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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美 최장기 셧다운…민주당 항복으로 고비 넘겨
셧다운 영향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승
뉴욕시장 된 34세 맘다니…말하자면 강남 좌파
급진적인 맘다니…민주당, 급진파로 재편 가능성
팩트시트 지연, 필리조선소 탓 아냐…핵잠 문제
타결 무산 가능성은 X…트럼프 2번째 결단 필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까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챙겨봐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니까 무려 43일째 이어져 온 연방 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 사태, 이른바 셧다운이 곧 종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이 트럼프의 공화당을 크게 이겼죠. 그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건 뉴욕 시장입니다. 나이는 30대, 종교는 이슬람교, 고향은 우간다, 부모님은 인도계. 여러모로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 뉴욕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지금 미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치에 또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셧다운, 셧다운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가 셔터를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박원곤> 예산이 없으니까 셧다운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 예산안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CR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통과를 시켜서 몇 달 동안 버텨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자신들의 어젠다를 계속 진행을 했고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결국 핵심 쟁점 중의 쟁점은 민주당이 이 건강보험 개혁법이라고 해서 ACA, 이게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부딪히면서 결국 전체 예산안이 통과 안 되고 셧다운이 벌어진 지 43일. 
 
◆ 박원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랑 다른 게 여기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잖아요.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무제한 토론을 넘겨가려면 상원에서 60, 상원이 100석이지 않습니까? 이미 공화당이 과반 의석 53석을 갖고는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통과하려면 6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47석이고 53석이니까 7석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11차례인가 그 표결을 했는데 표결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된 거죠. 60석을 확보를 못해서, 공화당 안이. 그런 식으로 해서 43일 동안 계속 최장기로 길어진 거죠. 
 
◇ 김현정> 그렇게 43일 동안 셧다운이 돼도 나라가 돌아가요? 시스템? 
 
◆ 박원곤>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 김현정> 시민들, 국민들 불편함은 어떻게 해요? 
 
◆ 박원곤> 매우 불편하고. 
 
◇ 김현정> 매우 불편한 거죠? 
 
◆ 박원곤> 특히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항공기로 이동을 하고 이번에 또 땡스기빙이랑 다 그런 휴일이랑 같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항공관제 인력 같은 경우에도 무급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수천 편의 비행기가 결항을 하고. 
 
◇ 김현정> 월급이 안 나가는 거군요. 
 
◆ 박원곤> 월급이 안 나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못 받은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서민층에게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서민층에게 식료 보조를 하는 스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11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사회 혼란이 있었던 건 맞는데요.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트럼프는 버티기로 들어간 거죠. 
 
◇ 김현정> 43일, 가끔 셧다운이 있었던 적이 있죠. 미국이 그런데 43일 동안 지속된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됐고 또 어떻게 이번에 또 해제가 되게, 아직 된 건 아닙니다. 될 것으로 보십니까? 
 
◆ 박원곤> 이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아마 하원에 표결이 있으면 임시 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면 가장 큰 고비는 넘어가는 그런 형태는 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풀리게 된 계기는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또 풀리게 됐어요? 43일을 막혀 있었는데. 
 
◆ 박원곤> 사실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일종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언론에서는 일종의 그 민주당의 항복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또 저는 표현하는 거에 100% 동의가 안 되는 게 결국 미국민들의 일반 대중들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항복이라는 표현을 미국 언론에서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가장 핵심 어젠다인 오바마 케어, ACA라고 불리는 그 보조금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번엔. 연장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48%가 트럼프와 공화당의 책임이고 민주당 책임은 34%, AP 조사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공화당 지지자 중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91%에서 79% 이 셧다운 때문에 12%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좀 더 버텼으면 결국 공화당도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두 가지가 걸려들어 간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회 보장 프로그램, 특히 식품 지원 같은 이게 혜택 받는 사람이 42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이고 또 하나는 항공, 교통 대란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중에 7명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은 동의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이 사태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 박원곤> 예, 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선거는 버지니아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다룬 뉴욕시 지금 가장 핫한 맘다니까지 포함해서 전체 민주당에서 승리를 가지고 가는데요. 출구조사를 CNN에서 한 걸 보니까 과반 이상이 투표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또 출구조사의 유권자의 60%가 현재 이 셧다운을 비롯해서 국정에 분노하고 불만족을 표시했다. 근데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미국의 선거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또 각 지방마다 다른 입장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영향을 일정 수준 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여러 격전지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뉴욕시 이야기를 해보죠. 뉴욕 시장,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사람. 화제의 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 김현정> 잘해요. 
 
◆ 박원곤> 그래도 썩 잘하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3류 래퍼라고 얘기하고요. 
 
◇ 김현정> 지금 바로 이 랩을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맘다니 시장.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 박원곤> 이 사람이 4개의 첫 번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최연소, 34세고 첫 번째. 
 
◇ 김현정> 34세면 몇 년생이에요? 
 
◆ 박원곤> 91년생입니다. 두 번째, 첫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첫 남아시아계, 부모가 인도계. 
 
◇ 김현정> 부모가 인도인. 
 
◆ 박원곤> 그리고 네 번째 첫 민주사회주의자를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심장에 들어가는데 맨해탄 시티, 뉴욕 시티가 자본주의의 심장 아닙니까? 거기에 첫 민주사회주의자 시장이 나온 것이죠. 
 
◇ 김현정> 민주사회주의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 박원곤> 아니요, 좀 다릅니다. 
 
◇ 김현정> 좀 달라요? 
 
◆ 박원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간 소련 시절에 봤던 그런 것처럼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에 가는 단계고요. 민주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북유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다 서민층들을 위해서 부를 분배하겠다. 
 
◇ 김현정>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 박원곤> 많이 개입해서 하겠다. 
 
◇ 김현정> 부를 분배하겠다. 복지를 챙기겠다. 
 
◆ 박원곤> 복지 중시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이 사람 공약에 보니까 무상 버스 이런 것들도 있고. 
 
◆ 박원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뉴욕 시민들 특히 소외됐던 계층들한테 표를 많이 얻을 만한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혜성처럼,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났던데 저는 그냥 화제의 인물 정도로 그칠 줄 알았는데 시장 타이틀까지 거머쥔 거예요? 
 
◆ 박원곤> 가장 큰 거는 그 가족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 김현정> 누군데요? 
 
◆ 박원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아프리카 연구에 굉장히 선구자고요. 하버드대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 김현정> 교수구나. 
 
◆ 박원곤> 예. 그리고 시온주의(Zionism)를 정착 식민 권력의 형태로 규정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좀 진보적인 성향을 당연히 갖고 있고 어머니가 더 유명합니다. 어머니는 미라 나이르라고 인도 영화를 국제무대에 끌어올린 거장입니다. 
 
◇ 김현정> 영화인이군요. 
 
◆ 박원곤> 그렇죠. 근데 또 이분도 주로 했던 영화들이 일관되게 문화 간 충돌이나 이산 경험, 주변부 목소리 그런 쪽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김현정> 지금 우리 청취자 한 분이 댓글에 '들어보니 강남 좌파네요.'라고.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 박원곤> 이게 정확하게 강남 좌파라는 표현의 원조가 미국의 리무진 좌파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그걸 강남 좌파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대학도 다 명문 대학을 나왔고.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박원곤> 또 부모가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본인도 확실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쯤 아까 말씀드린 민주사회주의 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1년 뉴욕주 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이 돼서 2년 임기니까 3선을 하고 이번에 24년, 그러니까 3선을 한 후에 이번에 시장 선거에서 나온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이게 됐느냐, 상대가 쿠오모 전 시장이었는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과거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물러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추행 의혹, 권력 남용 논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의 세습 기득권이냐 혹은 시민의 정치 둘 중에 선택지에서 확실히 대표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잠깐 반짝하고 말지 아니면 이 미국 정치판 전체를 흔들지 말하자면 예전 오바마 전 대통령, 혜성처럼 나타나서 젊은 나이에 대선까지 쭉 갔던 그때가 생각난다는 분도 있고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아 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그러기에는 좀 더 급진적이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통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 워낙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개인의 역량은 이 사람도 뛰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훨씬 더 급진적인 거고 그건 앞으로 미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분명히 양극화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해서 그렇게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른 것처럼 민주당도 이런 급진파들이 나타나서 주 세력이 돼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내년에 중간선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좀 견제하는 느낌이던데요. 서로 직격하던데요.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맘다니 연설]
 
◆ 박원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민자가 4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가진 게 훨씬 유리하게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됐겠죠. 
 
◇ 김현정> '트럼프, 당신이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4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 젊다, 나 무슬림이다, 나 민주사회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세게 나갔던, 알겠습니다. 다음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있을 중간선거 어떻게 지금 보세요? 트럼프는 뭘 준비하고 있고요? 
 
◆ 박원곤> 트럼프는 당연히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여전히 다수당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선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악관이 공화당이 되면 중간선거에서 미 국민들이 좀 견제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을 찍어줄 수 있다. 
 
이번에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버지니아주는 어떨 때는 공화당 어떨 때 민주당이 많긴 한데 공화당이 그때 2000년 후에 한 2번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견제 심리가 작동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지역구 조정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것이고요. 이 또 하나는 지금 맘다니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표 결집력은 마가 세력이 훨씬 셉니다. 
 
◇ 김현정> 그래요, 트럼프의 마가. 
 
◆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젊은 층들 그리고 유색 인종들, 소수에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또 그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도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그들은 지난번 대선에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한 비율이 꽤 높아졌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이렇게 맘다니의 등장이 미국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하나 관전 포인트고 그나저나 우리의 관심은 팩트시트,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됐다고 하고 돌아간 지 지금 2주가 돼 가는데 세세한 항목을 적은 팩트시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주에 나온다고 했다가 이번 주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지금 벌써 오늘 목요일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원곤> 관세 협상보다는 안보 쪽 더 좁혀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그 문제가 좀 걸려들어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우리가 핵잠 핵잠 하는 그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승인이라는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왔고 그리고 헤그세스도 와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에너지부나 국무부에서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에너지부와 국무부에는 이런 비확산에 대해서 아주 급격하게 매우 매우 매우 심하게 반대하는, 우리가 약간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탈레반이라고 부르는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거를 전혀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문서로 남겨야 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치 않을까.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핵잠을 만들긴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 저는 이걸로 부딪히는 건가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 박원곤>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원자력 협정을 그러면 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모든 거를 평화적 이용으로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군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 김현정> 그것까지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팩트시트가 안 나오고 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풀릴 거로 보세요? 
 
◆ 박원곤> 글쎄요. 저는 이미 다 이런 핵심 쟁점은 분명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논의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건 결단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계속 오래 된다면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오겠죠. 
 
◇ 김현정> 타결이 또 없던 일이 되고 그러진 않겠죠? 
 
◆ 박원곤>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남아 있지 이것을 다시금 돌이키기는 저는 어렵다고는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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