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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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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李대통령, 尹 정치검찰 피해자 고민했을 것
윤미향, 본인 횡령도 아닌데…검찰의 악마화
대주주 10억? '부동산→주식' 기조와 충돌
다음달 고위당정협의 전 결론 낼 예정
이춘석, 의원직 제명? 수사결과로 판단할 것

◇ 김현정>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제 사면도 굉장히 큰 이슈고요. 거기에다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현정> 중책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 한정애> 축하받아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못했나 봐요. 다시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 김현정>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은 훈훈한데 첫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사면 얘기예요. 어제 결정된 8. 15 특별사면 명단 총 27명의 정치인이 포함됐습니다. 보통은 취임 첫해에는 대통령들이 정치인 사면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논란이 갑론을박이 일기 때문에 굳이 첫해에 이러면서 정치인 사면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한정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 정치인 사면은 늘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 대개 정치인 사면 결과에 대해서는 여론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면면을 조금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 김현정>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던 그 인물들 말씀하시는 거죠?
 
◆ 한정애> 그분들도 일부 해당이 되지만 조국 전 대표라든지 김은경 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약간 표적 검찰, 정치 검찰의 칼 끝에서 거의 도륙당하다시피 한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 중심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인 거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 대통령일 때 그런 분들은 검찰 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법권의 범위 내를 벗어난 정도로 판단될 정도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정도로 이미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인이고 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부터는 어쨌든 찬성과 반대의 이런 의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뭐 사실 늘 특별 사면을 하고 나면 정치인들이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이번에는 소액 연체 이력자들 324만명 그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해 주는 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 제재 대상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지당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해서 행정 제재 당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이건 이제 민생 회복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점은 실제로는 여기에 가 있다.
 
◇ 김현정> 훨씬 많은 수가 이제 그들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 한정애> 3만 4천 명에 해당되는 행정제재 특별 감면 조치, 그리고 324만 명에 해당되는 신용회복 지원자, 연체 이력자들.
 
◇ 김현정> 아마 그런이런 분들에 대한 이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겁니다. 공감할 겁니다. 다만, 정치인들. 그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의 목소리도 꽤 높다는 거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는가 좀 들어보면 이런 이유더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이거 너무 타게팅해 가지고 수사한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기획 수사다 검찰 피해자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없는 죄를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입시 비리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을 희생자라고 이야기하기엔 과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정애>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건을 보면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을 타깃을 해서 조사를 할 때 검찰의 가장 나쁜 행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태이긴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네가 그냥 책임지고 들어가라 뭐 이런 식인데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냥 일가족을 다 도륙한 상태여서 그때 홍준표 아마 전 대구시장도 그렇게는 안 한다.
 
◇ 김현정> 일가족을 탈탈 털었다.
 
◆ 한정애> 탈탈 털고 실제로는 뭐 가족들이 부인의 경우에도 형을 살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학교 같은 경우가 다 아마 고등학교 졸업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나.
 
◇ 김현정> 조민 씨요?
 
◆ 한정애> 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조금 다른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입시, 채용 비리 의혹 건. 그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입시 비리도 비리이고 사실 청년들로 보면 채용 비리는 더 울분에 아니 외교부에 들어갔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야당에서 대변을 해 주고 해야 될 텐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닫고 계시고.
 
◇ 김현정> 그게 지금 수사 결과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 한정애> 아니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공수처 수사하고 저희는 고발인이어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힘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들어 주거나,

◇ 김현정> 국민들은 그것도 유죄 나오면 당연히 죄받아야 되고 거기에 찬성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적어도.
 
◆ 한정애>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검찰이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를 분명히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은 정치 검찰의 약간 뭐 끝판왕 같은 걸 보여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의견이 갈리고 한다는 걸 대통령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 또는 제대로 쓰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일가족을 도륙한다든지 과도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결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이제 당연히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은 그 여러 의견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 김현정>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특사다 보니까 이게 시기상 적절하냐 이 논란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게 위안부 피해 할머님의 고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배임죄로 지금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된 상태인데 광복절 특사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매국노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준 것과 같은 특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다.
 
◆ 한정애>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의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아마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 김현정> 4년 2개월 걸렸습니다, 정확히.
 
◆ 한정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검찰이 아마 기소는 8건인가를 가지고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유죄가 된 것은 1심에서는 1건이었었고요. 정말로 횡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700여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한 20년짜리 된 영수증 어쨌든 내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결국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유죄다라고 한 것인데 이게 2심에 가가지고는 어땠냐면, 아시겠지만 기부금을 받으려면 공식적으로 법인의 그러니까 등록한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고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돼서 급하게 아마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를 공개를 했고 그쪽으로 돈을 받아서 장례를 치른 이 건 때문에 이게 기부금법상 위반이다. 등록된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돈이 남았는데 함께 고생해 줬었던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단체에다가 다시 기부를 했었어요. 이것을 그렇게 쓰는 것이 할머님이 돌아가신 뜻에 맞지 않겠냐라고. 본인이 그걸 착복했다면 정말 횡령이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 유죄 판결이.
 
◇ 김현정> 그럼 지금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미실까요?
 
◆ 한정애> 아니, 뭐 그러니까 법상으로 따지면 기부금법 위반이지. 그리고 기부금법상 정하는 대로 쓰지 않았으니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본인이 그걸 본인이 횡령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이 갖고 있는 법 테두리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횡령한 건 아니잖아라고 하는 차원에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많이 억울할 것이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 한정애>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왜냐하면, 함께했었던 분들이 봐서는 그게 개인이 가져간 돈이 아닌데라고 하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한정애> 그런데 이게 판결 사항에 다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검찰이 사실 거의 뭐 악마화를 했죠. 그런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조금은 바로잡기 부분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 김현정> 근데 감옥 가보면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니까..
 
◆ 한정애> 저는 그것에 비해서는 형량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면권이라는게 국민통합을 위한 거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셔서 '아유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라고 동의가 많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여론조사나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갈라집니다. 상당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 지지율을 봐도 전 주 대비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걱정되지 않으세요?
 
◆ 한정애>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지지율에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죠. 그런데 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특별사면을 하고 나면 찬반의 의견들이 있기 마련이고, 지지의 의견과 비판의 의견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어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우리가 지난 12. 3 내란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국론도 그렇고 국민적 반목이나 분열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는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 과거에 공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또는 공적 영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6. 8% 포인트가 갑자기 떨어진 데는 주식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가장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주식 양도세 문제, 또 하나는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문제, 둘 다 공교롭게도 주식 얘기입니다. 오늘 정책위의장 나오셨으니까 그 주식 양도세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어치 보유자로 낮추겠다라는 게 정부의 개편안이었는데 여당의 입장 정리하셨습니까?
 
◆ 한정애> 여당의 입장은 저희가 지도부가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지도부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돈의 흐름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금 시장도 괜찮던데 금에 가시거나 이런데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좀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을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큰 흐름을 좀 바꿔보자.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지금 메시지는 조금 충돌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큰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배당 소득도 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올라가고 하게 되면,
 
◇ 김현정> 장기로.
 
◆ 한정애>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목표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건 약간 충돌이 되니까. 물론, 재정이나 또는 세제와 관련된 과세 합리화를 보는 기재부 입장으로 보면 원래가 쭉 오래전부터 100억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왔고 10억까지 내려와 있었던 건데 그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때 갑자기 다시 50억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주식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건드리지 않는 것이 50억 원 유지하는 게 할까 말까, 부동산 빼서 주식으로 가, 말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십시오.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거군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도적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좀 주식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이쪽으로 좀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면 일관된 메시지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신 겁니다.
 
◇ 김현정> 정청래 대표도 공감하시는 거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입장 그대로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셨습니까?
 
◆ 한정애>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 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해서요. 당에서는 그렇게 좀 정리된 목소리를 전달을 했고요. 실제 이게 시행령이어서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거였고.
 
◇ 김현정> 그래서 정부 입장 궁금해요.
 
◆ 한정애> 기재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기재부에서는 그 정도로 확고하게 얘기하시면 오케이는 아니고 일단은 조금 시간을 달라.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큰 틀을 지금 정돈해서 어쨌든 발표를 한 상황이고 관련한 의견도 계속해서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검토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너무 오래 걸릴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자주 봅니다.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많아서 자주 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입장을 좀 정리하도록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 김현정> 한정애 정책위의장님의 생각은 분명하신 것 같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걸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안이 최종 결정되는 건 연말이라서 시간 꽤 있습니다만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빨리 결론 갖다 붙어 빨리 결론 내는 것도 중요해서요. 의장님,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럼 대충 그래도 언제까지라고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염두에 두고 계신 거 계세요? 이때까지는 결론 내야 된다.
 
◆ 한정애> 글쎄요. 저는 특히 일자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대개 이제 고위당정 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고위당정에서 당에서 어쨌든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전했고 입장을 정리하자라고 했으니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협의를 한 건가? 이럴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정돈을 하십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 김현정> 여당의 안이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 한정애> 이건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만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자기 주식을 거래했다고 해도 장소의 문제로 부적절한데 알고 보니 보좌관 계좌로 그것도 자신이 정책을 수립하는 업종의 주식을 거래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의원님?
 
◆ 한정애>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일이 발생하자마자 사실 기사가 나자마자 정청래 당 대표는 바로 윤리감찰단을 가동을 시켰고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니 바로 그날이죠. 당일 자로 이춘석 의원께서 탈당계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 대표는 탈당계를 냈다 하더라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제명하자라고 해서 이춘석 의원, 그리고 관련된 보좌관 두 분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해당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 한정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제는 국회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처분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 김현정> 차명 거래한 게 맞고 맞다고 하면 지금 거의 뭐 상황상으로 볼 때 맞아 보이는데 그러면 국회가 나서서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재판 결과 나오려면 꽤 걸리거든요, 원래 3심이라. 그전에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 한정애> 그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좀 흔히 말하는 의도성과 좀 이런 것들이 판명된다라고 하면 저는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할 것이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은 모든 정부의 정점에 있고 심지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배 불려온 거야?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열받는 일이어서 말이죠. 이거 다른 의원들도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회 차원에서 좀 뭔가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만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차명을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차명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처벌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할 일이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보좌관들의 경우에도 어쨌든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한번 투명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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