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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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 차관의 이야기 그리고 배우자가 갭투자한 정황이 나와서 좀 논란이군요.
◆ 곽우신> 그러니까 이상경 국토1차관이 최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것도 지금 논란인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CBS 노컷뉴스가 그의 재산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차관의 배우자가 토지 허가 거래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작년 7월 33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14억 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년간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매매가의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은 건데 이거 갭투자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큼만 자기 자본으로 써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이 집의 실거래가는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제 여권 인사들마저 정부 관계자들마저도 이게 이제 갭투자 막상 본인들은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 곽우신>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오늘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된 지적이 나오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본질에 집중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세 번째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과열이 감지됐기 때문이라며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인데 국민의힘이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안 좋은 시그널은 내로남불 논란까지 나오면서 이게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부터.
◆ 장윤미> 일단 갭투자하지 말고 돈 모아서 대출받지 말고 사라라는 취지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정책 이반자들이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세 끼고 집 사고 이랬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부분 분명히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정책에 조금 집중해 주시라, 이건 메신저에 대한 공격 아니냐, 공세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심리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좀 저항감 그리고 좀 껄끄러움 이런 심리가 또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고강도 정책을 안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일부 지역이 너무나 좀 그 오름세가 가팔랐고 그렇다면 풍선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는 찔끔찔끔 여러 차례의 정책을 냈을 때의 어떤 그 실패, 시장에 대한 어떤 또 방어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쌓여 왔었기 때문에 고강도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고 또 규제를 풀거나 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이게 예를 든다면 아예 우리나라 전체를 다 허가 구역으로 만들어서 너는 어디 살아 너는 어디 살아 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라면 모르나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12군데를 지금 묶어놨잖아요. 묶어 놓고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오히려 더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이 후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다고 인정하네요. 보통 이념의 왼쪽에 있는 정부들은 유동성을 푸니까 부동산 가격이 불가피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제도 심리고 정치도 심리이듯이 부동산도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올라갔고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고 반드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그러고 갭투자 못 하게 한다고 그래 놓고 자기들은 이미 갭투자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런 정책을 하려면 적어도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럼 우리 갭투자 포기한다든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도 집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내놨었잖아요. 한두 사람 빼놓고.
◇ 박재홍> 그러니까 2주택자인 분들.
◆ 정옥임> 예, 그래서 쉽지 않으리라 봐요.
◇ 박재홍> 그러네요. 우리 곽우신 기자도 관련 논란을 지켜보셨을 텐데.
◆ 곽우신> 그러니까 저는 SH 임대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규제책이라는 게 뭐 쓰면 안 되는 정책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대출 규제 같은 거를 하려면 해야죠. 다만 적시에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정권은 뭔가 이전부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규제책을 쓴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심리 자체가 약간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정교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후속 대책도 빨리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갭투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강원도에 지역구인데 둔춘동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거든요, 국민의힘에도. 자산가 분들께서 빨리빨리 집을 파셔서 저희 공급에 좀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진보 정부 들어서면 부동산은 항상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정부 차원에서 공급 많이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수요를 할 수 없는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하니까 많이 시장도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방선거가 가까울수록 악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 의원님.
◆ 정옥임>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집을 지금 공급한다는 건데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은 데다가 그런 데다가 과거에 이렇게 그 서초와 강남이 개발될 때는요. 거기가 뻘밭 아니면 뽕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그때는 나름대로 좀 권위주의적인 정부였기 때문에 오더를 내려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민의 권익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이라고 그렇게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은 이게 아까 자산가들 집 내놓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재산이 있는데 이걸 내놓습니까?
◇ 박재홍> 어림도 없어요?
◆ 정옥임>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고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과 그 연결되는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규제를 하되 인센티브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집을 내놓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아이디어 제시하라고 국록 주고 권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다시 또 정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법사위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발표한 사법 개혁안 때문인 거죠?
◆ 곽우신> 법사위는 하루도 안 시끄러운 날이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면서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된다며 대법관 증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다. 이런 식으로 꼬집었습니다. 이제 야당의 기조가 이랬는데요. 반면 여당 민주당인 이성윤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관에 의해 법원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겠다는 게 왜 위헌이냐 이렇게 이성윤 의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소원을 하자는 것인데 내용을 알고 말하시라. 법안을 봤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오늘 기자들이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 곽우신> 출근길에서 좀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하고 입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을 둘러싼 공방인데 일단 우리 장 변호사님,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 장윤미> 일단 논의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는 이 지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인데 대법원에서 아예 선고도 없이 70%는 선고도 없이 기각됐다는 거예요. 지표를 보면 대법원에, 그러니까 형사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워낙 인신이랑도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민사본안 사건은 70. 2%, 가사 사건은 86. 3%, 행정은 78%가 심리불속행 기각이에요. 아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대법원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유도 적지 않아요. 딱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한 줄 적는 거예요. 3심제가 무력화됩니다. 왜 그럽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관 숫자에 있어요. 14명 중에 법원행정처장은 행정 전담하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만 가니까 이거 4만 건 한 해에 쏟아지는 사건 핸들링을 못 합니다. 그거는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아주 충족하게 드리려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란 말씀드리고 이 4심제 재판소원 얘기도 논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4심제라고 하니까 대법원 괘씸하니까 헌재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이 4심제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진짜 옥상옥이고요. 그렇다면 기본권 침해가 됐음이 분명한, 그래서 독일에서도 입법 예를 보면 내가 기본권 침해당했다. 이거 헌재에서 좀 들여다봐 달라라고 해서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 허들을 좀 둡니다. 진짜 기본권 침해라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요건이 되는 사건이야라고 보고 헌재에서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 박재홍> 쉽게 말하면 대법원 3심까지 끝이 났는데 재심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인가요?
◆ 장윤미> 약간 재심은 요건이 좀 다르고 완전 증거가 위조됐거나 위증으로 인해서 무죄 받을 사람이 유죄 받고 이런 경우에 되는 건데 이거는 기본권 침해라는 다른 잣대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겁니다.
◇ 박재홍> 아무튼 어렵네요.
◆ 정옥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게, 장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사법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1, 2심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혁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대법관을 증언하는데 네 가지든 세 가지든 개혁안이 다 옳다고 치자고요. 근데 대법관을 증원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대법관을 22명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22명은 임기가 6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이잖아요. 그러면 5X6은 30, 6X5는 30. 30년 인터벌로 볼 때 1, 2, 3, 4까지는 그 대통령과 대법관이 거의 임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권을 잡으면 그가 사법부를 특히 대법원의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권을 갖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재명 정권만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사법 개혁인지 그렇게 되면은 소위 삼권 분립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실종되는 게 아니냐, 연장선 속에서. 4심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파기환송 됐으니까 나중에 한 번 재판 소원을 더 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 장윤미> 일단 대법관 증원하면요. 대법관이 되게 소수이기 때문에 재판 연구관들, 현직 판사들이 이제 파견 형식으로 가서 다 그 밑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대법원 재판연구관.
◆ 장윤미> 예, 재판연구관들. 그러면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법원도.
◇ 박재홍> 재판연구관도 늘어난다?
◆ 장윤미> 이건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하급심 1, 2심 판사들도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논의가 한쪽에만 머물면 이거는 오히려 1, 2심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지적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는 그 말씀에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갈등 구조 속에서 막 설왕설래가 있기도 합니다만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그럼 야당에서는 3년에 이 4명씩 순차적으로 하면 이 임기 내에 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그거를 텀을 좀 둬서 다음에 또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까지 해서 같이 선출하는 그런 임명하는 방식도 저는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심제 파기환송 이게 여러 정치인들의 현안과 관련해서 누구도 자기가 만약에 마지막 최종심의 대법원 판단에서 이건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면 주장해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 박재홍> 근데 그것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거 논의 잘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루 전까지 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또 당론 맞다고 하루 지나서 말씀하셔서, 대변인.
◆ 장윤미> 저는 같은 취지를 달리 표현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 박재홍> 무슨 소리예요, 그건. 같은 취지를 달리 표현했다고요?
◆ 정옥임> 같은 취지를 달리 표현하는 건 좀 약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 장윤미> 백혜련 의원님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론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대변인을 더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곽우신> 만약에 정리가 잘 된 거였으면 사법개혁 패키지에 같이 올렸겠죠. 근데 따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정리가 조금 덜 됐다.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 박재홍> 예, 기자 해석이 옳습니까?
◆ 장윤미>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반박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박재홍>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 장윤미>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법사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곽우신> 이게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제한 조건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뭐냐? 사실상 나경원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나경원 방지법에 따르면 상임위 소속 위원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간사 선임을 금지한다는 방안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 기관을 감사한다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면서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나경원 의원의 언니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법원장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영상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최혁진>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 > 모릅니다.
◆ 최혁진> 나경원 의원님의 언니가 소개했다고.
◆ 김재호>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 최혁진> 그러세요?
◆ 김재호>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 최혁진> 김충식 씨 고소 고발하시겠습니까?
◆ 김재호> 언니가 없습니다.
◆ 최혁진> 고소 고발하시겠습니까?
◆ 김재호> 언니가 없습니다.
◇ 박재홍> 답변하신 분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이고 이 질문한 사람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인데 소개해 주실까요?
◆ 곽우신> 그러니까 김충식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김충식 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을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소개해 줬다면서 뭔가 이 커넥션에 대한 의혹 제기가 최혁진 의원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김 법원장은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했고요. 이에 나경원 의원은 가짜 뉴스 말하는 분들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하라. 그러면 제가 시원하게 고소해 드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 난타전 또 서로를 향한 누구 방지법 발의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장 변호사님부터해 주세요.
◆ 장윤미> 나경원 의원에게 언니가 없다는 건 저도 아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 박재홍> 나중에 질의는 또 친척 언니는 있냐고 또 그러시던데요.
◆ 정옥임> 사촌 언니 있냐고.
◇ 박재홍> 사촌 언니라고 그랬나?
◆ 정옥임> 그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 박재홍> 어쨌든.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충식 씨와 관련해서 베일에 쌓인 인물이고 뭔가 의혹투성이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지금 이 질문이 나경원 의원한테 그리고 그 배우자한테 묻기에 적절한 질문이었는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 박재홍>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 장윤미>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옥임 의원님도.
◆ 정옥임>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금 가지고 자기네들 세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국정감사도 하는 것인데 일단 뭡니까? 남편한테 그 언니 얘기를 이렇게 몇 번씩 하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좀 웃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또 이런 김충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 데다가 김충식 씨가 새로 만나는 내연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모친하고 좀 친하다가 새로 만나는 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 박재홍> 예, 그런 의미인 거 같아요.
◆ 정옥임> 그러면은 그 표준 국어로 볼 때 내연녀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새 여자친구를 정말 가사, 나경원의 언니라는 있지도 않은 인물이 소개해 줬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이게 왜 국회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질문의 수준이 이렇다면은 세금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 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아무튼 이분은 민주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민주당을 가고 싶은 게 아니구나, 국민의힘에 오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X맨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박재홍>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다.
◆ 정옥임> 그렇잖아요, 지금.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 곽우신> 최혁진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도 상당히 좀 껄끄러웠죠. 깔끔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오죽하면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겠습니까? 본인은 민주당에 복당하고 싶어서 제명된 이후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어렵다. 약간 쇼츠 국감의 또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쇼츠 국감의 한계다, 상징적인 말씀이네요.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 임성근 전 사단장 이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 곽우신>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 그리고 혐의자 빼기 등 주요 고리에서 계속 지목이 됐던 인물인데요.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의 경복궁 경회루 비공개 방문에 동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 곽우신> 이게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김 씨가.
◇ 박재홍>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 곽우신>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있고 그 옆에 이 전 위원장이 서 있는데.
◇ 박재홍> 보라색 옷 입은 분이 이배용 위원장입니까? 그러면?
◆ 곽우신> 그런 식이죠.
◇ 박재홍> 검은색이 김건희 씨.
◆ 곽우신> 그래서 소수의 인원만 지금 두 사람 주변에 있는데요. 처음에 종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내부 모습을 보면 경회루 2층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는 원래 일반인 입장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점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전 위원장이 소위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과 경위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 관련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많았는데 저 사진의 모습도 굉장히 좀 놀랍네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는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김건희 씨는 진짜 가감 없이 했구나. 맨발로 경회루 2층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서 팔짱을 딱 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특권, 특혜 이런 인식이 얼마나 강하게 이 사람을 지배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슬리퍼다. 이것도 좀 논란이긴 한데, 우리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아마 5년 동안 권력을 가지는 과정에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권력이 이렇게 오만함이라든지 아니면 경솔함이 덧대어지면 어떤 후과가 나올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수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거, 저런 일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 20초 남았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영장 청구,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 장윤미> 발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얼마 전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이종호 씨가 불었다는 거예요. 임성근이 나한테 좀 봐달라고 구명 부탁을 해서.
◇ 박재홍> 처음 나온 진술이죠.
◆ 장윤미> 처음 나온 진술이고 김건희에게 그래서 선을 대줬다는 겁니다.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도 영장 실질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나 모른다, 안 했다. 이러면 100% 영장 발부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정옥임 의원님, 장윤미 대변인.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21(화) 정옥임 “최혁진 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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