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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힘도 배임죄 완화 주장...민주, 그땐 조용
李 '대장동 혐의' 없애려는 민주당 의도 불순
3심제 개선? 대통령이 뭐라고
지귀연 '제식구 감싸기'? 법원 팩트 믿어야

앞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만났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관련된 입법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생각 들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신 최고위원님.

◆ 신동욱> 반갑습니다.

◇ 김현정> 앞서 권칠승 의원 인터뷰 들으면서 오셨죠?

◆ 신동욱> 들었습니다. 

◇ 김현정> 현안이 참 많은데 배임죄 얘기부터 좀 해보죠. 배임죄 폐지. 앞서 권칠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업 경영을 좀 과감하게 하려고 해도 이 배임죄에 걸릴까 봐 경영자들이 몸을 사린다, 이런 거. 또 형벌만능주의를 좀 타파해 보자 이런 의도도 있다는 거거든요.

◆ 신동욱> 그런데 인정하고요. 사실은 저는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자면 걱정스러운 부분은,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배임죄를 완화해 주자라는 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신동욱>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배임죄 무서워서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저희 당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 배임죄라도 좀 완화해 주자라는 법안을 저희 당이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배임죄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더라도 그 저변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깔면 결코 국민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인에 대해서 배임죄 완화해 주자는 좋은 취지가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걸려 있는 재판이 지금 배임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배임죄라는 것을 없애버려야지 그 부분은 면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대장동에 관련된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법 개정안 개정할 때 저희 당의 목소리를 좀 충실히 들으셨어야 하고 또 배임죄 부분도 그때 동시에 논의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 그러면 배임죄 완화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나왔다면 그 진정성을 저희가 알겠는데 그때는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기업을 압박하는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배임죄를 좀 줄여주는 게 좋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배임죄 면소 의도는 아마 최근에 민주당이 생각해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왔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더 센 상법, 이런 거 할 때는 한마디도 없었고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할 때는 한마디도 없다가 왜 갑자기냐? 최근에 들고 나왔다. 최근에 들고 나왔다는 건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언질을 받았다. 그 말씀이세요?

◆ 신동욱> 그건지 아니면 민주당 전략가들의 생각인지 제가 원내대표실에 확인한 바로는 아니,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없애자고 그러는데 우리 당은 배임죄 그동안 없애자고 주장을 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일종의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당황해서?

◆ 신동욱>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은 저희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 배경을 보니까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깊게 연루가 돼 있으니까 배임죄를 없애야만 그 부분에 대한 기소 자체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겠구나.

◇ 김현정> 면소.

◆ 신동욱> 면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좋은 제안을 하고 어떤 좋은 정책을 내더라도 그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순수하게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어제 배임죄 폐지를 민주당이 발표하고 나자 사실은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이 반대를 했고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배임죄 자체에 대한 게 이게 지금 참여연대, 경실련하고 국민의힘이 통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배임죄 폐지 자체는 국민의힘...

◆ 신동욱> 저희는,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폐지가 아니라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 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배임은 우리가 처벌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배임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주들이 이 배임죄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좋은 취지는 살리고 부당한, 아까 민주당이 얘기한 형벌 우선주의.

◇ 김현정> 만능주의.

◆ 신동욱>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의 오래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배임죄 자체를 없애자고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목적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배임죄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것이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다 반대하는 것처럼 민주당, 진보 정부의 기존 스탠스하고 너무나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바로 그 워딩,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 이 워딩은 어제 장동혁 대표도 하셨잖아요. 

◆ 신동욱> 저희가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 김현정> 권칠승 의원께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말합니다. 그러자 권칠승 의원께서 이건 정치 공세로 하는 얘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 신동욱> 반박을 하시면 되지 왜 못 들은 걸로 합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이 부분을 설명은 못 할 겁니다, 아마. 

◇ 김현정> 설명 못 하시니까 못 들은 걸로 하자는 거.

◆ 신동욱> 아마 그럴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배임죄 폐지 부분과 함께 어제 또 하나 이 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하지 말도록 제도 개선, 그러니까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라는 공개 요청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첫 번째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그런 식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전혀 적절치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선출 권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방식,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을 해체하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한 명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1, 2,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1, 2, 3심제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형사 피고인들이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세 번의 재판은 적어도 해야지 권리가 구제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본인이, 대통령이 진짜 그쪽 표현대로라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아주 뚜렷하게 명시돼 있는 3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하느냐. 그것도 역시 본인 재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인 재판도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 김현정> 어떤 게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 신동욱> 바뀌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 생각하지 않...

◇ 김현정>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하고 이런 거 1심 무죄 나왔다 2심 유죄 되고 그런 거요?

◆ 신동욱> 2심 유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이 정부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5년 뒤에는, 5년 동안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5년 뒤에는 재판을 계속 받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언들이거든요. 검찰을 없애겠다는 취지도 그렇고 대법원을, 대법관 수를 갑자기 2배 가까이 늘린다는 거, 4심제도 도입을 일종의 무슨 소원제인가 해서 4심제도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그러면 3심제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단심제로 하고 단심제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법부를 저렇게 망가뜨릴 거면 소위 원님 재판 하면 되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되죠. 

◇ 김현정> 선출 권력이 재판하셔라? 원님 재판 하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

◆ 신동욱> 지금 하시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아까 권칠승 의원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즉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해서 1심에서부터 이게 답이 나오게끔 했었어야 되는...

◆ 신동욱> 아니, 그러니까 수사 잘하고 공소 잘하고 정치 잘하고 행정 잘하라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 민주 국가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1심 기소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2심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로 구성된 대법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라는 것이 모든 근대 국가의 3심제로 만들어 놓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정말 추상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식으로 한다면.

◆ 신동욱> 워딩이 그렇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 신동욱> 대통령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고 또 이런 발언을 할 때도 충분한, 이를테면 공청회라든지 국민적 여론이 수렴을 하는 것인데 어제 하신 말씀은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가치조차도 없는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뭐가 뭐라고라는 유행어가 요새 좀 돌아요. 어디서부터 나왔는고 하면 정정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 마당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곧 국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대법원 국감을 조희대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그게 바로 내란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 신동욱>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저는 크게 짧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의 받고 있던 재판은 중단시키면 5년 뒤에 또 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하나가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동료들이 받아서 본인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불법 대북송금 문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지금 뒤집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조작 수사, 그러니까 연어회 먹고.

◇ 김현정> 회유 의혹이요?

◆ 신동욱> 회유했다. 회유 의혹, 그걸 다시 지금 끄집어냈거든요. 그거 없애겠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사법부 자체를 아예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법부로 만들겠다. 그게 대법원장 물러가라, 대법관 수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대법원 못 믿겠으니까 네 번째 재판부, 4심제 만들겠다.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에 하나의 큰 줄기고 골간입니다. 그중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거, 국정감사 왔으니까 대법원 국정감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신공격, 망신주기,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권위 깎아내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법원을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제가 얘기한 선거 독재, 선출된 권력이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예가 많습니다. 지금 남미든 동유럽이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물려고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법관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적인 판단의 최종 게이트가 대법원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선출 권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선출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도 무너뜨릴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 김현정>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 신동욱> 흔들기가 아니고 무너뜨리기라니까요. 

◇ 김현정> 무너뜨리기다.

◆ 신동욱> 흔드는 정도가 아니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사법부만 하늘 위에 사느냐? 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법 독립 운운하는 건 궤변이다. 어제 이런 얘기.

◆ 신동욱> 그러니까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가 신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도 잘못됐으면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법부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 가짜뉴스에 기반한 청문회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언론을 움직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원을 흔드는 이 루틴은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쓰는 방식이긴 한데 적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면 사법부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어야죠. 

◇ 김현정> 혹시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도 이거 좀 흔들기라고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법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다. 특히 지귀연 판사가 석 달 동안 휴대폰을 두 번 교체했다. 이거는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교체한 거 아니냐, 이런.

◆ 신동욱> 감사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외부 위원입니다. 거기에 제식구가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첫 번째 맞지 않고요. 어쨌든 짧게 말씀드리면 조사해 봤더니 직무 관련성 전혀 없더라. 그냥 오랫동안 수십 년 알았던 후배들과 저녁 식사 자리였다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확인된 팩트들은 존중해 줘야지 그 얘기 민주당 의원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휴대전화 바꾼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왜 바꿨는지 이거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밝혀진 것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귀연 판사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민주당은 항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세를 합니다. 어제 법원 위원회에서 발표한 팩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어떤 점에서 조사해 봤더니 못 믿겠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6명이 외부 위원이니까 내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법사위 계셨잖아요. 그 감사위의 발표 내용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 전에 밥자리는 지귀연 판사가 계산을 했다. 계산했고 술자리 옮겼는데 거기가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고.

◆ 신동욱> 그렇죠. 

◇ 김현정> 그 지인은 어떻게 아는 지인이었대요? 사진 찍힌 지인은.

◆ 신동욱> 예전에 본인이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할 때 시보로 와서 있었던.

◇ 김현정> 시보?

◆ 신동욱> 시보 알죠? 그 견습하러.

◇ 김현정> 견습생같이.

◆ 신동욱> 법률인 양성을... 시보로 와서 있어서 8년, 9년 전에 알았던 후배들이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식사하는 관계고 식사비도 대부분은 지귀연 판사가 냈다. 이번에 15만 5000원 낸 거 횟집에서 낸 거 확인됐고요. 

◇ 김현정> 다 확인됐어요? 영수증.

◆ 신동욱> 확인됐고 그런데 미안하니까 그 후배 변호사들이 한 잔 더 하고 갑시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룸살롱이 아니라 상당히 큰 홀에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일종의 그런 곳이어서 기념으로 거기 있는 종업원에게 사진 한 장 찍어줘라.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가서 사진 찍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진 한 장 찍자 그래서 찍었고 술 한 두세 잔 먹고 먼저 이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 김현정> 먼저 일어났다.

◆ 신동욱> 먼저 일어났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현장 가서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휴대폰은 왜 바꿨는지 혹시 뒷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 신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은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늘 공격을 하는데 비싼 휴대폰에서 값싼 휴대폰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질은 아닌 거죠. 그 휴대폰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동욱>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감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갔는데 또 하나 주목되는 국감은 대통령실 국감입니다. 이제는 부속실장이 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 이분을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 어제 박상혁 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현직을 중심으로 부르는 게 맞다. 이 말씀은 현직으로 따지면 부속실장은 사실 국감에 안 부르곤 하니까 관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안 부르는 게 맞다. 안 부를 거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 신동욱> 현직을 중심으로 부르면 총무비서관일 때 나왔어야죠. 그때는 나올 수 없다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야말로 전격적인 인사를 당해서 지금 부속실장으로 바꾼 거고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라는 거죠. 저는 김현지 그분이 뭔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적어도 민주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 또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야 합의가 있으면 나오겠다. 본인들이 합의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게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우리 당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으면 민주당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 김현정> 그 인사 이동, 보직 이동이 결국 국감 때문이라고 보세요?

◆ 신동욱> 그럼요, 당연하죠. 갑자기 그런 인사를 왜 합니까? 

◇ 김현정>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이렇게 한 100일쯤 지나면 한 번씩 자리 이동도 하고.

◆ 신동욱> 그런 얘기들을 믿을 만큼 우리 김현정 앵커님이 정치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전달하는 입장이니까요.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이 합의 안 해 주면 못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다른 방법 생각하세요? 

◆ 신동욱> 못 부르는 거죠. 

◇ 김현정> 신동욱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민주당과 정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좀 흐름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최근에 갤럽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 흔들기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중도층이 이탈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거기서 빠진 여론이, 빠진 민심이 그렇다고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 신동욱> 저희 당도 역시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저희를 지지해 달라라고 신뢰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도 저희 당이 풀어야 될 과제와 숙제가 너무 많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대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저는 저희 당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그럴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 김현정> 최근에 장외투쟁이라든지 장외투쟁에서 보인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도층 민심을 잡기에는 먼 거 아닌가. 

◆ 신동욱> 글쎄요. 중도층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한 분의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장외로 일시 나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회를 포기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외칠 것은 국회에서 제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장외에서도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리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중도층 분들은 여도 싫고 야도 싫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추석도 다가오는데 국민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는 정치를 할 날이 오는데 저희는 저희 당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에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가. 1호 당무감사 안건이 혹시 당원 게시판 되는 건가요? 

◆ 신동욱>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대표도 함부로 손을 대는, 일종의 사법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외부 위원들도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이호선 위원장만 공개돼 있지. 그 위원회에서 뭘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지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신동욱> 개인적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도 그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계파적인 문제에서 볼 것은 아니고 우리 당의 건강성을 해치는 쪽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당원 게시판이든 최근에 논란이 됐던 특정 종교의 집단 유입 문제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 당에서 살펴볼 것이 있으면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나 국민분들께 소상히 고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는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좀 지켜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다 말씀하셨고 또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밝혔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당내에 이른바 친한계, 또 찬탄파, 이쪽들을 걸러내려고, 솎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 신동욱> 찬탄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을 솎아내야 될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희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다만 저희 당에서 소위 얘기해서 어떤 당의 체제를,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 데 너무 궤도에서 이탈한 분들, 우리 당의 정체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결국은 그런 분들이 우리가 자극적으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당의 어쨌든 대여 전선에 굉장히 장애가 됐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솎아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당원으로서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법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 당에 들어와 있는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분들이 소중하다고 그분들이 한 잘못된 행동들까지 저희가 다 품고 가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잘못되면 그게 친한계든 반한계든 어떤 분이든 저희 당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결기 있게 해 나가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대표 얘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별적 정의를 내세우는 분은 저희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저는 선별적 정의보다는 저희 당이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보편적 정의를 내세우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신동욱>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