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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심, 이재명 잡으려는 맞춤식 판결문
6/3내 재판 확정 불가능...선택권은 국민에게
최상목 탄핵이 분풀이? 판결과 상관 없는 일
이재명 사퇴가 상식? 수구 본색의 오지랖
李 사법리스크 심화? 지지율 오히려 오를 
김병기 SNS 글...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나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민주당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민주당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김현정> 어제 3심 판결 우선 예상을 못 하셨죠? 

◆ 박균택> 예,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 판결이 정말 놀라웠는데 이건 어떤 법조계의 관행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안다면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 김현정> 특히 어떤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셨을까요? 

◆ 박균택> 그러니까 이 사건은 9일 만에 사실은 선고됐다고 하지만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배당이 되고 이틀 만에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판결문 작성 기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명의 대법관이 수만 쪽에 이르는 그 사건 기록을 언제 이틀 사이에 읽고 답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지침을 받은 연구관이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토대로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잡기 위한 이런 어떤 맞춤식 판결문을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저는 12명의 대법관들한테 사건 기록은 읽어봤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판단은 그러니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선거 개입이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 박균택> 그렇죠. 남들은 이걸 가지고서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민이 선출해야 할 대통령을 사실상 대법원이 뽑고 싶어 하는 보수 법률가들이 뽑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반영했던 사법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사법 쿠데타다, 사법부의 내란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균택> 그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또 그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선출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1야당, 민주 진영의 유력한 후보를 본인들이 낙마를 시켜서 결국은 보수의 집권을 돕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어떤 내란 범죄에 준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민주당의 판단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선거 개입이다, 이런 말씀. 다만 대법원의 처신이 옳았다고 보는 측에서는 또 그런 법조인들 측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어떤가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1, 2, 3심. 6개월, 3개월, 3개월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1심 2년 2개월, 2심은 4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이미 충분한 심리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대법원에 주어진 시한이 6월 26일까지인데 전원합의체의 의견이 팽팽하면 자연히 판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12명 중에 10명의 결론이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다가 대선을 넘겨버리거나 혹은 대선 직전인 5말 6초에 해버리면 오히려 오해와 논란이 더 크게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결론이 내려지자마자 지체 없이 판결을 한 건 아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기록은 읽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는 하고서 해야 하는데 과연 저는 그 대법관들이 그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무슨 수로 읽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검찰의 주장, 제3자의 어떤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읽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대법원 어제 판결을 보면 국토부가 성남시의 재량이다. 용도변경 여부는 성남시의 재량이지 우리가 의무를 짓는 건 아니다라는 공문, 이런 것을 낭독을 하고 설명을 해놨던데 실제 성남시에 내려왔던 그 공문들이 20번도 넘는 그런 압박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1심 판결문을 거의 복사하다가 그대로 붙여놨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1심 판결 이쪽 편을 들고 싶어서 복사하기를 떠다가 그냥 그대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이것은 저는 결국은 어떤 자판기식 맞춤 판결을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빨리 한다는 것과 졸속 재판 내지는 날림 공사를 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엉터리 설계도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틀, 길게 잡아야 9일, 짧게 잡으면 이틀 만에 날림 공사를 했다는 것밖에는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이 어떨 건가가 궁금한데요. 어제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 박균택> 결국은 이 재판 일정, 법원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표적 재판을 하고 6월 3일 안에 낙마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재판 절차를 보면 6월 3일 안에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결국은 선택권은 국민이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 뭐냐의 싸움, 도덕성이 어떠냐의 싸움이 아니고 국민이 선택해야 할 대통령 임명권, 선출권을 대법관들이 대신 행사하려고 하는 국민 주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 실상, 이 수구 세력들의 모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법부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 주권자가 주인됨을 확인하는 이런 선거가 돼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좀 알려야 할 필요성, 이런 것을 저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 김현정> 다른 의견들은 어떤 게 나왔어요? 굉장히 좀 이야기가 분분히 나왔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 박균택> 이 사안에 관한 한 분분할 것은 없었습니다. 6월 3일 이전에 재판이 확정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6월 3일 이후에 재판이 중단된다는 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SNS에 어제 글을 올렸어요. 잠깐 그 SNS에 올린 글을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습니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 괄호 열고 재판 중지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재판 중지라 함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진행되던 재판이 중지된다, 이런 법안을 올려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박균택> 예,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통설에 의하면 헌법학자들, 100%입니다. 이 주제를 다룬 사람들은 교과서를 보면 다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기어이 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의도가 저는 보여지던데 그런 일을 실제 시도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해석을 입법에 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 정청래 위원장께서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저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불거질 것 같으니 그 전에 좀 이 법안으로서 깨끗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다만 지금 대통령 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면 법안은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균택> 당연히 또 한통속처럼 그런 짓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걸 못 하게 막는 방법도 여전히 연구를 해야겠죠. 

◇ 김현정>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그런 취지였습니까? 

◆ 박균택> 최상목 탄핵이요? 무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대법원 판결하고 최상목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최상목, 여기가 그것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는 없어서 거기를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일단 분풀이였다, 이거는 완전 오해라는 말씀이시고.

◆ 박균택> 그렇죠. 지난 내란 과정에서 보였던 무책임한 태도, 또 그 과정에서 저질렀던 범죄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대표들이 어떤 관세 협상 같은 것들을, 무역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또 대통령 정권 창출하겠다고 지금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용 같은 행태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응징의 차원, 예방의 차원도 있었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젯밤에 원래 하려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좀 갑작스러운 느낌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최상목 탄핵 이야기는 계속 오갔지만 그 카드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긴급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서.

◆ 박균택> 한덕수 씨가 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는 것을 날 맞춰서 예방을 하고자 했던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국무회의 무력화하려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탄핵해 나가지 않겠느냐, 거부권 행사 못 하도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입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아무리 어떤 많은 죄들을 저질렀고 내란도 막지를 못했고 거부권 행사도 막지 못했고 헌법재판소에 따른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도 반대를 했던 정말 공적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내각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국민의 안정감을 생각하면 그게 없어질 수는 없는 기관이니까 유지는 시켜야지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무력화를 하려고 계획을 갖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그것은 수구 본색을 가진 사람들의 오지랖 넓은 주장인 것 같고 그건 본인들 내란당의 운영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제1당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감으로 삼아서 표적 수사를 했고 또 대법원이 그 편을 들고 나서서 지금 어떤 사법 쿠데타를 꿈꾸는 이 세상에서 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고 잘 싸워서 국민이 임명권자다, 국민이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그런 상황인 것이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그 어떤 법과 헌법을 농락해 가면서 이상한 행태들을 못 보이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판결 소식 듣고 했던 발언 저희가 앞서서 들려드렸거든요. 결국은 국민의 선택이다. 이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결국은 재판부보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균택> 결국은 상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어떤 뭔가 보수성을 갖고 본인들이 세상의 주인공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관료들, 또 법조 귀족들, 이 사람들의 뜻에 굴하지 않겠다. 결국은 국민이 좀 도와 달라,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거 아니냐. 한참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 박균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믿고 이 대표가 잘못을 저질렀냐고 마음이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들보다 어떤 국민이 해야 할 몫을 뺏겠다고 나서는 검사, 판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우리가 주인임을 확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당연히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 박균택> 주권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판사들한테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는 요인이지 이게 떨어질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계시는군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 김현정> 파기환송심에서도 증인 신청은 다시 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법적으로는.

◆ 박균택> 증인 신청을 해야겠지만 아마 당연히 안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대법원장이 저렇게 지침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급심 판사들이야 충실히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야 할 것은 해야겠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잘 안 받아들이려고 아마 무지 애를 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예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균택>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2심 재판 기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2심에서 또 엉뚱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당연히 재상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고 하는데 허용되는 날짜가 7일이고 또 상고 후에, 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또 20일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균택> 그 날짜만 고려를 해도 27일이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대법원이나 수구적인 판사들이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사법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어제 좀 화제가 됐었던 김병기 의원의 SNS입니다. 어제 김병기 의원이 판결 직후에 SNS를 올린 것이, 연이어 2개 올린 것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하나 더 있죠. SNS 좀 보여주십시오.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균택> 오죽 화가 났으면 그런 반말투의 그런 반응을 그분이 내놨겠습니까?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흥분을 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분들한테 이거 엉터리 설계도에 맞춰 놓은 날림 공사다. 이건 스티로폼으로 건물을 지은 것과 같고 사상누각보다도 못하다는 표현도 썼고 법원의 어떤 자존심과 명예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이런 흑역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당연히 그런 표현이 나올 만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납득이 안 갈 수 있는데 다만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거는 보복의 의미냐, 이런 어제 분석 기사들도 좀 나왔어요. 불복, 보복, 이런.

◆ 박균택> 그것은 화가 나서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했으면 표현이 그만큼 강하게 나가지는 않았겠죠. 

◇ 김현정> 대선까지 32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캠페인, 대선 계획의 기조,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 박균택> 결국은 깊은 내란 세력들의 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내란 세력 심판과 그리고 또 오로지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것, 그리고 어떤 모든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삶, 이게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리고 또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요새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닌 한 함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또 화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질문 한 가지 빠뜨렸네요. 너무 어제 사건이 많아 가지고. 한 가지 큰 사건은 한덕수 대행의 사표 그리고 오늘 출마 선언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논평 좀 해 주시죠. 

◆ 박균택> 내란 상황에서 계속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다가 수구세력이 지지를 해 주니까 거기에 혹해서 저런 망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는 잘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무능했고 내란 과정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 어머니급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무속에 빠져 있다는 인물 아닙니까? 그 3무의 공직자. 무능, 무책임, 무속, 3무의 공직자를 어느 국민이 인정해 줄지 아마 본인이 나중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판결과 한덕수 대행 사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