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식 요청 "국내 병역법 악용 가수활동 규제해야"
[연예오락, 영화] 2002년 02월 01일 (금) 02:01

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과 영리활동(가수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무부는 31일 병무청이 지난 29일 유승준의 입국 규제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법무부는 이에따라 출입국관리국 법무심의관실에 담당 검사를 지정,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출입국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유승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병무청의 지적 사항과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유승준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대상자인 유승준이 공연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국내 병역법을 악용한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라며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서를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에 낸 것.


병무청 징집자원과의 한 관계자는 "유승준의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 등에 저촉된다"는 것을 법적 근거로 내세웠으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면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군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2, 제3의 유승준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이 모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ehs1255라는 네티즌은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던 유승준이 전국민을 속인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승준이 팬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나라 지키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돈 벌겠다고 다시 한국에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출입국관리국 게시판에도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우진호라는 네티즌은 "모국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다"며 "유승준의 취업비자 발급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준 팬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유승준을 옹호하고 있다. 유승준이 팬들이 용서한다면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무얼 잘못 했는데 저희가 용서해요"라며 감싸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h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