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된 유 승준
퍼온 글
2002.02.05
조회 71

2월 2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 입국하려던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되었다.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입국거부''로 나왔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법적용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 ''지나치다''는 의견과 ''정당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의 입국금지가 DJ정부 4년 동안의 최대 치적이라는 말까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유승준에 대한 일반정서가 어떤 것인지 감조차 잡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으로서는 징집대상인 장정들의 입장을 생각했기에 그와 같은 극한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병역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정말 뜨거운 전선이 형성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국하는 것까지, 애초 입국금지를 요청한 병무청에서도 단순 방문 목적 외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질 않았던가, 원천봉쇄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법정에 선 죄수에게도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준다.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의 사형수에게도 ''남기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준다. 이런 측면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위해 입국하려던 그에게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외국인이 된 그에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변호를 하는 것조차 봐줄 수 없다는 말인가. 이 같은 조치는 그가 보여준 그 어떠한 ''괘씸한 행동''과는 별개로 결국 국민정서의 관용의 폭을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입국금지 조치''라는 사상 유례없는 , 여지껏 출국금지 조치는 많이 들어봤지만 입국금지 조치는 낯설기 그지없다, 칼을 빼들은 이상 유승준의 입국은 불가능하다. 국가기관의 신뢰도 문제 때문이라도 그는 장기간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 것이다. 유승준과 관련된 논쟁이 정점으로 치달을 무렵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조차 없게 됐다.


생각해보면 이번 논쟁에서 필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상식적인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합리적인 반박을 가해주신 다른 네티즌들, 글을 요지조차 이해하려는 성의도 없이 비판대열부터 합류한 네티즌도 많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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