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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폭등세? 수요↑ 공급↓…서울 매물 감소
공급량 부족? 대출 증가·선거에 수요 급등
투자화 된 부동산, 급등 후엔 급락 가능성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다시 패닉바잉…호재없는 아파트도 급등
'안정' 기준 달라…서민 '가격하락' 정부 '상승세'
상승장 계속…상승률 둔화 있어도 하락 없어

◇ 김현정> 최근에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H아파트 141제곱미터, 그러니까 42평인데요. 두 달 전에 60억 원 시세이던 것이 두 달 만에 75억 원이 됐습니다. 이건 비단 강남 3구나 재건축 예정 단지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한강 벨트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퍼지고 있는데 19주째 오르고 있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최고가를 뛰어넘은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새 정부의 국토부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았죠. 다시 말해서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도 안 된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건지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가의 향배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토론 준비했습니다. 서로 좀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실수요자 분들 특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소개하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그리고 광수네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광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은 지금의 시세, 지금의 부동산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진단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광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수> 일단 시장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3월에 9,000건 그리고 4월에 5,000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5월에 거의 8,000건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더 폭등세를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급도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매물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3월 달에는 9만 건이 넘어섰는데 지금 7만 8,000건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은 매물의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3월에 매물의 양이 8,000호였는데 지금은 5,000호로 거의 37% 감소했습니다.

◇ 김현정>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럼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 이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팔려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사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폭등은 맞군요, 지금 상황이. 폭등은 맞다. 김인만 소장님.
 
◆ 김인만> 팩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얘기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비정상 급등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 김현정> 막 패닉 바잉 이러잖아요.
 
◆ 김인만> 패닉 바잉이 다시 나타난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이러다가 나 집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 놓치면 옛날처럼 갑자기 더 치솟아 가지고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 김인만> 그렇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예 그냥 집 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뉴스도 보지도 않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무주택인데 3년 전에 집을 팔고 현금 한 20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
 
◇ 김현정> 그렇죠.
 
◆ 김인만> 최근에는 이제 한 3억 5억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나 어떡하지? 라고 최근 며칠 전에 어제입니다. 어제도 10억 정도 지금까지는 고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했는데 오르다 보니까 나도 좀 서둘러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한 5억 정도 있는 분이 10억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사겠다고 현장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11억을 올립니다. 하루 만에 10%가 올리더라고요.
 
◇ 김현정> 그 자리에서 1억을 올려요?
 
◆ 김인만> 예. 그래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상실감과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그냥 한강 벨트,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건 그래, 우리하고 상관없어라고 이제 무시할 수 있는데 그 강 건너 불이 이제 옆집까지 번지는 걸 보니까 더 불안해 한 거죠.
 
◇ 김현정> 지금 옆집 어디까지 번졌어요?
 
◆ 김인만> 이게 시장 보면 우리가 얼죽신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비싼 아파트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동작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 전혀 호재가 없는 아파트들조차도 10억대면 우리 또 중산층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승 속도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노도강으로 가는 것도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아까 동작구의 구축 아파트들도.
 
◆ 김인만> 아무런 호재가 없는.
 
◇ 김현정>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 김인만> 그냥 구축아파트인데도.
 
◇ 김현정> 그런 데도 얼마나 올랐어요?
 
◆ 김인만> 최근에 좀 조용했는데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다 회수했고요. 그러면 이게 10억에서 11억 호가를 올렸는데 12억이 갈지 13억이 갈지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부분이 있고.
 
◇ 김현정> 동작구면 이제 서초구 옆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을 건너가지고 노도강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는.
 
◆ 김인만> 노도강도 본격적인 급등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부동산 통계를 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으니 뉴스를 보는 집주인들은 이제 우리 동네 차례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불안하죠. CBS 김현정 뉴스쇼 보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 김현정> 뭐야, 나 이거 집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런.
 
◆ 김인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 국민이.
 
◇ 김현정> 점점 더 이렇게.
 
◆ 김인만>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인만 소장님은 심리 분석해 주셨어요. 이게 왜 오르는가에 대한 심리 분석해 주셨고 두 분 다 이광수 대표님이나 김 소장님이나 두 분 다 지금 현황은 뜨거운 거 맞다. 매물은 줄어들고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 거 맞다. 여기까지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거든요. 제가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 언제 살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데요. 전망을 좀 해보죠, 이광수 대표님.
 
◆ 이광수>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요 증가라든가 김인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원인을 파악해 보죠.
 
◆ 이광수> 그러니까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 상승을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해라고 현황 분석을 해버리면요. 집값은 계속 오르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서울에 집이 많았던 적은 없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가 풍족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 원인을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출 증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가계 대출 특히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2~3년 전에 집값이 떨어질 때 윤석열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줬어요. 근데 그게 집값이 올라도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면서 그게 수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망할 때는 그러면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필요하고.
 
◇ 김현정> 계속 이렇게 돈이 풀릴 것인가?
 
◆ 이광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매물이 감소했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매물 감소한 이유는 저는 지금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광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하니까.
 
◇ 김현정> 공약에 있었죠.
 
◆ 이광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세금 부담은 없겠네. 그러니까 매물을 거둬들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 주겠다고 하죠.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거의 40% 정도가 노후 주택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 김현정> 다시 새로 짓겠죠.
 
◆ 이광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팔죠, 개발될 건데.
 
◇ 김현정> 우리 집 개발될 건데.
 
◆ 이광수>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동의 한 단지는 2200세대인데요. 그중에서 매물이 7건이에요. 재건축이 된다는데 팔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급 감소는 사실은 이런 정책의 영향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결국엔 예를 들어서 대출이 규제가 이루어지면 수요가 다시 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면 공급은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국토부장관 임명이 안 됐잖아요. 아직 내각이 안 꾸려졌으니까 국토부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원인 부분들을 방향을 바꿔버리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 이광수> 지금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정책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집값은 안정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집값은 올해 하반기 하락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만 거의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일시적인 불장이다.
 
◆ 이광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국토부장관이고 새로운 정책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죠.
 
◇ 김현정> 그거는 물론 다르겠죠.
 
◆ 이광수> 그러면 이제는 더 폭등하는 거죠.
 
◇ 김현정> 가격 안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광수 대표님은 아마 안정될 거다. 내려갈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김인만 소장님.
 
◆ 김인만> 안정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안정과 또 전문가나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강남 집값은 10억이 올랐다, 6개월 만에 10억 올랐다는 얘기도 하고 10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3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안정이라고 한다면 3억이 비정상 급등이니까 다시 10억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상승률로 보거든요. 그럼 상승률이 둔화되면 안정입니다. 그럼 13억에서 15억, 17억 가지 않고 13억에서 13억 1,000, 13억 2,000 가면 그게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인식 격차가 생기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상승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 김현정> 정부 입장에서는 상승률만 보는 것은 그러니까 갑자기 3억이 떨어져도 그것도 시장이 출렁거리고 충격이기 때문에.
 
◆ 김인만> 그거는 폭락이라고 하는 거죠, 폭락입니다.
 
◇ 김현정> 경기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고.
 
◆ 김인만> 2022년 말에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폭락이다. 정부도 규제를 풀어서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3억 떨어진 게 뭐가 많이 떨어졌냐.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지금 깨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급등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가격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려오지는 않고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멈춰서 약간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도 상승이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앞서서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세금 규제 안 한다는데 집값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자들, 무주택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규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 규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 집값 못 잡겠네, 나는 믿고 기다리면 안 되겠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은 기다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년까지 기다려줄 인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세금 규제 안 하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역시 공급 부족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공급 언제 늘어나지?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는데, 기준금리도 내려간다는데, 세금 규제 안 한다는데 못 잡을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세금 규제, 보유세 이런 거 규제를 올리지 않으면 집 가진 사람들이 집 풀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고 그럼 집값은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러니까 패닉 바잉은 계속될 거다. 그 말씀이신데요.
 
◆ 김인만> 대출 규제 하나 남았는데.
 
◇ 김현정> 근데 이광수 대표님은 그러셨잖아요. 새 정부가 아직 지금 정책 안 썼는데 아마 계속 이렇게 오르면 세금 규제 정책 쓰게 될 수도 있다, 방향 바꿀 수도 있다.
 
◆ 김인만> 쓰게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지금 첫 카드부터 세금 규제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대책부터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이미 말한 게 있는데?
 
◆ 김인만>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것이고요. 대출 규제 좀 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무주택자들이 바라볼 때는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도 없이 윤석열 정부도 생애 최초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거는 풀었으나 일반적인 대출은 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출 규제를 못 잡을 것 같은데 또 대출 규제를 하겠다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인만> 급등하다가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는데 저는 집값이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 김현정> 상승률은 둔화될지언정 하락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 김인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두 분의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런 상황, 반박하실 부분 있습니까?
 
◆ 이광수>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판이 달라졌거든요. 예전하고.
 
◇ 김현정> 판이 바뀌었다?
 
◆ 이광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투자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만에 갑자기 10억 원이 오른 이유입니다.
 
◇ 김현정> 투자화 됐다는 건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집 사는 사람들?
 
◆ 이광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생각하니까 다른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빨리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 투자화 돼 있는 시장의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 투자화된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래서 가격의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이 높다면 집값이 갑자기 막 오르거나 갑자기 떨어지지 않죠. 근데 투자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르는 것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오르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약간 이게 투기판처럼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 이광수>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정책에 더 민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살 집을 사고팔면 정책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왜 걱정합니까?
 
◇ 김현정> 어차피 살 건데.
 
◆ 이광수> 그런데 투자로 사고 투자로 접근하다 보니까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정책을 풀어주면 막 가서 사고 또 정책을 규제하면 갑자기 거래가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부동산의 기본적인 속성은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기 힘들죠. 그런데 투자화된 시장은 사실은 올라가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저는 조금 전에 김 소장님이 하신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요. 즉 새 정부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세금 때리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지 않을 거다. 세금 규제는 못 할 거다. 대출 규제 정도 할 텐데 그걸로는 집값 못 잡는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 이광수> 첫 번째는 대출 규제만 해도 영향이 클 거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대출에서 오기 때문에 아까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남의 집을 사는데요. 20억 원 사는데 거의 LTV를 70%, 80% 대출을 해서 사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담보대출.
 
◆ 이광수> 심지어 지금 마용성 이런 지역은 전세를 끼고 사는데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아서 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억짜리를 사면 그 안에 전세가 예를 들어서 13억 원이 있으면 후순위 대출을 또 해서 내 돈 2억 원으로 그냥 사는.
 
◇ 김현정> 그게 지금 가능해요?
 
◆ 이광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은 대출 시장이 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출 규제만 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시장의 일종의 안정세가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 부동산이 투기판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니까.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지금 불장 초입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안정에 대한 시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불을 끌 수 있을 것인가, 김인만 소장님부터요.
 
◆ 김인만> 저는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대책이 나와서는 불을 못 끌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가지고 이제 이광수 대표님 된다고 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일부 사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역대 정부의 대책을 보더라도 성공을 하려면 저는 시장의 기대를 좀 뛰어넘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즉 진짜 불을 끄고 싶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또는 국토부 장관이라면 일단 저는 종부세는 올릴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 손댑니다. 종부세는 올리는 대신에 저는 양도세는 감면해 줄 겁니다.
 
◇ 김현정> 파는 사람은 잘 팔 수 있게.
 
◆ 김인만> 저는 파는 사람들을 팔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지금 집을 지어서는 공급 안 됩니다. 5년, 10년 내에 공급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정권 때는 종부세 양도세 다 올려버려서.
 
◆ 김인만> 그래서 저는 양도세를 그냥 중과세 빼주는 게 아니라 기본 세율 6에서 45%에서 저는 더 빼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KB시세의 10% 저렴하게 급매로 팔면 양도세도 10% 더 깎아줄게, 기본 세율에서. 그러면 출구를 만들어주는 대신에 반대쪽에서는 이제 불로소득을 인정해 준다.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종부세를 때려서 부담을 올려주되 양도세 출구를 만들어줘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할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광수 대표님 1분이요.
 
◆ 이광수> 김인만 소장님처럼 정책을 하면 집값은 폭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승하는 이유를 매물 감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낮추잖아요. 그럼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아파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투자 목적으로 거의 40%를 들고 있거든요.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를 낮추잖아요. 그럼 매물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할 겁니다.
 
◇ 김현정> 내놓을 거다.
 
◆ 이광수> 그런데 집을 단기적으로 집 살 사람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김인만 사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집값은 크게 하락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김현정> 경기가 엄청나게 하락할 텐데 그걸 허용하겠느냐?
 
◆ 이광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목적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이 첫 번째로 필요하냐면 그런 하드랜딩을 피하면서 어떤 정책은 필요하냐면 일단 집값이 하락기에 도입된 정책들은 다 다시 회수해라. 그러니까 집값 하락할 때 대출 규제 완화해 주고 중과세 유예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 김현정>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유튜브로 5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 시간이 지금 다 끝날 때가 돼서. 두 분 한 5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