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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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尹에게 쓴소리, 직언 전달할 것
내각 인선, 능력 위주 공정 인사
'검수완박' 밀어붙이기 처리 안돼
여야 TF, 특위 구성해 논의 해야
민주당 내 검수완박 '무리' 의견도
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대응 필요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신인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윤핵관에서 홀로서기 하고 있는 권성동입니다. 이렇게 모두발언을 시작했고요. 당선 후에는 기쁨과 영광보다는 험난한 길에 대한 고민이 크다 소회를 밝혔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정관계에서는 균형추 역할 해야 되고 여야 관계에서는 협치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죠. 당장 검수완박, 이 법안 처리 문제부터 권 원내대표 앞에 놓인 큰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 권성동>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 김현정> 거의 8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이 되셨어요.
◆ 권성동> 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십니까?
◆ 권성동> 우선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우선 받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하고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국민의 편에 서는 그런 여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한테 쓴소리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권성동> 네.
◇ 김현정> 그런데 워낙 오랜 친구사이인데 쓴소리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 권성동> 제가 대선과정에서도 당시 후보지만 후보 귀에 가장 많은 쓴소리와 직언을 한 사람이고 또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설득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주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바른 소리를 말씀드리면 또 당선인께서도 잘 수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그렇게 윗사람한테 고분고분하거나 아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윤멀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권성동> 우리 당선인은 저와의 인간적인 신뢰 관계는 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3대 중점과제 중에 하나로 정부조직 개편을 꼽으셨던데요.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첫 내각 인선 8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글쎄요. 그분들의 사생활이라든가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의견을 유보하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로 인선이 됐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봤고. 무슨 당선인과의 어떤 인간적인 친소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60대, 경상도 출신, 남성 위주 좀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았는가 내각의 시각이 좀 편중될까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해요.
◆ 권성동> 지금 8명 발표했으니까 나머지 인사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선인은 전문성, 능력 이걸 가장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이스로 내각을 꾸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안배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을 더 많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남은 장관 인선, 남은 내각 인선에서 좀 파격적인, 30대라든지 뭔가 좀 파격적인 인사도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권성동> 글쎄, 저는 그 인선에 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평소에 당선인의 말씀을 쭉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보여주기식, 쇼잉식 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험과 경륜, 능력 이것이 있어야 한 부처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인선 방향도 그럼 8명 인선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 권성동> 글쎄,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권성동> 저도 어제 8시 반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그 여성가족부는 일단 그대로 유지한 채 출범을 하는데요.
◆ 권성동> 네.
◇ 김현정> 그런데 여가부 김현숙 장관 후보자에게 기자들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개편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윤곽이 잡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권성동> 네.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여성가족부가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겁니까?
◆ 권성동>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여가부 폐지는 시대정신이자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했던 핵심공약이거든요. 그래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명확하고 또 여가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되고 여가부의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된 부처에서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인구 정책을 비롯한 미래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현숙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 시절에는 여가부 유지의 의견도 냈던 분이어서 혹시 이 분을 그러면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건가라는 해석도 있던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
◆ 권성동> 아, 그거는 경선 과정에서는 저도 그렇고 김현숙 의원도 여성가족부 유지보다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이런 쪽의 의견을 갖고 있다가 본선에 가서는 전부 여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가부 폐지가,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현숙 후보자나 저나 당선인이 다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현숙 장관 후보자도 역시 뜻이 같다는 뜻이고 권성동 의원과.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7월 8월로 좀 미루기는 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즉 ,'여성' 자가 빠진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말씀이세요.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국회에서 여야가 부딪힐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이루겠다는 게 이른바 검수완박인데 검찰에게 남아 있는 6개 중대범죄 수사권도 마저 박탈을 해서 중수청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로운 조직에게 넘기겠다. 검찰은 공소청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성동> 지금 왜 갑자기 이런 검수완박 법안을 들고 나왔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검수완박에 대해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걸로 보고 계세요?
◆ 권성동> 네. 양심이 있는 의원님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졸속처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 김현정> 뭐라고 보십니까?
◆ 권성동>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결국 그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 김현정> 경찰에 일단은 넘기겠다. 그랬다가 이제 새로운 청을 만들든 이렇게 하겠다.
◆ 권성동> 그 당시에도 6대 범죄를 왜 경찰에 넘겼냐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둔 겁니다. 그럼 그 수사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넘기면. 지금 경찰에게 대부분의 범죄자 수사권이 넘어왔는데도 뭐 지연 처리, 부당 처리,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의 수사능력이 제고되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중수청의 수사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국가 치안질서라든가 이 범죄 진압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어떤 정권 말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서 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에 TF를 구성해서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대선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대선 패배 불복, 대선 불복의 움직임의 하나로까지 보세요? 이번 검수완박을.
◆ 권성동>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이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까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면 일단 TF를 꾸려서 다시 한 번 여야가 토론할 사안이다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취임 전에 하자고 이렇게 나서는가,이거는 일종의 대선 불복, 자신들이 수사 대상이 될까 봐 겁나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권성동>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오늘 민주당 안 나오셨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반론을 해보자면, 황운하 의원이 이런 이메일인가 편지를 돌렸다고 해요. 자당 의원들한테.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이시죠. 요즘 불요불급. 하지 않아도 되는 수사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다 검찰이. 따라서 경찰에게 너무 로드가, 부담이 실길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이메일을 돌렸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철저한 경찰수사 독립권자거든요. 항상 경찰의 편에서 얘기를 했지 국민의 편에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별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네. 경찰에게 그 부분을 이양시켜서 경찰이 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럼 빠지는 수사가 많을 거라고는 보세요?
◆ 권성동> 지금도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이 편향된 수사만 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국민적 의혹은 점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 시스템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게끔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대선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민주당 정권이 파괴했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법치를 살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모든 사법시스템이 수사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법시스템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게 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다 수사하고 범죄자를 찾아내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그것도 임기 말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거를 법제화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대선이 끝난 후에. 과거부터 이런 주장을 쭉 해 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검찰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진짜 권력자에 대한 경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 김현정>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하려고 지금 몰아 붙이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신단 말씀이에요.
◆ 권성동>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공안통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 검찰공화국 현실화 되기 전에 이 검수완박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 권성동>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이고 그런 네이밍을 보여서 지방선거 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간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공화국 때 검찰개혁 프레임을 짜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프레임이죠, 그게. 사실 검찰공화국은 문재인 정부 5년이 최고의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 권성동> 그렇죠. 무소불위의 검찰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따라서.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한번 행태를 보십시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게 있느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지금 무소속이 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넣는 문제,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네요.
◆ 권성동> 사보임 문제가 천인공노하는 일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정권 말에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 김현정> 이 자체가.
◆ 권성동> 결국 국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굉장히 강한 말을 쓰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될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들었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 권성동>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뭐 결국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그런 의도를 호소하고 또 민주당의 파렴치함을 알릴 방법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그러한 의석을 갖고 횡포,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또 권력 비리 수사 막겠다고 윤석열 검찰 압박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소위 말해서 입법 독재를 하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큰 심판,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번 패배를 연이어 했는데 이번에도 이 검수완박을 고집할 경우, 한 달 동안 밀어붙일 경우에는 지방선거 완패로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 권성동>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받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치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난 5년간의 쭉 행태를 보면 국민의 뜻과 유리되게, 국민의 뜻에 반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거든요.
◇ 김현정> 지금 민주당 의원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님.
◆ 권성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수완박,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상당수 의원님들이 이거는 너무 무리다.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왜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수가요. 그러면 대략 봐도 절반 이상이 그런 여론 갖고 있는 거로.
◆ 권성동> 그런 거는 어떻게 제가 민주당의 180명 의원님들을.
◇ 김현정> 상당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권성동> 글쎄, 내부적으로 지금은 내부에서 논의하는 상태니까 내부적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외부적 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제 의원 총회 열고 이것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겠다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뭔가 물리적으로라도 대응을 할 생각이십니까?
◆ 권성동>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물리적 대응까지도 생각하겠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여소야대 잘 뚫고 가려면 당내 합치도 중요한 데 이준석 대표와의 호흡은 괜찮으시겠습니까?
◆ 권성동> 네, 자꾸만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무슨 균열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날 것 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웃음)
◇ 김현정> 문제 없으세요?
◆ 권성동> 자잘 서로가 그 직책이 있는 동안에 서로 호흡을 맞춰서 당의 앞길을 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책임 지셨습니다. 잘 이끌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네.
◇ 김현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