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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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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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민주당 현근택 전 상근부대변인>
윤희숙, 잘못은 인정 안하면서 '사퇴쇼'
몸값 높이려는 꼼수, 무책임 정치의 전형
이재명 휴가일수 논란? 쉬러간 것도 아닌데
무료변론 논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어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윤희숙 책임지고 사퇴하는데 비난하는 與
민주당 사퇴안 부결시켜도…尹 의원실 비울 것
이재명, 휴가일수·무료변론 의혹에 '배째라'
경선 압도적 승리 예상되니까 태도 오만해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지난주부터 A조, B조 퐁당퐁당 체제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오늘은 A조입니다. ‘두근 브라더스’죠.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현 전 부대변인님, 지난주 ‘배재정, 김근식’ 조 활약을 보셨습니까?
◆ 현근택> 봤습니다.
◇ 김현정> 어떻습니까?
◆ 현근택> 잘하시더라고요.
◆ 김근식> ‘두근 브라더스’보다야 잘했다고 해야지. (웃음)
◇ 김현정> 그래요. 퐁당퐁당 A조와 B조의 활약, 양쪽 다 기대하면서 오늘 A조의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까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아마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죠. 주말 사이에도 뜨거웠었고요. ‘윤희숙 사퇴쇼’를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 김현정> ‘꼼수정치냐, 책임정치냐’ 이 논란이 지금 있는 건데 ‘꼼수정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면피용 사퇴쇼라고 봐요.
◇ 김현정>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김근식 교수님은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주제를 골라오셨습니까?
◆ 김근식>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자기가 이제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금 눈에 띄는 태도가 ‘배째라 식 태도’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연가 이슈 공개라는 것도 공개 못 하겠다, 그리고 무료 변론 논란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 개인 사정인데 너희들이 왜 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배째라가 방송 용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해서 제가 쓰는 건데, BJ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말이 있어요?
◆ 김근식> 배째라 식으로. 이재명 지사가 조금 오만해진 것이 아닌가.
◆ 현근택>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근식> 적합하대요.
◆ 현근택> 그래요?
◆ 김근식> 확인해 봤어요.
◇ 김현정> 확인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쓰겠습니다. ‘BJR식 이재명 후보’ 정말 뜨거운 주제를 두 분 다 골라오셨어요.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는 1부에서 김두관 후보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 얘기를 먼저 가보죠. 현근택 변호사님. 아까 제가 두 번의 기자회견을 ‘책임정치로 볼 것이냐, 꼼수정치로 볼 것이냐’ 이 시각부터 확 갈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꼼수정치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 현근택> 저는 처음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사퇴하네’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가 저렇게 켕기니까 사퇴할까? 그만한 일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잖아요. 국회의원 사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되기도 어렵고. 그런데 두 번째 기자회견 할 때는 확신을 가졌죠. 왜 그러냐면 ‘저거는 바로 꼼수정치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두 번째 사퇴쇼가 아까 김두관 후보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앞에서 해명한 게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노년을 보내려고 여생을 보내려고 농사지으려고 산 거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자체가 방송에서 ‘그게 아니다. 건물 사러 갔다가 땅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샀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투기 목적은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말한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요.
◇ 김현정> 그 사과부터 해야 됐다?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80~90%는 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사람들, 자기 비판한 사람들을 다 반박한 걸로 얘기했는데 쓴 단어들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게 많았어요.
◇ 김현정> ‘정치 모리배’ 이런 말도 나왔고요.
◆ 현근택> 뭐 낄낄댔다, 뒤에서 배후 작당했다, 뭐 우두머리 이러면서 마치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본인을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넘어가는 걸 보면 ‘아, 이거는 분명히 사퇴쇼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아했던 게 공수처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 김현정> ‘공수처가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 현근택> 공수처 수사대상 자체가 그때는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 김현정> 아, 아버지가 땅 살 때, 그 때 기준인 거에요?
◆ 현근택> 그럼요. 연구위원일 뿐이었기 때문에.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는 아니예요. 공수처 대상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 김현정> KDI 연구위원이었죠.
◆ 현근택> 그러면 그냥 수사받겠다고 하면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해라’?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 김현정> 왜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 현근택>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뉴스에 한마디 나오고 싶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KDI 연구위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법에 무지한 거예요. 아니면 얘기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제목 한마디에 나오고 싶은.
◇ 김현정> 그러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무지하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원고를 써지 않은 상태에서 말했다면 모르겠는데 원고를 써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보도자료 뿌린 거고, 본인도 봤을 거고 보좌관도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 얘기를 왜 해요?
◆ 김근식>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수처는 왜 말했냐 하면 그 전에 한 이틀 동안에 파상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있었잖아요. 그중 민주당 의원 중 한 분이 공수처 수사부터 받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내가 수사의뢰 하겠다’라고 한 거고, 안 된다면 합수본 수사를 받겠다고 한 거니까 그거는 무슨 무지하거나 의도한 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면 ‘꼼수정치냐? 책임정치냐’ 책임정치라고 윤희숙 의원은 말합니다. ‘이런 수사를 받을 때는 의원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받는 게 맞다고 나는 평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책임정치냐, 꼼수정치냐, 김근식 교수님은 어느 쪽입니까?
◆ 김근식> 저는 이야기를 좀 세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측에서 사퇴를 쇼라고 조롱하고,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쉽게 말하는 그겁니다. ‘야, 니나 나나 다들 더럽게 사는데 너 혼자 깨끗한 척 하려고 해? 같이 죽자’ 조폭 집단이나 범죄 집단 있잖아요. ‘저 일 못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딜 나가 이놈아, 일로 와’라고 하면서 집단적 린치를 가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라, 이런 식이라고요?
◆ 김근식> ‘야! 더럽게 다 살고 우리가 체면 없이, 염치없이 정치판에서 끝까지 배지 지키고 있는데 왜 너만 이렇게 우아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저는 조폭집단의 구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1차 기자회견 때 내가 알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임차인이라는 연설로 유명해졌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게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고, 이 정권에 부동산 정책 비판의 선봉에 서 있었던 자인데 아버지 땅 투기 의혹이 나오니까 이거는 누가 되잖아요. 정권 교체에 누가 되니까 내가 스스로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 결단.
그리고 ‘윤희숙 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을 내가 스스로라도 엄격하게 지키겠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스스로 내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하는 갑옷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책임이라고 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워낙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가 되도 아니다, 유죄판결 받아도 아니다, 확정판결을 받아도 아니다. 복역을 하고 만기출소해도 역사의 법정에 당당하다, 이렇게 스스로 버티는 파렴치한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더럽게 사는데 왜 너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조폭집단의 집단 구타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 현근택> 지금 세게 말씀하시는데.
◇ 김현정> 셉니다.
◆ 김근식> 심리가 그렇다고 봅니다.
◆ 현근택> 조폭 구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심각한 말인데요. 사실은 이 분이 처음에 사퇴 기자회견 할 때 분명하게 얘기했죠. ‘자기가 정권교체에 부담이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내로남불의 전형이 돼버린 거죠. 그동안 얘기하면 굉장히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비판해 왔고 특히 양이원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가 사실 20평 그 지분 산 거였어요. 그때도 그게 무슨 투자의 귀재니 사퇴니 온갖 이야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권익위 조사 때는 최소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땅을 샀는지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커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KDI 세종시에 근무했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 땅을 샀을 것이고, 농지였고 주소지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전했다 다시 가고 그랬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린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본인의 어떤 의도보다는 앞으로 야당의 정권 교체라든지 이 과정에서 계속 부동산 문제를 걸고 넘어질 텐데 그럴 때 본인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거예요.
◆ 김근식>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
◆ 현근택> 맞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이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사퇴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 그런 걸로 한 거거든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 김근식> 내로남불이니까 사퇴했다는 거지.
◆ 현근택>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한 말에 대해서.
◆ 김근식>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내로남불 사퇴하시면 되잖아. 사퇴하기 싫으니까 지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 현근택> 아니죠. 이거는 사실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정치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죠. 대선에서 분명히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직을 갖고 있으면 잘 안 될 것 같다.
◇ 김현정> 아주 순수한 의도는 아니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현근택> 당연하죠.
◆ 김근식> 그걸 정치적 의도로 보는 건 현 변호사님 자유고. 그건 이후에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한 다음에 정치적 행보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윤희숙 의원은 돌직구형의 직진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로남불에 의해서 정권교체에 부담이 되니까 사퇴한 게 아니냐?’라고 현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게 윤희숙 의원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로남불에 너무 창피해서 정권 교체에 부담이 되니까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그거를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칭찬해 주면 ‘아, 우리 당에도 내로남불이 많은데’, 그러면 민주당 내로남불도 사퇴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라도 가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 안 되는 게 사퇴하겠다는데 사퇴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폭로가 되니까 바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당신 사퇴하면 안 돼. 당신 경찰조사 받고 검찰 수사 될 때까지 부산시장직 지키고 있어’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무슨 ‘땅 투기를 가족과 공모해서 했다. KDI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위선자다’ 그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부동산 내로남불이라고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정치 정당에서 상대편에서 공세를 퍼부으면 뭘 요구합니까? 공세 퍼붓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한다는데 왜 ‘넌 하지 마!’라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 김현정> 현 변호사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 현근택>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예요. 야당이 정권교체 하는데 여당이 기회 달라는 거잖아요.
◆ 김근식> 아니,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고.
◆ 현근택> 정권교체의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 김근식>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했으니까 사퇴하겠습니다’ 하면 사퇴하는 게 당연한 거지.
◆ 현근택> 아니, 오거돈 시장은... 얘기 들어보세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건데 이분은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 김근식> 잘못이 없는데도 사퇴할 정도로 높은 도덕성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 현근택> ‘내가 왜 잘못이냐 너희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기사에 났잖아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퇴할 때도 똑같았어요. 본인이 갔다가 ‘나는 그냥 못하겠으니까 사퇴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본인의 사퇴를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정치적 의도가...
◆ 현근택> 그러니까 그만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퇴의 진정성이 있어요. ‘나 정치 안 하겠다, 그리고 탈당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 김근식> 아니, ‘정치 못 하게’까지 갑니까?
◆ 현근택>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 쇼라는 거죠.
◆ 김근식> 정확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더럽게 사니까 상대방이 깨끗한 게 너무 싫은 거야.
◇ 김현정> 정리합니다. 오늘 또 박수 치게 생겼어요. 정리합니다.
◆ 현근택> 정치를 그만둔다고 하면 되죠. 정치는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퇴하고 있으니까.
◆ 김근식> 아니, 아버지가 땅 투기 하니까 정치까지 그만두게 합니까? 그럼 제가 오늘 윤희숙 의원한테 전화해서 정치 그만두라고 할게요. 그럼 정치를 그만한다고 하면 사퇴시켜주겠습니까?
◆ 현근택> 그건 모르죠.
◆ 김근식> 대답을 하셔야지. 왜냐면 내가 윤희숙 의원한테 전화할게.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윤희숙 의원이 선언하면 사퇴시켜줄 겁니까? 물어볼게요, 진짜. 말씀해 보세요.
◆ 현근택> 그건 그때 가봐야죠. 가정을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물어보세요?
◆ 김근식> 그걸 가정으로 하면 안 되지.
◆ 현근택> 가정을 누가 했는데요?
◇ 김현정> 지금 두 분이... 이렇게까지...
◆ 김근식> 참나, 세상에 정치판이 양아치판이 돼서 내로남불하고 범법 행위하고 기소되고 유죄판결되고 만기출소를 해도 한 번도 사퇴 안 하고 책임 안 지는 놈들이...
◆ 현근택> 아니, 조폭집단이라고 까지 얘기하시는 분을...
◆ 김근식> 죄가 없지만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한테 ‘당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더럽게 삽시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 김현정> 지금 월요일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두 분이 너무 격렬하게 붙으시면,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출근길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감정을 추슬러 주시고요. 이렇게 두 분이 격렬하게 대립할 만큼 이 이슈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생생하게 뜨거움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의원직 사퇴를 책임있게 하겠다는 사람을 왜 잡느냐? 그쪽으로 부메랑이 갈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가 명분을 줘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은 사퇴 처리 안 하는 걸로 입장 정했습니까?
◆ 현근택> 공식적으로 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까 김두관 의원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윤희숙 의원 본인이 원하는 바잖아요, 정치적 의도고.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게 대체적인 입장이에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 김근식> 그런데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윤희숙 의원 성격이 진정성 있는 돌직구 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방 뺄 거예요.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 싸서 나갈 거고.
◇ 김현정> 방은 그냥 뺀다? 가결이 안 돼도요?
◆ 김근식> 당연히 빼죠. 그럼요. 직원들, 보좌관들 다 면직처리하고 그리고 세비 반납 다 하고 집으로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시간이 갈수록 그 의견이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고 창피해져요. 아니, 정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은 4년 동안 책임 진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 책임지지 말자? 얼마나 저질정치의...
◆ 현근택> 우리가 언제 같이 책임지지 말자고 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왜 계속 돌리세요.
◇ 김현정> 지금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김근식 교수의 하한가로 가보고 시간이 남으면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골라오신 하한가는 ‘배째라식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근식>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정치는 윤희숙 의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우리 정치에 낭만이 있고 품격이 있고 체면이 있을 때는 염치가 있는 정치상황에서는 조금만 잘못하고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심려를 끼치면 죄송하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여든 야든, 지금 민주당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죄를 지어도 잘못한 게 없고 유죄판결도 받아도 법원을 개혁해야 되고 법원이 나쁜 놈들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양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만기출소하고 나와도 이건 내가 탄압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의 돌직구 직진형의 사퇴가 나온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지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전과 4범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신 분인데 예전에 우리 정치의 품격이 있을 때는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모습은 대통령 후보의 승리가 압도적으로 예상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논란들, 특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나왔냐면 ‘나 말 못 해, 내가 이걸 왜 이야기 해야 돼?’ 거의 BJR식으로, 배째라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안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무료 변론입니다. 2019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인단이 30여명 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보수를 받지 않고 변론을 했다, 이거는 청탁법 위반 아니냐? 이 논란이 하나인 거고요.
하나는 도지사 연차 일수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17개 시도지사에게 연가 사용 내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 변호사님, 공개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 현근택> 공개되면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지사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정치 활동을 하면 자유롭게 하거든요. 물론 또 휴가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도지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활동 자유롭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휴가라든지 연차 일수 이런 거 안 따집니다. 항상 의원들이 보기에 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경쟁자예요.
◇ 김현정>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 현근택>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 그렇냐면 사실은 그 전에도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안희정 지사 나왔을 때도. 그러면 연차는 21일이 있지만 이연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30일까지도 가능하고, 또 방법은 많습니다.
◇ 김현정> 연차로만 딱 20일이고 다른 것도 있어요?
◆ 현근택> 이연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쓴 거는 넘기기도 하고 맥시멈 30일까지도 갈 수 있고. 꼭 연차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급할 때는 외출제도도 있습니다. 외출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언저리에는 그런 게 다 깔려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자치단체장도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에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휴가라든지 연차라든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수도 받고 이러지만 저는 정무직에 있는 단체장들은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근식>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반차 휴가 많이 쓰신 거 아시죠? 대통령께서 반차 휴가 많이 내시고 금요일 하루 연차 내서 이틀 쉬시고 그러세요. 휴가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근로자들한테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도 그랬는데. 광역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공직자하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분입니다. 국회의원하고는 다르죠. 교수도 휴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거든.
◇ 김현정> 교수 휴가 없어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은 정시출근하고 정시퇴근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광역단체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선출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시출근 정시퇴근하는 수만 명의 자기 부하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그렇듯이. 그러면 연차휴가, 반차휴가를 정식적으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휴가를 공개를 안 할까, 같은 당의 경선후보였던 최문순 지사도 다 공개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최문수 지사는 20일 하고도 8시간 썼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썼다고 했습니다.
◆ 김근식> 그런데 이재명 지사만 공개 안 한다. BJR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게 현직 도지사이면서 대선 경선을 뛰기 때문에 정치 활동과 공직 업무라고 하는 것이 중복되니까 혹시라도 그분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겁니다. 쿠팡화재 때 마산 창원에서 떡볶이 먹방 했던 그 시점이 6월 17일인데 그날 오후 일정이 민주당의 경남도당을 방문해서 당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때 연차 쓰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놀러 간다. 쉬러 간다. 당연히 휴가 내고 가야 되죠. 그런데 교수랑 교직원을 비유했는데. 저는 오히려 교수직책이 도지사와 가깝지 않냐라고 봐요. 사실 왜 그러냐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어떤 일정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데 휴가 내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쉬는 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정치 활동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에 대해서 너무 차이를 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건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애매해요?
◆ 현근택> 한계가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처럼 20일이라고 딱 정한 건 아니에요. 원희룡 지사도 25일 썼다 그러잖아요. 이게 불법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잖아요.
◆ 김근식> 그러면 공개를 하시면 되잖아요.
◆ 현근택> 공개 부분이 아마 논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휴가냐? 아니면 연차냐? 이런 걸 따져서 그게 예를 들어서 근무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일반 직원들은 그게 엄격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정무직에 있는 도지사까지 휴가일수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느냐? 더구나 이게 정치활동인데. 개인적으로 쉬러 가는 게 아니고.
◆ 김근식>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실 때는 휴가를 받아서 쓰잖아요. 행정 업무를 하실 때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경선을 뛰는 대선 주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TV토론을 나가면 다 휴가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걸 두 개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하는 민주당 경선주자로 뛰는 거 다 연차 받아서 쓰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본이 뭐냐 하면 도지사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공개 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경계전선에서 애매모호하게 정치활동과 행정업무가 섞여 있다는 것도 비난이 두렵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도지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도지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게 ‘나는 이 시간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는 깔끔하게 내가 휴가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도지사 직이라는 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 김현정> 무료변론 부분은 어떤가요?
◆ 현근택> 이 부분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들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라고 봐요. 실제로 변호사이기도 하고. 잘 알고.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잖아요. 굉장히 변론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송두환 후보자죠. 후보자가 아마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때 보충이유서 서면 정도 하나 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걸 도와줬다고요? 그 일을.
◆ 현근택> 도와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누가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고발한 것 같으니까 아마 수사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금액이 얼마 이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 김현정> 청탁 금지법이요?
◆ 현근택> 그렇죠.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될 텐데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금액 특정이 쉽지 않다.
◇ 김현정> 변호사비용이라는 게요?
◆ 현근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 김근식>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캠프 쪽에서 제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고 송두환 후보자께서 ‘내가 변호사 수임을 받은 적이 없고 약정을 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 김현정> 어떻게 된 거냐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송두환 후보자가 내정이 됐는데 이분을 쭉 보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 김근식> 서면 답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냐면요. 언론사 기자들도 다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밥 3만 원 짜리 이상 얻어먹으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선물 10만 원 이상이면 걸립니다. 그다음에 돈도 1회 100만 원씩, 연에 3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김영란 법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 전에 공무원들 돈 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빠져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넓은 의미의 청탁금지법을 만든 게 김영란법인데. 이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유무형의 향응을 제공하면 잡혀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송두환 헌법재판관 출신이 변호인이 보충이유서에 사인을 해줬는데 이게 이른바 잘 아시는 것처럼 법조계에서 있는 도장값입니다. 도장값. 대법관 출신이나 헌법재판관 출신이면 자기가 안 써도 도장 찍어주는 거로는 100만 원, 수천만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도장값으로 본인의 상고심 이유서에 제출하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이었던 송두환 변호사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걸 공짜로 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분명한 위반이에요.
◇ 김현정> 30초씩 드리겠습니다.
◆ 현근택> 도장값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도장 값이 얼마냐.
◆ 김근식> 그걸 특정하면 돼죠.
◆ 현근택> 보통 몇천만 원 그거는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정해진 가격이 없죠. 그런데 밥을 먹잖아요? 식사 값이 나옵니다.
◇ 김현정> 정가가 있다? 그게 차이다.
◆ 현근택>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일률적으로 딱 말하기 어렵고.
◆ 김근식> 사법적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낙연 쪽에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은 인성이나 자질 문제였는데 이번에 무료변론 문제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는 구체적 사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경선후보로서 흠집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전해듣기로 하고 제가 앞서도 예고드렸다시피 민주당 방송토론이 지금까지는 계속 TV로만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뉴스쇼에서 곧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 부분도 또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지사의 본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함께하시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현근택> 네, 고생하셨습니다.
◇ 김현정> 네, 현근택 변호사, 김근식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