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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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미 관세 협상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이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이번 인터뷰는 어제 22일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가 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윌 리플리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엔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NN은 이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말이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도 있었군요.
◆ 김수민> 진행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에이팩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만약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고는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일단 관세 협상 타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이번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대통령의 발언만 보면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 박재홍> 그러네요.
◆ 윤희석>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고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CNN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여지는 모습과 말이 전부다. 그럼 우리는 계속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주어진 조건 자체가 워낙 가혹하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미국의 협상팀도 물론 트럼프가 CNN을 극도로 싫어하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다 보고 보고서도 만들고 올라가겠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을 거라고 보고 확고하게 보이는 거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거, 국익에 부합되지 않은 거를 미국이라는 어떤 큰 나라라고 해서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장을 찍지 않겠다 이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협상팀도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접근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 배분의 문제 나중에 원금 회복 때까지 수익 배분 그런 문제도 협상하는 거라고 나오고 있고 또 3500달러를 한번에 안 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한다 그래, 대출이든 보증이든 현금이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돈이 그냥 나가서 바다 건너가서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천금 같은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드는 돈들이잖아요.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고 아이팩이라는 하나의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우리 정부 입장 중에 주요 입장이 직접 투자 방식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있겠고 또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길게 잡을 것이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일단은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도 협상이 많이 혹은 적지 않게 남았다면 그것은 아마 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양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거냐, 아마 이쪽에서 좀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이 지금 솔솔 나오죠. 그런데 그 정황이 CNN이 임진각 카페테라스에서 대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유엔사에서 에이팩 기간 중에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했다. 이런 정황이거든요.
◆ 윤희석>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하겠죠.
◇ 박재홍> 만약에 깜짝.
◆ 윤희석>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분이 왜 만나려고 하느냐, 특히 미국의 의도를 봐야 될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그래서 굵직한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굉장히 급속한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걸 이루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업적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저는 먼저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 박성태>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의미, 트럼프 대통령도 쓴 표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전쟁의 위협이나 긴장을 낮추고 북한을 개방으로 좀 끌어내는 게 물론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 지금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정됐으면 벌써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 가장 빠른 정보통입니다.
◇ 박재홍> 속보하면서.
◆ 박성태> 속보하면서 만나기로 했다, 김정은. 벌써 얘기했을 건데.
◇ 박재홍> 화요일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런 약간 이런 식의.
◆ 박성태> 그렇죠,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됐다고 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고 다만 준비하고 있는 건 맞겠죠. 근데 거의 이런 거는 지난번에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마지막에 양 정상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면 좋다고 보는데 뭐 지금 확정적이라고는 둘 다 독특하고 특이한 분들이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양쪽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김수민 평론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 김수민> 일단 뭐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DMZ 회동 같은 경우는 이미 양 정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 또 갖고 안면이 있는 상태에서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어떤 주선이나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일어난 반면에 오랫동안 교류가 끊겼기 때문에 이거를 이벤트, 그러니까 교류를 일단 열어놓고 이벤트를 하는 거 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교류를 여는 거는 다른 일이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하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회를 나는 주고 싶다. 이 신호는 분명히 보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그리고 그 신호를 준다고 미국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끝까지 좀 희망을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북한으로서는 북미 수교 차원보다도 여러 가지 제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라도 몇 개 푸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연 어떤.
◆ 박성태> 북한도 만나면 좋죠. 일단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뉴스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뉴스가 아마 전 세계 외신에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났다. 우리가 기사 짜던 그런 걸 보면 일면에 또는 뭐 헤드에 크게 탑 기사로 트럼프 시진핑과 악수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나오고 옆에 박스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붙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회죠, 사실은.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되게 구미가 당기는 만남이라고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요즘 제일 많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 법사위. 오늘도 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야가 굉장히 또 격돌이 있었네요.
◆ 김수민> 법사위는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검을 포함해서 서울중앙지검 등 여러 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도 쿠팡 노동자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외압을 폭로했던 문지석 검사 그리고 외압 주체로 지목이 된 엄희준 전 부천 지청장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이 대검찰청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긴 결정적 증거를 빼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들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3월 7일 대검찰청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 지청장이 문 검사에게 9분 동안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국감장 바깥에서 또 소식이 전해진 것이 있는데요. 엄희준 지청장과 문지석 검사의 녹취록을 오마이뉴스, JTBC 등이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또 다른 수사 의혹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2025년 5월 29일에 청장실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인데요. 엄 지청장은 당시 대화에서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 수사를 거론을 했는데요.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쳤는지 아시지 않냐, 박성재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 그리고 자신이 검사장 승진 놓쳤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문 검사가 정무수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홍 전 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녹취록으로 홍 전 수석 수사 무마 논란으로 옮겨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 박재홍> 예. 지금 쿠팡 무혐의에서 홍철호 수사 무마 논란으로까지 가는 상황. 연어 술 파티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도 다뤄졌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검찰 수사 당시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고요.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실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쌍방울 직원이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곳에 담아서 종이컵에 해서 마셨다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문제 삼았는데요. 곽규택 의원은 개별 법관의 판단으로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책임진 검찰이라면 공판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인천 세관 마약 사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철저한 소탕을 주문하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단단하게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금 검찰청 관련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문지석 검사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건 큰 건이라고 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수석 관련 사건에 당시 이제 정황을 보면 그렇죠. 문지석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왜 이걸 압수수색 들어가고 수사하게 놔뒀냐. 그래서 길길이 뛰었다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검사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길길이 날뛰었고 검찰국장한테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에게 강하게 질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검찰국장한테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쌍욕하고 그랬어요라는 녹취.
◆ 박성태> 쌍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박이죠. 부천지청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압박이 내가 왔는데도 그냥 그때 너 할 때 봐주지 않았냐. 그런데 꼭 쿠팡 사건을 이렇게 해야 되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나눴던 대화 같아요. 쿠팡도 문제지만 정말 당시 홍철호 수석 관련 사건을 덮어주려고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고 검찰국장한테 쌍욕을 매겼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해당 사건은 홍철호 정무수석 관련 사건은 그렇습니다. 총선 즈음해서 홍철호 수석의 해병대 동기가 김포시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꽤 높은 금액의 굽네치킨 상품권을 뿌렸다. 굽네치킨은 홍철호 수석이 창업한 회사죠. 닭 회사입니다. 근데 뿌렸다. 이거를 근데 그분은 나중에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그거 없이 홍철호 수석이 연관되지 않고 뿌렸냐 안 뿌렸냐죠. 그냥 순수한 마음에 홍철호 수석 모르게 내 해병대 동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뿌렸는지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들은 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도 충분히 알게 해요. 김한정 씨도 그렇고 모르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뿌렸어. 아이쿠 고마워 친구. 또는 그전에 부탁을 했든지 이런 게 다방면입니다. 모르게 내가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제가 1명도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홍철호 수석은 당시에 수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고 쌍욕을 박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의혹이 충분히 있죠.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일선 검사가 수사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수사 중지, 위에서 하지 말래. 이런 거. 이거 진짜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 박재홍> 큰 사무실에 딱 있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아.
◆ 윤희석> 예, 전화를 받고 갑자기 해산.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 박성태> 술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죠.
◆ 윤희석> 이런 차원이라면 검찰 개혁이 이런 방면으로는 시급한 거고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하지만 일반 국민 사건이었으면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상황이 쿠팡 그다음에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는데 쿠팡이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 이게 또 다른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거진 이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이 이슈는 어떻게 번질 것으로 보시는지.
◆ 김수민>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이 보도에 관련해서 어떤 외압도 당시에 없었다고 부인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인데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이게 실제로 외압이 있었다기보다 본인이 내가 외압을 그때 막아준 사람이다.
◇ 박재홍> 외압을 과장했을 수도 있다.
◆ 박성태> 그래서 공치사를 하면서 문지석 검사에게 나 소신 있는 검사다. 검사장 승진도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홍 전 수석이 왜 그러면 기소가 안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문지석 검사도 이 수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기소가 안 될 만해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외압이 통해버린 것인지 이것도 좀 따져볼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해버렸다고 한다면 또 엄희준 지청장도 같이 합세했다고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점들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국정감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얘기인데요. MBC 관계자를 국정감사장에서 나가세요. 퇴장시킨 사건인데 이게 지금 또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어요.
◆ 김수민> 지난 10월 20일에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국정감사 파행 상황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MBC 보도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었는데요. MBC 기자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을 했고 언론노조 MBC 본부와 한국기자협회도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어제 최민희 의원은 SNS에서 MBC가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비공개 국감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최민희 의원 오늘도 SNS에 강하게 반박 입장을 냈는데 국정감사장에서는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 김수민> 좀 오늘 있었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서 국힘 쪽은 MBC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다. 그런데 MBC 보도 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을 했다면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 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감장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진 이사장이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공영방송은 주요 임무가 권력 감시라면서 개별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일일이 묻지 않는 게 국회의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권 이사장이 말씀하셨으니 깊이 새기겠다고 했고요. 오전 국감 중지 전에는 저도 성찰해 보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최민희 의원 개별 보도사들의 질의가 문제의 발단이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퇴장까지 시켰단 말이죠. 박 실장님.
◆ 박성태> 물론 최민희 의원 주장대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따지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의원이 아니라 과방위원장이고 당시 장소가 MBC 보도본부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자리잖아요. 그런데 묻고 대답하기가 부적절하다고 개별 보도에 대해서, 더군다나 보도 본부장은 개별 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보도 국장 관할이에요. 근데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대답이 부적절하던 걸 퇴장시켰다. 이거는 사실은 과방위원장으로서 본인의 불만을 행사한 거죠, 사적인 불만을. 그래서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사실 MBC가 친인 편파 보도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민희 위원장은 또 왜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MBC에 뭐라고 하는 건 대응을 안 하냐. 워낙 비판 보도도 많고 국민의힘에서 실제. 물론 MBC에서는 계엄에 가까웠던 계엄이 나왔던 또 친윤들이 옹호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워낙 그런 보도가 많고 또 국민의힘에서 불만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최민희 의원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떠나서도 과방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고 그 뒤에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윤희석> 제가 오늘 MBC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은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리둥절해하고 갑자기 친국힘 편파 보도 방송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가 편파적이어서 물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본인 관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냥 영상 편집에서 좀 영상 편집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MBC에서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온몸으로 그 보도본부장이 화를 내고 있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온몸으로 화내시는 분은 최민희 위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박성재 전 MBC 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는 감사장이 아니라 간담회다. 간담회인데 과방위원장이 MBC의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이것도 안 맞고 결론적으로는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 딸의 어떤 결혼식과 관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 이분이 양자 역학 공부할 때가 아니고요. 계속 성찰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하시는 분이 계속 성찰만 하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할 건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받게 될 어떤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부터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성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MBC가 어쨌든 민주당과 좀 가깝다고 볼 텐데 저도 방송사에 있었지만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진영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그건 편드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이른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MBC도 일단 MBC가 진보적인 뉴스를 훨씬 많이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쪽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긴 하지만 한쪽을 편드는 거는 내부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보인다? 그러면 내부 안에서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민희 위원장이 혹시 그런 걸 착각한 게 아닌가. MBC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주요 언론이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오산이죠.
◇ 박재홍> 오늘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최민희 위원장이 퇴장시킨 건 정말 과유불급이었다고 비판했는데 지금 과방위원장 사퇴까지 거론되잖아요. 근데 사퇴는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건가요?
◆ 박성태> 안 하겠죠. 물론 당내에서 문제가 커지면 이게 논란이 되고 커지면 부담이 돼서 이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최민희 위원장의 대응을 봐도 그냥 약간의 출구 전략 같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길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 박문진 전 이사장이, 지금 이사장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하겠다고 표현한 거 봐서 일단 이렇게 그냥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다음 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에 경찰의 경비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내용인 거죠.
◆ 김수민> 지난 7월 23일부터 운영되며 감사를 벌인 정부 태스크포스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TF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년, 2021년에는 수립했던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 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 11건 중 1번만 현장 출동하고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는 사실도 들어가 있었고요.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했지만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도 이 TF의 결과 발표에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용산구청이랑 서울시청도 이번에 감사 대상이기도 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수민> 용산구청의 경우 재난 발생 초동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전쟁기념관 담벼락 쪽에서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했고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 종합방제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당시 구청장은 오후 10시 59분쯤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다가 상황 판단 회의를 늦게 개최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또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감사일 당시까지 징계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시청 역시도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 대응 책임자에 대해서 공식 절차 없이 징계 보류를 결정을 했고 해당 책임자는 정년퇴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비위가 확인된 경찰 51명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직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서 징계 등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어떤 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이 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 윤희석> 이거는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날에 그 인파를 통제할 만한 경비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날 왜 출동이 안 됐냐를 봤더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그쪽 경비 인력으로 인력이 갔고 더 충원이 안 됐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상황 예측에 실패한 것이고 또 그 이후 또 그 중간 과정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단히 대응이 미흡했다는 객관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물론 용산서장이든 경찰, 또 용산구청장이든 용산 대통령실이 신경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당시 용산으로 옮겼고 대통령실을 그리고 매일 그 앞에서 시위도 있고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격노도 잘하는 편이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적 부담은 있겠죠. 하지만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도 이태원에서 그 행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인 배치를 안 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경찰관 1명이 인파 속에서 계속 일로 몰려오시면 안 됩니다. 앞에 이미 이 사고가 난 걸 알고 거의 울부짖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1명이 합니다, 1명이. 그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배치가 그렇게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고가 이렇게 났으면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죠. 본인 스스로 참담함, 대통령실을 옮겨서 그런가. 물론 거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지만 근데 다들 경찰이든 대통령실이든 다 책임 없다. 덮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용산구청장은 다시 복귀했어요. 지금 구청장이에요. 어떻게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원에서 따져보고 도의적 책임이 있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유족들이 가서 용산구청 항의할 때 쫓아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곧 어느새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또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짚고 또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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