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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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예상 밖 파기환송…유례없는 속도·절차
법원 원칙 때문에 국민 혼돈에 빠뜨리나
최상목 탄핵, 본회의 의결만 남았던 상황
<김성태 전 원내대표>
화무십일홍 이재명…이재명의 손에 달렸다
유죄취지 파기환송…법원 결정 받아들여야
최상목 탄핵, 이재명 두달간 노력 물거품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오늘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너무 큰 뉴스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술렁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좀 차분히 퀴즈 풀고 그리고 나서 두 분의 해설,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퀴즈 출발하죠.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3심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상황. 이 상황은 이재명 후보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다, 아니다.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들어주십시오. 김성태 O, 최재성 X.
2번 문제, 대통령 선거까지는 약 한 달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 등 각 당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한 상태에서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는데요. 내일 발표됩니다. 김문수⋅한동훈, 한동훈⋅김문수, 둘 중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까요? 최 수석님.
◆ 최재성> 한동훈 후보.
◇ 김현정> 한동훈 후보. 김 의원님.
◆ 김성태> 정말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진짜 모르셔서…
◆ 김성태> 저는 진짜 딱 정 가운데 세모표를 하려는 그런 정도로.
◇ 김현정> 거의 그 정도예요?
◆ 김성태> 사실상 최종 파이널 경선 2인 올릴 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내 분위기, 그런 정치적 지형을 보면 김문수 후보의 최종 우리 후보 결선은 보나 마나였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이나 우리 당원들도 전략적 사고를 가지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앞서 갔는데 지금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서 진짜 모르겠다로. 일단 거기까지 풀고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다음 관문이 있죠. 보수 빅텐트, 단일화, 이런 겁니다.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가 성사된다 치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빅텐트까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사과를 해서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OX 들어주십시오. 이준석 후보 끝까지 완주한다, 아니다, 빅텐트에 합류한다. O, X 들어주십시오. 완주 가능성.
◆ 최재성> O.
◆ 김성태> 세모.
◆ 최재성> 세모는 없애기로 했는데.
◆ 김성태> 이거는 국민의힘 하기 나름인데 저는 X.
◇ 김현정> 바꾸셨어요, 지금. 단 1%라도 많은 걸 택하자면 X로.
◆ 최재성>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세모 이렇게 나오시면.
◇ 김현정> 김 의원님 오늘 고민이 많으시네요.
◆ 김성태> 좀 많습니다.
◇ 김현정> 본격적으로 그럼 해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법원의 판결 두 분 파기환송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김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 김성태> 저는 솔직히 예상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솔직히 예상 못 하셨어요. 최 수석님은요?
◆ 최재성> 저도 이게 기획이 아니라면 파기환송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상 못 한 거죠.
◇ 김현정> 예상 못 하셨어요? 그런데 1심 유죄, 2심 무죄, 3심은 다시 1심의 손을 들어주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는 살짝 듣고 그냥 앞에서 저희가 민주당 의견도 듣고 궁금증도 풀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뭐, 화무십일홍, 권무십일홍 이런 말이 있는데. 권무십일홍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합할 것 같고 화무십일홍은 이재명 지금 후보에게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이 선택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하늘이 만들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는 정말 적대적 공생 관계, 그러니까 두 분 다 심판과 청산의 대상이지 결국 어느 한 사람의 승리로, 어느 한 사람의 그냥 존재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귀결돼서는 그 불행을 여전히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대법원 판결도, 저 아까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빠르게 저런 결정을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내린다는 것은 크게 기대를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힘들겠지만 화무십일홍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아집으로 6월 3일 대선을 맞이할 것이냐. 안 그러면 자기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에 이재명 리스크를 쥐어주면서 민주당이 또 올바른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할 것이냐. 이게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뜻에 달린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기 때문에 후보 교체의 기회를 민주당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그 말씀이에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나마 국민들의 알 권리, 기본권, 이 선택권, 대통령 선택권에서 더 이상 불확실성을 이걸 대선 이후로 미뤄놓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흐려 놓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 대법관들의 취지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 수석님.
◆ 최재성>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가 있고 사법의 정치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후자가 부쩍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거죠. 우선은 속도와 절차에 대해서 유례가 없잖아요.
◇ 김현정> 3심.
◆ 최재성> 그래서 의심스럽죠.
◇ 김현정> 어떤 의심일까요?
◆ 최재성>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2부에 배당한 걸 바로 전합(전원합의체)으로 갖고 와서.
◇ 김현정> 전원합의체.
◆ 최재성> 사실상 한 번 심의하고 결론을 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9일 만에 이게 지금 전광석화같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있고요. 내용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이 정치인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국민이라는 관점으로 대법원 판결이 옮겨졌거든요.
◇ 김현정>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 최재성> 그런데 국민들은 인식을 끝냈거든요.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국민들하고 이번에 대선 때 투표할 국민들하고 사실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총량에서. 이분들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유죄에서 무죄, 이런 과정들 쭉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고 현재 과반수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죠.
◇ 김현정> 지금 지지율 1위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에 의해서 일종의 국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또 정치 일정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드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거였거든요. 633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기준이고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거지만 그것이 과연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나 전체 정치 일정을 혼돈에 빠뜨릴 정도로 그렇게 지켜져야 될 문제냐. 그 속에서 국민들이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 심리 자체가 일단은 졸속이라는 것이 속도와 절차에서 딱 보여지잖아요.
◇ 김현정>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김성태 의원의 이 민주당에 대한 조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통상 이런 거거든요. 정당의 문제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법에서. 그래서 보통 정당 내에 어떤 소송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법에서 판단을 안 내리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인데 이게 정당에서 후보 선출을 끝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해라, 이거는 사법부에서도 명령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이 후보 선출을 끝낸 정당에 하나의 충격 내지는 진동을 줄 수는 있어도 다시 이걸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 김현정> 사법부의 의미는 아니죠.
◆ 최재성>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로 말씀하신 건데 정당의 절차가 끝났어요. 그러면 후보는 이재명…
◆ 김성태> 제가 최재성 수석 말씀에 웬만하면 토를 잘 안 다는데 반론을 조금 드리면 사실상 서울고등법원에 남은 것은 오직 형량 결정뿐이에요.
◇ 김현정> 형량.
◆ 김성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398조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 수석의 말씀이 그게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최종심이 결론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죄 파기환송은 무죄 추정 원칙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라는 게 결정된 상태에서 형량만 결정할 뿐이지.
◆ 김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죄는 있다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형량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 현재 앞에는 맞아요. 분명히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후보를 갖다가 정당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선택하는 거 그건 대단히 존중하고 그걸 잘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결정, 그 강성 지지층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반발하지만 그거는 이미 내려진 그 결정은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당, 이 당원들도 존중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재성> 한 말씀만 드리면 같은 대법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계속 자기 부정을 해요. 이번 결과가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기억하시죠? 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그래서 대법원 갔는데요. 그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죄는 유권자가, 국민이 할 문제다' 이래서 무죄 파기환송을 해요.
◇ 김현정> 그게 토론 과정에서 했던 그 말씀이죠? 생방송 토론 과정에서 했던 거.
◆ 최재성>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이게 1심 무죄, 2심 유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고요. 그때 대법원의 내용이에요. 단죄는 국민이 할 일이다. 그다음에 정읍시장 선거 지금 막 거론되고 있죠. 이게 이번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작년에요. 다소 허위와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유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자를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정치인의 이런 거에서 이 기준을 국민으로 또 옮겨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정적인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봐도 대법원이 왜 이러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쪽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말입니다. 어젯밤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긴급 상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어젯밤에 본회의는 뭐였냐 하면 추경안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맨 마지막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긴급 상정되는 안건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잠깐 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5월 1일, 국회) :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 김현정> 이런 식으로 어제 긴급, 기습적으로 상정이 되면서 막 항의하는 목소리 지금 여러분 들리시죠? 이런 상황에서 상정안 투표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자 최상목 부총리가 사임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탄핵안 투표까지 못 간 거예요. 사임을 했으니까. 이건 전 깜짝 놀랐는데 일단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 야심한 밤에 이거야말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타협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 통치 권력과 그런 과도한 입법 권력의 제1당인 이재명 대표의 그런 한마디로 입법 권력, 이 대충돌이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박찬대 민주당 지금 현재 선대위원장이면서 지금 당대표 대행이지 않습니까? 이번 결심으로 그게 긴급하게 상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과연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한 두 달 전부터 심지어 민주당의 이념 가치를 뛰어넘는 중도 실용주의로, 그러니까 중도 보수 영역까지도 스펙트럼을 넓혔어요.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 진영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인데 그분까지 참배를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하면서 정말 국민 통합의 의지를 대단히 국민들에게 조기 대선의 안정된 그런 후보라는 걸 보여줬는데 어젯밤에 최상목 지금 탄핵, 이 그림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두 달 동안의 노력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시 이재명 대표의 아집과 강기가 그대로 여전히 춤추는 그런 민주당 제1당 입법 권력, 이걸 국민들이 또 본 거예요.
◇ 김현정> 이재명 후보의 지시였다고 보세요.
◆ 김성태> 참아야죠. 어제는…
◇ 김현정>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결정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까지 중도 확장, 통합, 이런 행보를 쭉 펼쳐왔던 것에 어제 찬물을 끼얹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 수석님, 어제 조금 긴급, 기습적으로 된 건 맞잖아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 최재성> 우선 심 총장, 검찰총장하고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조금 진도가 다르죠. 최상목 대행은 이미 탄핵안이 상정이 돼서 법사위까지 가서.
◇ 김현정> 법사위까지 갔었죠.
◆ 최재성> 통과가 돼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고 심 총장은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요.
◇ 김현정>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말씀이죠?
◆ 최재성> 그래서 진도가 최 부총리가 좀 빠른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전에는 최 부총리 탄핵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빨리 탄핵을 시켜야겠다. 그런데 이미 탄핵 절차는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탄핵 의결을 못 했으면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선 전에.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 뭡니까? 그 권한대행 자기 말을 바꿔서까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 권한대행 자리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대선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최상목 부총리가 또다시 또 권한대행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관세 문제 등등등이 있고 이후에 이걸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저는 어제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이 되면 그다음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이 관세 협상 주도하는 것이 그럼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아니, 그거는 차기 정부로 미뤄야죠. 관세 협상은.
◇ 김현정> 좀 버티고.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교육부 장관이 좀 버티다가 차기 정부로 넘겨라.
◆ 최재성> 지금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앞서고 있는 일본하고 인도도 지금 이게 빨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미국이 확 질렀다가 90일 유예하면서 마치 무슨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걸 관세 협상을 빨리 한다는 거는.
◆ 김성태> 조금 전에 최 수석께서 지금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체제 하에서는 이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 플러스 2 미국의 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우리가 조기 대선 정국이 이리 돼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기조로 정리가 됐어요.
◇ 김현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두 분. 이거 생방송 라디오 방송 시간이 끝나버려가지고 유튜브로 말씀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라디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