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동연정치연구소 소장이시군요.
◆ 정광재> 그렇습니다.
◇ 박재홍> 사람과 사회연구소가 긴장해야겠는데. 동연정치연구소.
◆ 박성태> 동연은 김동연 지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명이에요.
◆ 정광재> 그런데 제가 한판승부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마치 연어가 산란하러 어려운 길을 돌아온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거의 정치인이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잘 방향도 못 잡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 한판승부에 출연했었는데 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잘 오셨어요. 자주 나오세요. 일단 오늘 김건희 씨 공판에 명태균 씨가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법원에 들어가기 전 명태균 씨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자들에게 명태균 씨가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장면까지 들었습니다.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한 직원은 2022년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그 상대가 목소리가 걸걸한 느낌의 여성으로 김건희 씨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퇴근길에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목소리에 대한 증언은 해당 직원의 추측이라는 취지로 반박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준 선물이라고 한 것이 어떤 뜻이냐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해준 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건희 씨는 20분 뒤 법정에 출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명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고성을 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때 김건희 씨는 명 씨를 응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명 씨가 선거에 대해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윤석열이 인기가 많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때마다 김건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응시를 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건희 씨. 명태균 씨는 예상대로 또 재판장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박 실장님 오늘 명태균 씨 법정 들어가기 전 모습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박성태> 일단 김건희한테 왜 나를 잡아넣었냐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잡아넣기 전부터 명태균 씨가 얘기했어요. 나 잡아넣을 수 있겠어? 나 잡아넣으면 정권이 무너질 텐데. 핵심만 놓고 보면 잡아넣고 한 달 조금 있다가 무너졌어요. 명태균 씨가 본인 일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천에 그러니까 창원 의창 공천을 김영선 씨가 받게 된 게 대가성이 아니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물론 그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검찰은 이게 대가성이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사실은 윤석열 캠프 때부터 깊숙이 관여한 많은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이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김건희 씨가 여기 가져라 이렇게 준 거라고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다. 본인이 도와줬던 거기서 구체적으로 돈과 연결된 게 여론조사가 되는 거죠.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지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자들 상대로도 다 1:1로 고발하겠다고 하셨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특검 조사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가 지난해 9월에 이게 처음 불거졌는데 9월 10월 11월까지 굉장히 뜨겁다가 계엄 이후에는 차가워졌고 특검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지라는 것에 대해서 잘 규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천 개입이 우리 당에 대한 업무 방해까지 진행되려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이 이런 심리적인 압박 실제로 있었었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천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줘야겠다는 게 증명돼야 되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검찰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하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천 개입 여부로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오늘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주로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과 관련된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그런데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더 밝혀지거나 혹은 명태균 씨가 해명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당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까지 파악한 그런 파일들이 있었고 그런 수법은 나중에도 대구시장 선거라든지 이럴 때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 또 해명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
◆ 박성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분야에서 존경하는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 밝혀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박재홍> 여러 분야에서 존경하세요?
◆ 박성태> 여러 분야에서 존경합니다. 잘하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서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우리가 볼 때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상현이에게 얘기했어.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녹취를 다 들었잖아요. 관련돼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지금 특검이 잡았냐 어땠냐 이거는 확인이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일교 명단 같은 경우도 다 막아놓고 나중에 서버 관리 업체를 통해서 입수하긴 했지만 막으면서 안 밝혀져서 무죄라고 한 건 말이 안 되죠.
◇ 박재홍> 모든 걸 잘하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오늘 다양한 논의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무상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천이라는 것은 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고 정치적 결정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공천 개입이야라고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당시 공천에 관여했던 공천관리위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 많이 받았는데 그런 유의 발언을 정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당에서 봤을 때는 내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당이 어떤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통일교에서 줬다는 고가 물품들 특검이 실물로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사실은 건진법사 측에서는 없다고 잃어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진법사 측도 뭔가 재판 전략 차원에서라도 증거를 보여줘야겠다.
◆ 박성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실컷 모른다. 예를 들어 그라프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뒤에 감추고 있다가 여기 있어요 하고 내민 거잖아요.
◇ 박재홍> 딱 그거네요. 에잇, 여기 있어요.
◆ 박성태> 그렇죠.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내민 거잖아요. 갖고 있었어요. 뻔뻔하죠. 끝까지 감추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냥 내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숨겨놨다가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한 건 본인의 죄를 어떻게든 덜어보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 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손바닥도 아니고 손톱 정도로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어요?
◆ 정광재> 저도 언젠가는 이 고가의 목걸이가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건진법사는 재판 전략을 새로 짠 것 같아요. 이것을 단순 전달자로 본인이 법적 제재를 일정 정도 낮출 것이냐 아니면 특검 조사 계속 받다가 꽤 오랫동안 영어의 몸이 되느냐 이런 부분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박성태 소장하고 저희가 같이 방송하는 방송인 황현희 씨가 개그프로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지금 조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사하면 나오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통일부로부터 받은 다음에 다음 날 당시 아크로비스타에 갔다는 흔적까지 다 밝혀냈으니까 부인하기 어렵겠죠.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 저희가 노컷대련에서 사진도 보면서 짚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살아난 분이 있어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분이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20자리에 가까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각이 났군요.
◆ 김수민>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2년 가까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서 공수처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었는데요. 해당 비밀번호는 20자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일 새벽 2시 30분경에 임 전 사단장이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고.
◇ 박재홍> 새벽 2시 30분경에?
◆ 김수민> 네. 임 전 사단장 측이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찾아내려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간 제가 한 주장이 진실임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를 느끼게 된 날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특검팀은 어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 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을 면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속을 앞두고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났으면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 김수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왜 이쪽 분들에게는 항상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여기에는 자기장이 또 다른 자기장이 흐르나 이런 좀.
◇ 박재홍> 중력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 박성태> 중력이 다르군요. 그러니까요. 20자리가 불현듯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억난다? 제가 생각할 때 20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밖에 없어요. 기억력의 한계는 13자리입니다. 주민번호가 13자리거든요. 13자리는 불현듯 기억날 수 있어요. 그런데 20자리가 기억난다는 건 그것도 무수한 시도 끝에 기억이 안 나다가 새벽 2시 30분에. 이거 주술과 연결돼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박성태> 김수민 평론가 웬만하면 소리 내서 안 웃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리 내서 웃으셨어요. 김수민을 웃겼던 박성태 실장 계속해 주세요.
◆ 박성태> 고맙습니다. 저도 임성근 사단장을 과거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일단 도의적 책임은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관해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되게 깐깐하고 고집스럽게 얘기하고 이분 그냥 자기 그런 스타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숱한 거짓말을 해 온 거죠. 20자리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차라리 가르쳐주기 싫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지금도 여전히 본 적도 없는 분이다.
◇ 박재홍> 박성웅 씨가 같이 술자리를 봤다잖아요. 11시 이후에 왔다 하잖아요. 박성웅 씨가 기억난다고 그러잖아요.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스타인 박성웅 씨와 같이 보는데 그걸 기억 못 한다?
◇ 박재홍> 그렇죠. 오가는 사람이면 기억 못 할 수도 있겠지만.
◆ 박성태> 임성근 사단장이 이미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던 송 모 씨와 가까운 사이고 또 이종호 대표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했으면 설령 처음 봤더라도 눈에 띄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에요. 거기다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박성웅 씨까지 있는데. 이분의 말이 거짓말이 많구나. 그래서 본인의 폰을 포렌식하게 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데 이미 거짓이 많이 드러났어요.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그런데 이쪽 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 국민의힘 쪽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 박성태> 아니에요.
◆ 정광재> 소리내 웃으실 뻔했는데. 자기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쪽 자기장이 다른 건 아닙니다.
◆ 박성태> 윤석열 씨와 그의 일당들.
◆ 정광재>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제가 CBS에 와서 또 한번 성경 구절을 외우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모르던 비밀번호가 어떻게 새벽 2시 30분에 그것도 그날에 관련 사건을 재판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날에 이거 생각났다.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거 아닙니까? 특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재판 전략 차원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비밀번호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0. 001%의 가능성이라도 정말 몰랐는데 그때 불현듯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거까지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제가 사과할 일이죠.
◆ 박성태> 만약 그렇다면 그건 뇌의 신비예요. 이거 내가 기억 못하면 구속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쥐어 짜내야 돼 짜내야 돼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는 역시 뇌는 무궁무진하다.
◇ 박재홍> 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자기 비밀번호가 기억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CBS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여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10월 23일 열릴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기조 강연에 나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한겨레가 지난달 18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 개혁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 전 재판관은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고 전제했습니다. 문 전 재판관은 2010년경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법관 증원 등을 민주당이 반대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사법부의 문제를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건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동네 외과로 보내 바로 수술부터 하는 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문제는 상고심사제 도입, 하급심 판사 증원, 사건 수 감량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국민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 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심리와 관련해 종이 기록을 봤는지 전자기록을 봤는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당시 시점상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대법관 증언 관련한 이야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형배 전 헌재소장도 비판적으로 말을 하긴 했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 박성태> 저는 문형배 전 헌재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사실은 약간 정치적으로 서로 정파적으로 극단화 돼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반감 혐오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한쪽의 얘기 어떻게 보면 한쪽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또 그쪽에서 뭐라고 하고 너무 정파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사회에 어른이 필요하다. 양쪽에 다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옳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주옥 같은 헌재 결정문을 써가고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문형배 전 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시사 프로그램에도 종종 나오시다가 또 약간 민주당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안 나오겠다고 했는데.
◇ 박재홍>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안 하신, 은퇴하겠다고.
◆ 박성태> 안 하겠다고 했죠. 아마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사 프로그램은 그래도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포럼이나 어쨌든 자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정말 좋다고 보고 저는 문형배 소장님의 여러 특히 사법부나 헌재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 맞다고 봅니다.
◆ 정광재> 오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한 이야기를 민주당이 정말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형배 전 소장이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가요?
◇ 박재홍>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우선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방송이군요. 길 건너 아침 방송. 나가셔서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정치권을 달구고 대통령을 저격한 메시지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우셨는지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 거두셨지만 누가 듣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의 발언에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한 따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얘기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요. 박성태 소장님 지금 저랑 같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회에 어른이 필요한데 문 전 소장이 헌법재판소장 당시에 재판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결정문을 썼기 때문에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문 전 소장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소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법 상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국민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눈높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얘기 중에 물론 동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단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대법관 증원이라는 것이 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구에 대법관만 증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법부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숙고라든지 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 차원에서는 또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22(수) 박성태 “임성근, 갑자기 기억난 20자리 비번...주술인가?”
2025.10.22
조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