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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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트럼프, 계획대로 휴전…이란 선택지 없었다
네타냐후도 목적 달성…사면초가 벗어나
전략적 목적 달성한 美, 더 나가진 않을 것
긴장한 北, 북미 정상회담 허들 더 높아질듯
◇ 김현정> 지금 중동 정세가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민정훈 교수님 인터뷰를 하면 이런 이런 질문을 해야지 하고 정리한 게 있었는데 밤사이에 상황이 변했더라고요. 한 번 다시 정리를 했는데 생방송 시작하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민 교수님, 일단 인사 나눌게요.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나오셨어요.
◆ 민정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신없으시죠? 교수님도.(웃음)
◆ 민정훈> 예, 힘듭니다.(웃음)
◇ 김현정> 힘드시죠. 제가 한번 쫙 정리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여러분, 일요일에 미국에서 이란을 향해 이란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투입한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거 전면전 가는 거 아니야?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세계 3차 대전 열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공포에 떨었는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예고했었어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던 건데요.
밤사이에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14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크게 시작이 되는 거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미군 기지는 지난주에 다 대피를 해서 빈 곳이었고요. 또 쏘기 전에 미국한테 알려줬대요. '우리 쏜다'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땡큐, 이란. 이란 고맙다. 이런 SNS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한 7시쯤에 트럼프의 SNS가 올라온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란이 먼저 12시간 휴전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을 한 후 총 24시간 후에는 완전한 전쟁의 종식. 휴전도 아니고 종식이란 말을 아예 썼네요. 12시간 후에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세계가 축하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의 SNS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식을 축하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 이란의 반응이 궁금한데 이란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한다.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이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지금 속보를 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민 교수님, 정리하다가 숨이 차요. 게다가 좀 약간 앞뒤 맥락이 이게 맞아?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물론 종식하면 너무 좋긴 한데 좀 뭔가 훅훅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 민정훈>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전쟁을 마무리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적 수단으로 가느냐, 군사적 수단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잘하는 그런 군사 작전의 어떤 잘하는 것을 보고 외교가 이란과의 어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에 세 군데의 공습을 미국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란이 큰 타격을 받고 미국에 차마 보복 공격을 하기는, 강도 높은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약속 대련을 하는 것처럼 2020년에 했던 것처럼 수위를 낮춰가지고,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확전을 자제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스라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요. 이란과 확전을 해서 만약에 이란이 정권 교체가 되거나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미사일이라든지 군사 역량에 있어서 굉장히 재고도 많이 소진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적으로 야당, 정적까지도 잘했다. 이란과 잘했다. 이래서 국내 정치적 입지를 탄탄히 해서 출구를 마련해 놨거든요.
◇ 김현정> 인기 올라갔어요?
◆ 민정훈> 예.
◇ 김현정> 인기 진짜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총리.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몰렸었는데 이란 카드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국내 정치적인 그런 사면초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 김현정> 일단 그게 해결이 됐고.
◆ 민정훈> 예,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하고 한 부분에서 대내적, 대외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는 휴전에 합의할 수 있었던 거고 이란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은 어떤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치욕적일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
◇ 김현정> 이란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핵을 우라늄을 고농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신 겁니다.
◆ 민정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영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비해서 땅덩이라든지 인구 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데 경제 제재와 그다음에 군사적 역량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휴전에 합의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게 강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국제사회가 냉혹한지 그래서 우리가 왜 힘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민정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란이 사실상의 백기 투항을 했다고 봐야 된단 말씀이죠?
◆ 민정훈> 그렇죠. 백기 투항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확전할 수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썼다.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했지만 이것이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땐 많이 안타까운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이란이 이 정도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도 테헤란에서 모사드가 하마스 수장 암살했을 때도 그때도 상당히 치욕적인데 좀 참았거든요, 이란이.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공격 당하니까 이번에 못 참을 거야. 이번에는 대대적인 뭔가가 있지 않겠어라고들 했는데도 이번에도 이렇게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 민정훈> 그렇습니다. 이란의 역량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다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 그러니까 2018년에 다시 JCPOA가 폐기가 되고 미국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니까 이란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그 전쟁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란을 도와주던 저항의 축이라고 하던 프록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특히 친이란 성향의 아사드 정권과 시리아 정권까지 무너져 버렸잖아요.
◇ 김현정> 후티 반군도 힘 없죠, 지금.
◆ 민정훈>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많이 역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 김현정>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데 도와줄 수 있는 군사적인 지원군들도 별로 없는 상황.
◆ 민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프록시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저항의 축의 세력들이 군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연쇄적으로 골이 연결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특히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군사력, 미국을 등에 업고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헤즈볼라까지 거의 팔다리를 끊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 김현정> 이란으로서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란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역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 김현정> 만약 이란이 일종의 항복 선언, 휴전에 합의하지 않고 종전에 합의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테러를 한다든지 보복 공격을 더 한다든지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 즉 하메네이 제거까지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에 대한 공습의 목표는 핵 능력을 제거하고 핵 위협을 제거하는 거다.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지를 뒀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면 이란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왜 못하겠느냐.
◇ 김현정> 그 말을 또 했더라고요, 어제.
◆ 민정훈>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핵 능력과 핵 위협을 제거하지만 만약에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렇다면 더 정권 교체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으로서는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나가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만약에 이란이 결사 항전으로 간다고 그랬다면 약속 대련도 하지 않았을 거고 강도 높은 미군 기지 공격이 들어갔을 거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도 긴장 수위를 높였겠죠. 근데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어떤 냉철한 판단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란으로서는 좀 치욕적이지만, 아니 상당히 치욕적이지만 이쯤에서 멈춰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것 같은 기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쯤에서 접자고 한 거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됐다는 자체 판단이에요?
◆ 민정훈>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 김현정>왜 이번 기회에 아예 이란을 궤멸시키자. 이런 말들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럴 것 같다, 트럼프가. 이 정도면 사실 궤멸은 아니잖아요. 하메네이는 살아있는 것이고.
◆ 민정훈> 그럴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분명히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핵 능력과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9. 11 사태 이후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 전쟁으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와 돈을 흘렸습니까. 그 전쟁의 수레에 빠지기 싫고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하고 당선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많았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민정훈> 그러니까 더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을 딱 달성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란을 압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만약에 어려워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 그렇다면 그거를 미국이 중동 문제에 더 개입해야 되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본적이지 않죠.
◇ 김현정> 테러 전에 수렁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
◆ 민정훈> 그렇죠. 그리고 국내적으로 벌써 이란 공습 들어가니까 미국 내에 테러 위협이 가중된다. 이런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제 질문은 뭐였냐면 진짜로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서 이쯤에서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벙커버스터 쏜 다음에. 그래서 좀 멈추게 된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반응들이 정말 어땠습니까? 일요일에 그 벙커버스터 14발 쏜 후에?
◆ 민정훈>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거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이 마가죠, 미국 위대하게. 그분들이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큰 이해관계가 없는 중동에 직접적으로 군사적 개입하는 것은 마가가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막 했고.
◇ 김현정> 그랬죠.
◆ 민정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란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을 다시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멈췄다기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미국이 외교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멈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돌출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벙커버스터 안 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쏴버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전략이 지금 성공한 거예요. 트럼프가 전략 잘 짜서 휴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낸 걸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민정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를 해서 큰 무리 없이 현재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 그리고 중동의 정세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내렸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한 이틀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 트럼프가 왜 저래, 저렇게 벙커버스터까지 쏴? 라고 했던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단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성공 전략이 돼버린 거네요?
◆ 민정훈>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돼버리네요.
◆ 민정훈> 그렇죠.
◇ 김현정> 앞으로 미국의 정치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성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인질도 석방하고 중동에서 좀 평화를 정착시키고 싶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란 카드를 통해서 만약에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 총성이 멈추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랍 국가 간에 아브라함 협정 2.0까지 달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중동 정세가 만들어지고 단기적으로든 평화 정착의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성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알겠습니까? 또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또 될지.
◇ 김현정> 지금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반정부시위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한 번에 지금 여론이 좀 환기가 된 거예요?
◆ 민정훈>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 행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No Kings 해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국내 정치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어쨌든 실마리가 하나 풀어지는 거잖아요.
◇ 김현정>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꿈의 상이잖아요.
◆ 민정훈> 오바마도 받았으니까요.
◇ 김현정> 엄청 타고 싶어 하는데 만약 이번에 중동 상황이 정리가 되면 노벨평화상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민정훈> 그렇죠. 세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되는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요일에 벙커버스터 쐈을 때만 해도 정치적 도박꾼이다. 이런 용어까지 미국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도박적인 행동 하냐, 저게 잘 풀리면 잘 풀리는 거지만 이게 잘못 풀렸을 때는 중동전에 수렁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고 전 세계가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 트럼프 왜 저래.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네요.
◆ 민정훈> 그렇죠 저도 금요일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직접 개입은 안 할 거다, 자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는 잘못된 예측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 김현정> 모든 전문가가 거의 다 그러셨어요.
◆ 민정훈>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보다 군사 작전을 선택한 데 있어서는 그거는 국방부라든지 미국 정보 당국의 어떤 치밀한 계획과 어떤 분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에게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계획이 올라갈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주자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군사 당국이 봤을 때 이란의 대응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해도 크게 어떤 미국 국민이나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냥 도박만 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군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워룸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군사 당국, 정보 당국과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뛰어난 정보력, 판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과 북한에도 어떤 메시지가 됐을까요?
◆ 민정훈> 그러니까 중국은 좀 숨통을 좀 돌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견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최우선 전략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동에서 미국이 한숨 돌리고 역량을 중국 견제로 돌릴 수 있다면 이제는 한숨 돌리고 있던 중국에게는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 김현정> 북한은요?
◆ 민정훈>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을 보면서 이란의 처지가 북한의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북한의 핵 역량이 이란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공습 같은 걸 북한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협상에 나서야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몸값을 더 높일 명분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 협상 도중에 공습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의가 재개되거나 북핵 협상이 재개되기에는 그 기준선 그게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그래요? 저는 기준선이 더 낮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란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북한도 이거 큰일 나겠네, 우리도 잘못하면 이거.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기준선이 낮아질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 민정훈> 핵을 포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 김현정> 근데 핵이 있으니까, 지금.
◆ 민정훈> 예, 핵을 포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섣불리 대화에 나서다가 잘못하면 또 미국에 끌려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핵 능력의 질적 강화를 통해서 역량을 높여서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협력, 중국과의 협력을 다시 도모하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하겠죠.
◇ 김현정> 이란은 지금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든 건 아닌 상황이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 이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기준선을 높이고 협상의 기준선을 높이고 더 몸값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핵은 절대로 못 놔. 이런 식으로.
◆ 민정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란식 했던 1990년대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정밀 타격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그 옵션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공습하더라도 북한이 똑같은 핵 능력으로 반격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란도 이번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지만 북한은 이미 최소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전략 전술, 핵무기까지 다 실전 배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타격을 했다. 그렇다면 한국이라든지 일본 주둔 미군들의 안위가 상당히 위협받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란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 민정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