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주부학생입니다.
유영재의 가요속으로는 제가 학창시절에 즐겨듣던 음악들이 많이 선곡되 자주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NEIS 체제 시행으로 인한 교단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대통령이 졌다라는 듯한 표현을 하신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NEIS체제의 시행을 두고 일어난 최근의 문제는 어떠한 가치를 최상에 두느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라는 가치를 최상위에 둘 것인지,아니면 순간의 편리함만에 집착할 것인지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는 인권은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도외시 한 채 입시나 네이스의 투자비용에 중점을 둔다면, 만약 차후에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학생들의 개인적인 부분이 공개 노출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권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인권선언이나 권위 있는 법학자들과 민변에서도 NEIS가 위헌소지가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편리로 인해 이를 주장해 온 일부 교육계 수장들(시도교육감이나 교총의 교장단)이 전교조와 갈등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 방송의 사회자가 "한 쪽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졌다"(정확한 표현은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육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백년지대계라고 쉽게 말들합니다. 그처럼 교육은 눈앞의 사소한 이익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네이스체제로 90%전환되어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입니다. 당장 올해 입시에 있어 학사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죠. 또 네이스 체제의 보류로 인해 많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등은 총체성에 입각해 교육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 전교조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계의 어른답지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교조를 두둔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교조가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네이스 체제를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이스 체제를 반대한다고 해서 전교조에 돌아올 이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터넷 강국이라고 해도 연일 계속되는 해킹에 대해서는 현재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스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의 교육부 결정은 대승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결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구가 일시에 터져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스 문제는 화물연대 파업이나 그밖에 여러 쟁의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영재님!
제가 너무 주책없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는 좀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시도교육감 및 교총에서는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디 교육계의 갈등 구조가 행정적인, 힘의 논리가 아닌 그야말로 교육의 논리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