로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치적 신의라든지 정치적 도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재형 후보는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발언 때문인데요. 이 발언을 보면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읽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최재형 후보는 책 한 권도 안 읽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문학적 소양이 대단히 불량합니다. 최재형 후보가 지금 이 발언은 작은정부, 아마 작은정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은정부를 이야기하면서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어느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짐작인데 그런데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손수호> 일단 요약하면 ‘배신자다, 소양 부족하다. 불량하다.’ 아주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 성일종>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 손수호> 성 의원님 말씀 한번 듣죠.
◆ 전재수> 제가 잠시만요. 제가 성일종 의원님하고 손잡고 여기 저기 대담 프로그램 많이 다니는데 오늘처럼 세게 말씀드린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배신하는 사람은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더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신의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국민에 봉사하는 것도 국민들께 신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사람에 도리가 있고 정치적 도리가 있는 겁니다.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것은 기본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손수호> 성 의원님 이야기를 자세히 듣죠.
◆ 성일종> 정권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배신자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감사원장은 대통령이나 정권 몇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한테 충성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서서 야, 국민에 대한 의리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한테 대들은 겁니다. 이게 배신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한 거고 국가와 국민의 이 재산과 생명,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게 감사원장이신데. 국민을 위해서 의리를 다하신 분을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그 말씀 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아마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연설명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 손수호> 부연을 좀 약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시장과 자본주의 작동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여기에서 낙오되거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이 우리가 작동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자본주의의 이 경쟁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작은정부론을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런 국가의 간섭이 많아졌을 때 과연 시장이 죽습니다. 그거는 다 오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건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기본금융, 기본주택, 다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 손수호> 나라 망한다?
◆ 성일종> 기본금융 하나 보자고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뭐냐 하면 신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용이 좋아지면 은행에 가면 주지 말라 하더라도 신용을 줍니다. 대출해 줍니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 파산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 기본금융을 주자는 거잖아요, 1000만 원씩을. 500조가 들어갑니다. 나라 망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만도 500조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신용까지 책임져요?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일정 한 부분만 따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막 불 붙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최재형 이야기에서 이재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기본시리즈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의 이야기 짧게 듣고, 성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재수> 이거는 제가 골라온 이야기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있잖아요. 작은정부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애덤스미스 이후로 작은정부, 큰정부 논쟁은 지난 수백년 동안 이어져 왔고 또 작은정부가 득세하던 시절도 있었고 큰정부론이 득세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19년도에 팬데믹 이후로는 작은정부, 큰정부 논쟁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국가가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다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정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펜데믹과 4차 산업이 결합이 되면서 기술들이 나오고 하면 일자리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낳고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은 정부 큰 정부과 논쟁의 의미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이미 큰 정부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작은 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 삶은 국민이 알아서 해야지 왜 정부가 다 책임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재형 예비후보가 인문학적 소양이 불량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미 큰 정부는 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큰 정부보다 더 큰 정부에다 더 유능한 정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네, 이 주제는 전 의원님이 골라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성 의원님의 이야기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성일종> 격차해소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격차해소가 아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고 재산 많은 사람들 국가가 왜 책임집니까? 이 국가가 깔아놓은 시스템 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까지도 퍼주자는 거잖아요. 기본금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격차해소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무조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국가의 시스템 위에서 성공한 사람들까지 이것까지 책임지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전재수>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워낙에 치열한 주제이고 두 분이 또 준비가 잘 돼 계신 정치인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 정보제공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말‧말> 두 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