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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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주주 기준, 정부 결정 9월 내 되어야
10억·50억보다 정책 방향성 흔들리는게 문제
대주주양도세 하루 보유량 기준? 불합리
세수 확대? 대주주 하향 천억vs거래량↑ 1조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더 낮춰야
◇ 김현정>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좀 집중해 주십시오.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첫 인터뷰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어요. 왜냐? 이건 정부의 시행령으로 선포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난달에 애초에 냈던 안은 주식 팔 때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을 한 회사 주식 50억 원어치 이상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즉 어떤 회사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투자자는 이제 그 회사 대주주가 되는 거고요. 주식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죠. 이런 안이 지난달에 발표가 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주식시장 급락했고요. 여당에서도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금방 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그 당시 강한 반기를 들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이소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김현정>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호프 이렇게 불리시더라고요.
◆ 이소영> 그건 너무 과분한 평가고요. 그냥 제 나름의 의견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듣고 지금 대변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대주주 기준을 주식 보유액 50억 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억 원으로 낮출 거냐 아니면 그 중간쯤으로 할 거냐 결론이 안 난 거죠?
◆ 이소영> 현재 공식적으로는 결론이 안 난 상황이고요. 당에서는 50억으로 유지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 김현정> 제가 얼마 전에 한정애 정책위원장하고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느낌은 금방 정부가 결론을 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소영> 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기는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주저되는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거를 철회하고 엎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바로 의사결정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또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래도 이제 9월이니까 외교 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분들이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분들이 이거든요. 어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봤을 때도요. 그래서 아마도 여론을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짐작,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으면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이 다른 거 아니야? 민주당 생각하고 이소영 의원 생각하고는 갭이 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소영 의원 보시기에는 갭이 커서가 아니라 약간씩 신중하게 좀 시차를 두는 것이다. 시간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 이소영> 일단 정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조세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철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섞여 있는데 그것들의 결론을 짓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보다는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사정을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너무 늦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혼재해 있는 의견 중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그분들 주장, 세금 거둬야 한다는 분들 주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왜 주식에서만 예외가 돼야 하냐, 양도세 걷어라. 이런 거고요.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세금을 거둬야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건데 예정에 없던 소비 쿠폰도 지금 전 국민한테 지급을 했고 돈 쓸 곳은 한두 곳이 아닌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 이런 불만의 생각을 하는 기재부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소영>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주식에만 계속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 10억, 50억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첫 번째,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가질 거라고 예상했던 입장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일단 흔들린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점들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에 기반해서 부과하는 예컨대 작년에 폐지된 금투세 같은 콘셉트하고는 다르게 대주주 양도세는 1년 중에 딱 하루 보유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회피하면 조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유료 구멍이 있고 무료 구멍이 있으면 다 무료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이소영> 그래서 실제로는 회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회피를 하기 때문에.
◇ 김현정> 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기준 잡는 날 전에?
◆ 이소영> 예, 이게 소득 있는 사람들한테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할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해서 괜히 이거 연말에 매도 물량만 나오는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제도 자체는 손보지 않으면서 대상만 확대한다는 거는 불합리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고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세수 기반이 약화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세수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대주주 양도세는요.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입이 없고요. 실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는 바로는 많아봤자 1,000억에서 2,000억. 근데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더 걷으려고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러면서 예상됐던 증권거래세의 세수가 굉장히 증가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거래세라고 묶어서 우리가 부르는 코스피의 농특세 코스닥의 증권거래세 합쳐서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공식 세입이 7조 4,0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1조에서 2조 정도 더 걷힐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세는 매매 가격과 거래량에 연동하는데 코스피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늘고 매매 금액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요. 지금 상승세도 멈춰 섰죠. 그러면 지금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소영>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 합리적인 제도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아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도 아니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는 방안이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좀 명확한 신뢰와 시그널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50억 현행 유지, 10억으로 낮추는 것 아니면 중간 어딘가쯤에 이른바 절충안 그 선택지 중에 이소영 의원은 어디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 이소영> 저는 당연히 50억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만에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9월 안에는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 이소영> 맞습니다.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요. 50억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겁니다.
◇ 김현정> 9월 후반도 아니고 초반에 좀 결정 내야 한다. 그 말씀이세요?
◆ 이소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박스에 갇혀서 변화가 없었거든요.
◇ 김현정> 박스피 이러잖아요.
◆ 이소영>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고 또 누구보다도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뭔가 바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바뀔까? 18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뀔까? 이런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대 담론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어떤 세제 정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신뢰를 빠르게 다 잡아서 아니야, 우리 방향은 이 방향이 맞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 기대감으로 돌아올까 말까 하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과 어떤 기금의 자금들이 돌아오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깐 얘기가 좀 새는 것 같은데 이소영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한테 우리나라 PBR 얼만 줄 아느냐 이거 질문하신 분이 이소영 의원이시죠?
◆ 이소영> 예.
◇ 김현정> 그때 구 경제부총리가 PBR 10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최소한 주식을 한 주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추락했고요. 이거 의도하고 질문하셨던 거예요?
◆ 이소영> 아니요. 사실 그날 제가 지리 전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서 갔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주식시장을 정책으로 부양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경제의 결과물일 뿐인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책으로 부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결과물, 기업들의 가치보다도 너무나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PBR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코스피 4,000~5,000 갈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첨언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던 거였었고요. 근데 저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그게 착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PBR, PER, ROE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답변을 할 때는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세제 개편안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좀 부정적인 국민 여론 이런 거와 맞물리면서 좀 공교롭게 된 거죠.
◇ 김현정> 그 구윤철 부총리가 진짜 주식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막 그때 국민들이 PBR 10이 어떻게 가능해, 이분이 주식을 안 하시나? 모르시나? 막 이런 얘기들 걱정했었는데 그건 아니시죠?
◆ 이소영> 기재부에서 수십 년간 경제 관료를 하신 분이니까 그걸 모를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그 차회. 다음 기일 전체 회의에 와서 좀 소상하게 해명과 본인의 생각 의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어제 보니까 그런 유튜브 경제 채널에도 일부러 아마 시간을 내서 출연하셔서.
◇ 김현정> 유튜브 출연하셨더라고요, 맞아요.
◆ 이소영> 예, 그 내용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두 번에, 한두 마디의 말을 가지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노력과 의지,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식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 가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예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기업에서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주식 가진 사람들한테 분기마다 배당금 주잖아요. 그 배당금 받은 걸 그 사람의 1년 종합소득 안에 넣느냐 마느냐 쉽게 말해서 제가 땡땡 전자의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배당금을 꼬박꼬박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 종합소득 안에 넣으면 소득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과세 구간이 막 바뀌기도 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따로 떼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자.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인 거죠? 제 설명 맞죠?
◆ 이소영> 맞는 설명이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영업이익을 남기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게 배당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이소영> 근데 선진국 개도국 할 거 없이 이제 이 배당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식회사의 본질입니다. 투자를 받아서 영업이익을 남겨서 그걸 배분하는 게 주식회사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특이하게 배당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을 26%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 평균은 50% 그리고 신흥국 평균은 40%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도 우리나라보다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많아서 배당을 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나 중국도 우리보다 배당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게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세금입니다. 이게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주식 가진 개인 투자자 입장 말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 이소영> 예, 왜냐하면.
◇ 김현정> 세금 문제예요.
◆ 이소영> 배당을 할지 말지 얼마나 할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결정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기업이 결정하죠.
◆ 이소영> 대주주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회사에 100억 원이 남았다. 이거를 급여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주주들한테 나눠서 배당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현금으로 유보했다가 주가에 그걸 반영해서 양도 차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00억 원을 내가 급여로 다 가져가면 독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는 세금이 49. 5%입니다. 종합소득의 합산 과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데 모든 주주들하고 배당으로 나눈다. 그럼 100억 원을 다 독식할 수가 없고 30억만 가져가게 되겠죠. 그때 적용되는 세율도 동일하게 49. 5%입니다. 내가 독식하는 경우와 분배하는 경우가 세율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냥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대주주라고 하면 당연히 독식하겠죠.
◇ 김현정> 독식하겠네, 어차피 세율이 똑같은데.
◆ 이소영> 그리고 이거를 현금을 유보해서 이제 자본에 반영해서, 그럼 주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주가에 반영해서 양도 차익을 얻을 때 대주주한테 적용되는 세율은 27. 5%입니다. 그러니까 배당하는 경우보다 그게 훨씬 세율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배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불리한 선택지거든요.
◇ 김현정> 대주주 이재용 회장이 이걸 배당을 하게끔 하는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이군요.
◆ 이소영> 예,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한테 배당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들이 배당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주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당소득이 지금은 종합소득이 합산 과세돼서 최고 세율이 49. 5%지만 이 배당에 대해서는 따로 떼서 분리 과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의원님? 결정된 것도?
◆ 이소영> 문제가 사실 정부안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이 발표가 됐는데 문제가 너무 많고 사실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세율입니다, 최고 세율. 아까 지방세를 포함해서 제가 49.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걸 좀 깎아줘야지 유인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인센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발표한 게 33%거든요. 제가 지방세 빼고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최고 세율이 지방세 빼고 국세만 45% 종합소득인데요. 그걸 3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10%가 줄어드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10%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는 동등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종합소득은 공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세금 공제가 있지.
◆ 이소영> 세율은 45%지만 이거저거 밑에서 빼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그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분리과세는 공제 없이 그냥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주주 입장에서 줄어드는 세율이 한 자릿수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소영>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 차익으로 얻는 방식, 양도소득세율은 25%. 그럼 여전히 양도소득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인 거죠.
◇ 김현정>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좀 이게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이소영> 제가 발의한 안이 최고세율 25%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두 자릿수 10 몇 퍼센트 정도의 세율 인하가 생기는 거고 대주주 양도세율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을 할 요인이 어느 정도는 생기는 거죠. 근데 정부안하고 제 안하고 최고 세율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주식 이야기가 워낙 수치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사실은 오늘 노란봉투법하고 더 센 상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 이소영>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 따로 떼서 이 이야기는 또 재계 쪽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질문드리고 설명 듣는 시간 따로 갖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나요? 이렇게 하면 코스피 5,000 됩니까?
◆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되면 저는 수치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장기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의 체질이 개선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도 5,000 이야기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소영 의원도 될 거다. 희망 주시는 거예요?
◆ 이소영>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기대하겠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소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