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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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이재명 지지선언, 진작 예정된 것
與 경선에 진중권 필요한지 의문
청부고발 논란, 등장인물 다 국힘
대검 공익신고 적격성 판단 가능
재난금, 지금이라도 100% 지급해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전재수가 이재명 지지, 與경선 끝
국민면접, 100만뷰 넘기며 흥행
청부고발? 당마다 고발장 쌓여있어
대검 공익신고 판단, 공작 의심돼
재정건전성 외치던 文, 빚더미 앉아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판을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전재수, 성일종>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우선 전재수 의원님. 아니, 저는 그동안 정세균 전 총리 캠프 명단에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며칠 전에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재수> 일단은 지난 7월 5일날 이광재, 정세균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되고 단일화가 되면 이광재 후보를 돕던 의원들 명단이 자동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합산이 되죠.
◇ 김현정> 원래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었는데, 단일화하면 자동으로 가요, 명단이?
◆ 전재수> 단일화 한 거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됐으니까 좀 공동 대변인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니, 패잔병을 데리고 어디다 쓰시렵니까? (웃음) 조승래 의원이 잘하고 계시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냥 이제 돼버린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정세균 후보의 대변인이.
◆ 전재수> 그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를 했으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정치적 신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은 한두 달 정도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다른 캠프 가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이제 저의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8월 말경에, 8월 30일날 경에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정세균 총리님이나 캠프에서 충청도에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 김현정> 첫 스타트였으니까.
◆ 전재수> 그런데 9월 4, 5일 날 충청도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8월 말에 지지선언을 해버리면 좀 김이 빠지지 않냐. 그래서 충청도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로 지지 선언을 미뤄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9월 7일로 미뤘고 그렇게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 성일종> 방송이 좀 재미있어야 하잖아요. 민주당은 폭망했어요.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지사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재수 의원이 가지는 비중이 크고 또 그 친문에서 여러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선이) 재미가 없어졌는데 전재수 의원님이 가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웃음)
◇ 김현정> (웃음) 게임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른 후보들 다 듣고 계시는데.
◆ 성일종> 전재수라고 하는 가장 중심축이 이재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54%로 이겼는데 앞으로 64%, 74% 되지 않을까 이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 전재수>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동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정부가 친구 몇 명 만나라, 영업시간을 몇 시까지 해라, 가족모임을 몇 명까지 만나라. 이런 거까지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큰정부는 와 있고 그리고 그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은 담대한,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고 그리고 큰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유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정과 도정을 한 측면에서 유능하다, 유능한 정부. 그러니까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과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두루 갖추고 있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교우위에 있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 김현정> 해서 지지를 선언하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 혹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신 분 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함께 가십니까?
◆ 전재수>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지지선언을 해서 추후에 원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후보가 되면 원팀이 되기 위해서 또 역할을 하는.
◇ 김현정> 그때 합류?
◆ 전재수> 지지선언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질 겁니다. 그때 중립지대를 지키다가 합류를 해서 원팀 만드는 데 에너지를 좀 쏟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성일종> 전 의원님, 경선은 재미있어야 돼요. 전 의원님이 이쪽으로 가서 재미가 없게 생겼다니까요.
◇ 김현정> (웃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 성일종> 다른 의원들 가 봐야 이제 별 효과도 없고. (웃음)
◆ 전재수> 듣기는 좋은 거 같은데 상당히 뾰족한 (웃음)
◇ 김현정> 국민의힘 얘기해 보죠. 국민의힘 굉장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가운데 어제 국민연접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이 선관위원이세요. 선관위에서 주최한 행사죠?
◆ 전재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응이 어떻습니까?
◆ 성일종> 원래 이거는 제가 성공할 거로 봤어요. 그리고 이 면접관이 가장 중요한데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콘셉트를 얘기할 때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하는 개념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걸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거를 또 듣게 해 드려야 되고요.
◇ 김현정> 맞아요.
◆ 성일종> 그래서 이것들이 좀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진중권 전 교수를 이렇게 국민면접관으로 모시려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모셨거든요. 이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진영을 가르지 않고.
◇ 김현정> 모두까기 인형, 이런 거죠? 다 까죠. (웃음)
◆ 성일종> 그리고 아주 아픈 부분을 공격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아, 정말 보수당이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모든 걸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느끼시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또 후보들이 재미있으세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홍 후보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선적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실제로 뷰 같은 건 어떻게 나왔어요? 클릭 수.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뷰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아직 24시간 안 됐는데요.
◆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올려놓은 것부터 해서 다 합산을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이렇게 대충 해 보니까 꽤 많은 뷰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만 단위까지는 계산을 못했지만 큰 거로 이렇게 봐서는 근간에 상당히 흥미를 가지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저게 좀 저는 흥행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전재수>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님이 기획했거든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늘 두 분이 칭찬하는 거 짜고 오셨어요?
◆ 전재수> 흥행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진중권 전 교수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전재수 의원님, 사실은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작가를 면접관으로 민주당도 쓰려고 했는데. 심지어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또 김경률 회계사도 (위촉하려고) 했는데 지지자들이 ‘왜 우리 당을 싫어하는, 비판하는 저 분들을 부르냐 해서’ 이제 없던 일이 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일단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 아마 이분들 모셨으면 어제 제가 국민의힘 하는 걸 좀 봤는데 이게 그냥 막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비판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게 민주당 후보들이 굳이 진중권 같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야 될 필요까지 있겠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나와서 했으면 그런대로 또 받아들이겠지만 기왕에 안 된 측면에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 진중권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족족 다 그냥 말 섞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는 논리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진중권 작가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상당히 민주당에 적대적이었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도 적대적이거든요, 그분이.
◆ 전재수> 그러니까 말의 현상을 보면 적대적인데 본질은 이제 국민의힘을 상당히 편든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 성일종> 서운하실 것 같은데.
◆ 전재수>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은 틀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면접까지. 두 분의 근황을 좀 여쭸고요. 본론으로 가야 돼요. 말말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님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부터 듣고 오죠.
★ 윤석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느냐.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 김현정> 9월 8일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한 장면을 골라오셨군요. 이 말 골라오신 이유는?
◆ 전재수>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언론에서 이제 ‘제가 무섭습니까?’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일부는 또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고 저는 정치 공작, 정치 공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첫 번째 인사를 이동훈 대변인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흘 만에 갑작스럽게 그만뒀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수산업자하고 관계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동훈 대변인께서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여권 인사에게 회유를 받았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대신에 우리 쪽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Y를 쳐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공작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 한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거 큰 문제다, 이런 정치공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정치공작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지금 보세요. 등장인물 한번 봅시다. 작성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신자가 있고 그 수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문건을 넘기고 그리고 실제 또 고발이 이뤄지고, 이 등장인물. 그다음에 스토리의 전개 방식을 보면 이거는 전부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뭐냐 하면 이 엄청난 문제, 청부 고발 문제를 정치공작이다 하고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납득이 안 간다’?
◆ 전재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 여권이 찍어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고 1월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모든 인사를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추미애 사단으로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고립무원이에요.
◇ 김현정> 검찰에서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윤 총장이 자기 처와 가족과 관련돼 있고 자기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을 고발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건 상식선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고발을 한다고 하면 자기 변호사나 다른 사람 시켰겠죠. 그래서 윤 총장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에 그럼 전달했느냐, 우리 당에. 이게. 그런데 공익제보라고 하는 사람이 당에 전달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두 번째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세 번째 가서 이 부분이 그러면 여권의 공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 김현정> (전재수 의원은) 지금 등장인물이 다 야권인사, 국민의힘 인사 아니냐고 하셨는데?
◆ 성일종>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신분을 갑작스레 부여했거든요.
◇ 김현정> 대검에서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법에 보면 19조, 20조에 보면 국민권익위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대검이 판단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공작적 측면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 전재수> 그거 때문에 이 사건 전체가 공작정치입니까?
◆ 성일종> 우리가 또 의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전과 5범 아니었습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 저질렀는데 다음에 봐 보니까 이회창 총재가 무혐의 됐잖아요. 이 범죄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양건설 자금수수한 사건, 최규선 20만 불 사건, 다 그 당시 여권이 조작했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만 보더라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공작이었고, 생태탕집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권이 무슨 큰 이런 일을 벌이지를 못합니다. 야권이라는 것은.
◇ 김현정>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정컨대 정황상 (정치공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권이 해 왔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또 다른 공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 전재수>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전의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물타기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절차 여기에 따르면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며칠 만에 됐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날짜가 문제고 아니고 60일이냐, 4일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검에서는 공익신고자로 이 신분을 전환해 줄 수 없다는 게 권익위 입장문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전재수>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한 것이고 대검 같은 경우는 신고 내용에 공익신고의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지정은 최종적으로는 권익위가 하는데 이 검찰도 말하자면 이 공익신고 접수기관입니다.
◇ 김현정> 접수는 받을 수 있어요.
◆ 전재수> 그럼요. 그리고 공익신고의 내용이 적격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대검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확정이 되려면 권익위의 도장이 있어야지만.
◆ 전재수>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 김현정> ‘일단 (공익신고자로) 인정은 한다고 대검도 뜻을 밝힐 수는 있다’?
◆ 전재수> 이것이 공익내용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대검이 할 수가 있고,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자 접수처도 이 대검입니다.
◇ 김현정> 접수는 대검도 되고 권익위도 되고 조사기관들이 다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거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 성일종> 국회의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재수> 내용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권익위가 아직 도장 안 찍은 상태라면 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은 아닌 거예요?
◆ 전재수> 최종적으로는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권익위가 판단을 하는데 아직 대검에서 권익위에 그러한 게 접수는 안 된 것으로 지금 권익위는 얘기를 하고 있고.
◆ 성일종> 그럼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로 분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전재수> 신고내용에 공익적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 성일종> 전 의원님, 공익신고자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면 법의 저촉을 받는다, 이랬기 때문에
◆ 전재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보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이 공익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격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치공작이다라고 하기에는 등장인물과 스토리 전개방식이 너무나 일방적이죠. 전부 국민의힘이라는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성일종>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나와서요. 권한 남용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한 게, 권한 남용인 경우에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 고발에 대한 내용인데 고발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문제는 뭐냐 하면 윤 총장이 이 고발을 사주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핵심의 키거든요. 왜 공직에 있으면서 부하를 시켜서 아랫사람을 시켜서 고발을 하게 했다. 그러면 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윤 총장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류가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공익신고 했다고 하는 사람도 당에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 이 당에는 말이죠. 고발장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도 똑같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출되거나 해서 가공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 김현정> 돌고 돌고 돌던 그중 한 장면 아니겠느냐?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 당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어떤 공작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심대한 문제죠.
◇ 김현정> 이거는 결국은 빨리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빨리 밝혀야 돼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 저도 궁금하고 답답한데, 전재수 의원님, 일단 윤석열 후보가 ‘나를 좀 국회로 불러 달라’ 지난번 법사위 열렸을 때 김남국 의원이 ‘윤 총장 나오십시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마당에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전재수> 보채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기자들 앞에 서면 기자들이 묻는 것은 기자들이 묻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발언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채고 또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과도한 몸짓으로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윤 전 총장) 버릇입니다. 나이 60 넘어서 버릇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이 60 돼서 버릇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
◆ 성일종> (웃음) 아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전 의원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의원님께서 아무것도 지시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데 이런 모함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뭐 ‘기자들이 묻는 건 국민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 전재수>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 성일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 총장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 전재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자세와 태도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과 뉴스를 지금 이거로 청부고발 건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의 대변자가 검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은 공익을 대변한 게 아니고 사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위해서 수사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거든요. 엄중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일종> 이 정부가 검찰 다 장악하고 있고, 감찰권이 있고 다 하니 이 정부가 밝혀주십시오.
◆ 전재수> 장악이 됐으면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저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 성일종> 아니,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해서 김오수 검찰총장 다 이 정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밝히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5분 남았습니다. (웃음) 5분 남은 동안 성일종 의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토론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아요. 얼른 듣죠.
★ 고민정>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남기> 의원님은 쌓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 고민정> 텅텅 비어 있습니까?
★ 홍남기>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 김현정> 고민정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이의 질의응답 골라오셨습니다. 왜 골라오셨을까요?
◆ 성일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재정건전성을 늘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노선이 40%다 그랬거든요. 이거 다 넘었습니다. 이 정권이 퍼주기 하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이 필요한 곳에 코로나로 힘든 곳에는 그 금액에 너무 연연할 거 없다, 주자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피해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핑계로 해서 국가가 재정이 다 고갈되고 빚더미에 앉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이 퍼주고 있습니까? 이 정권은 들어서면서부터 퍼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재정을 잘 운용을 해서 세수가 30조 이상 더 거쳤거든요. 그거부터, 코로나가 안 왔을 때부터 퍼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가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살림하고 있는 금고지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며칠 후에 말을 바꿨던 그 부분. 전 의원님.
◆ 전재수>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문제의식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퍼주기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는 최근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전부 퍼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있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너진 국민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 대비 코로나 대응비로 한 13% 정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제가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그 전까지 전체 GDP 대비 한 4%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코로나 대응비가.
그다음에 국가부채 말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가 그냥 놀고먹는 데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 1년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할 때는 항상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그 계획 하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OECD 국가 기준으로 하자면 GDP 대비 해서 국가 부채 규모가 적게는 80%에서 130%까지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50% 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일종> 제가 정리 잠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351조가 늘었거든요. 지금 이 정부 4년 만에 지금 40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 김현정>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성일종>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써야 될 곳을 충분하게 쓰지 아니 하고 모든 곳에 살포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건 표를 생각하는 포퓰리즘입니다.
◇ 김현정> 쓰는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온 뉴스 하나 던지면서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금 5차 재난지원금 88%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2% 더 주자, 즉 90% 선까지 올려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지금 1, 2%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피해본 계층한테 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 안 본 계층은 감내 해야 돼요. 옛날에도 있는 사람들이, 최부자 모르십니까? 경주 최부자. 그렇듯이 힘들 때는 있는 사람들이 더 여유 있게 하는데 국가의 돈 안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 김현정> 일단 문제를 조금 좁혀서 88%를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인데 90% 주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 성일종> 그거야 여당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 본 계층한테 넉넉하게 주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전재수 의원님 지금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88%로 끊었더니 89%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게 아우성이다. 그러면 90%로 올리면 90.5%,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그래서 우리 일단은 성일종 의원님께서 퍼주기 말씀하시는데 국가의 재정정책을 그렇게 이제 선동적인 정치적 표현으로 하기에는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무너진 국민의 삶을 일으켜세우는 데 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8%로 해놓으니까 지금 한 몇 만 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정부가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지급 기준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정마다의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합니다.
◇ 김현정> 애초에 100% 줬었어야 된다? 기왕 지금 88로 정해진 상황에서 90으로 올리자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재수> 그거뿐만이 아니고 물론 정부의 재정여력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90%, 또 더 필요하다면 저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이라도? 지금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인데?
◆ 전재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폭주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다 꿰고 있지는 못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말말말은 줄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