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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 본인 SNS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갔던 것 같은데 SNS 내용도 캡처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 김지호> 속옷으로 무장했겠죠.
◇ 박재홍> 속옷으로요? 일단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세요.
◆ 김지호> 저는 좀 황당한데요. 물론 제사상 차려놓고 세배드리고 각종 퍼포먼스 하면서 안 간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이고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그래도 1년에 100억 안팎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의 대표인데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추앙하기 위해서 면회 간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일로 간 건데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아베 신조 총리와 고이즈미 총리도 항상 저희 나라.
◇ 박재홍> 우리나라.
◆ 김지호>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간 일이다, 뭐가 문제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고 싶고 지금 공당의 대표면 그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당 대표 선거할 때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 장윤미>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가겠다고 했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좀 톤 다운이 있었죠. 적정한 때 가겠다고 했어요. 지금이 적정한 때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적정한 때 아닙니다. 이제 우려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려고 하나요? 그런데 이걸 아주 전략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나름대로의 전 전략이 있다고 지지층 다지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지층을 잘 다져놔야 거기에 중도층도 얹고 지방선거에서, 왜냐하면 여러 이제 지표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지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야권에서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행보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다져도 너무 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극우로 가는 다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중도층을 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가져가면서 지지층도 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는 게 과거와도 저는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의 그 당원 구조와도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을 대단히 어려운 길로 당 대표가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극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 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쪽이라고 판단이 되는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이 또 비난을 하잖아요.
◇ 박재홍> 왜 10분짜리 일반 면회했냐.
◆ 윤희석> 면회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 박재홍> 변호사니까 더 길게 할 수 있는 걸 택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 윤희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동혁 대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때 공약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용히 갔다 오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통령도 대선 공약 안 지키는데 당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 지킬 필요, 저는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은 발휘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굉장히 아쉽고 타이밍도 참 안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같은 것이 지지부진해서 집권 4개월 만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한테 공격의 빌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 딱 이 타이밍에 어쩌면 그렇게 또 타이밍 맞춰서 면회를 갔다 오시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 송영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해당 행위를 넘어서 해민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해민 행위가 뭐예요?
◆ 송영훈> 해민 행위. 국민들께 해를 끼치는 행위다.
◇ 박재홍> 해민.
◆ 송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아젠다를 집중해서 야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선거에서까지 그런 민심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책무와 기회를 날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이 메시지를 언제 올렸습니까? 토요일 오후 3시 56분에 올렸잖아요. 그 전날 오전에 면회 갔다면서요. 그러면은 오전 면회니까 늦어도 낮 12시 전에 끝났을 것 같은데 하루 반나절이 지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본인 스스로 이게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조차도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해야죠. 저는 이걸 해서 얻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존중하는 건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보수부터 중도 보수 중도까지 다 좋게 평가하기 어렵고 게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일말의 연민이 남아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김계리 변호사나 송진호 변호사의 반응을 보면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옳지도 않고 얻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늘 또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인간적 예의를 다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해 면회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해 면회할 순간, 이 전직 대통령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 김지호> 글쎄요.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 윤희석> 한 분밖에 없지 않나요?
◇ 박재홍> 한 분이라 하면?
◆ 윤희석> 문재인 전 대통령 외.
◇ 박재홍> 일각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면회할 순간도 얘기한 것이라고 추론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 김지호>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 원수인데 우리 대통령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아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다가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치 정당화하듯이 저희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 지지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저희한테 물타기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좀 뭐랄까 당에서도 수습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 윤희석> 송언석 원내대표가 좀 수습하시려고 하신 말씀으로 보이고 또 이러셨어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 박재홍> 그렇게 말씀했죠.
◆ 윤희석> 당 대표예요. 일과 시간에 간 거 아닙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그렇게 가면 당을 대표해서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개인적 인연이라고는 더더욱 이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무슨 개인적인 게 있나요? 최고위원 자격으로 간 거죠. 장동혁 대표하고도 그다지 큰 인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저런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떠한 사적도 불필요한 거죠.
◇ 박재홍> 사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거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세력이다. 정당 해산 얘기는 계속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당 입장에서 선을 긋는 게 필요할 텐데 대표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 뭔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그러니까 당 대표가 개인적인 지위와 그렇게 쉽게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걸 방증하는 것이 오늘 조간 사설이에요. 10대 일간지 중에 8곳이 사설을 썼는데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국민, 세계, 경향, 한겨레 이 8개 신문사 사설이 전부 다 장 대표의 면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보 매체만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보수에서도 지금 동의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사족을 붙이지 말고 그냥 변명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서 한번 칠판을 잠깐 들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관심법으로 진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영훈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금요일 오전 갔는데 SNS 포스팅은 토요일 오후에 했단 말이죠. 굉장히 또 고민 끝에 갔다 왔던 사실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여러 지지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 정치 어렵네.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은 정치 어렵네.
◆ 윤희석> 장 대표님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못하고 가셨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미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했어야 했었고 당선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 면회 안 하고는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으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조용히 갔다 오신 건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참 어렵다.
◇ 박재홍> 정치 어렵다.
◆ 윤희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그냥 밀린 숙제 했다, 해치웠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본인은 어떤 보수 지지층에게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다.
◇ 박재홍> 약속은 지킨다.
◆ 김지호> 이것을 아마 어필하고 싶었던 것인데 지도자라면 약속한 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어떤 목적 그리고 국민 한 목적성 이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뭐라고 말하지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떨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방증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만으로 한 24시간이 넘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아마 그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내내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잘 준비되고 디자인된 정치 행위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어떤 행보를 하면 그 뒤에 어떻게 할지까지 미리 정해놓고 가거든요. 백브리핑을 할지 아니면 구치소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할지 그런데 메시지조차도 상당히 늦게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안에서도 계속 뭐라고 말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 박재홍> 예, 장윤미 대변인.
◆ 장윤미> 저는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요.
◇ 박재홍> 승부수.
◆ 장윤미> 국민의힘의 지금 환경과 여건은 극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은 내가 온전히 제대로 담당하겠다. 이거는 내 정치적 자산으로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이 선택이 있었으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크게 나아지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내온 승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시고 이런 가운데 지금 방금 전 한겨레의 보도 내용인데요.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 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라면서 불송치 처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양문석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것을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경찰이 수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윤희석>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이야기였잖아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공무원을 이용했던 사설로 이용을 했든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필요가 있었나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분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때 거기 댓글을 굳이 뭐 누구 시켜서 달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애초에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당의 내홍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의혹 제기 자체로 의미를 갖겠다면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지 그 순서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 박재홍> 근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또 이 관련 논란도 하면서 본인도 옛날에 부탁받은 거 있다면서 SNS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 윤희석> 그러면 본인이 댓글팀 일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나가서 검찰,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야죠. 협조를 잘 안 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네요.
◇ 박재홍> 예. 그리고 경찰은 양문석 의원실 자료 중에 2025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작성된 댓글 1만 5926개 중에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 유사 댓글은 모두 104개로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 송영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댓글을 클릭하면 그 사람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 박재홍> 히스토리 나오죠.
◆ 송영훈>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정말 그 헤비 댓글러라고 불리는 분들은 뭔가 계속 본인의 주장을 모든 기사에 달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개 정도 어떤 댓글이 나왔다고 한들 그게 누가 달았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에 관해서 뭔가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관계가 있다면 경찰이 그걸 특정을 못 하겠습니까? 국내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의 댓글일 텐데 그건 다 실명 인증하게 되어 있어서 관계가 있으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지금 관련 논란은 좀 여기서 끝이 날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엄이다. 이러면서 또 내지는 테러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먼저 이 부동산 정책 점수부터 한번 매기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 모두 이번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 100점 만점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든 항상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어이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백지 수표를 쓰셨는데 백지입니까?
◆ 윤희석>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채점을 해야 하느냐.
◇ 박재홍> 채점자가 답안지를 제출 안 했습니다.
◆ 윤희석>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점수를 숫자로 내라면 굳이 낼 수도 있겠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달라서 여당 원내대표가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빚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냐. 지금 빚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 정책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
◇ 박재홍> 점수를 내릴 건더기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참 제가 개인의 어떤 주택 매매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70~90점.
◆ 김지호>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점수를 매기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세를 잡고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받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일원으로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사실 그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걸 선택하다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안인 만큼 좀 이해를 구하는 바이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께서 그래도 겸손하게 70점을 매기고 단기적으로는 70점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90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다.
◆ 김지호> 부동산 이거 확실히 잡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훈 대변인은? -100점.
◆ 송영훈> 10점 만점인 줄 알고 제가 –10점이라고 썼다가 두 분이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신 거 같아서.
◇ 박재홍> 스케일이 100점이에요.
◆ 송영훈> 공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동산 대책은 조선시대 때나 볼 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어느 왕 때 있었죠?
◆ 송영훈> 조선 영조 30년에.
◇ 박재홍> 영조 때.
◆ 송영훈> 1754년에 영조가 한양도성 내에 있는 집의 매매를 금지했어요. 영
◇ 박재홍> 영조가요?
◆ 송영훈> 세 놓는 것도 금지하고.
◆ 장윤미> 리얼리?
◇ 박재홍> 집을 살 수가 없나이다, 전하.
◆ 송영훈>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어영대장 홍봉환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면 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 박재홍> 공부 많이 해오셨네, 역사 스페셜.
◆ 송영훈> 그래서 영조가 그 당시에도 유예기간을 둬요, 그래서.
◇ 박재홍> 영조도 물러섰다.
◆ 송영훈> 그리고 이 영조 시대에 이거 참 내로남불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게 영조의 딸은요. 물론 이 대책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 결혼을 하면서 민가를 받아서 나왔거든요. 도성의 집을 받아서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민가를 막 사들여요. 그걸 다 사서 옆에 집을 다 허물어서 자기가 큰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막 부제학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왕의 딸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데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대책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압니다. 그래서 대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모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반론을 하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역사를 좀 더 챙겨보시고 황현필 강사와 전화 통화를 한번.
◆ 장윤미> 한번 통화와 인터넷 강의, 인강을 본 다음에 과연 영조가 정말 이런 매수 금지를 했는지부터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한번 오겠습니다.
◇ 박재홍> 90점.
◆ 장윤미> 저는 그래요. 이게 부동산 정책은 고차 방정식이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근데 쭉 이렇게 들어보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의 강북과 강남이 완전히 그 열기가 좀 다른데 그 급상승하는 뜨거움이 굉장했고 분당, 판교 이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안 나올 도리가 없었다. 손 놓고 있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찔끔찔끔 여러 차례 이 시장에 여러 신호를 주면서 했던 게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초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저희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언젠가 우리도 일본처럼 이 부동산 버블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완충제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고민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본시장에 자본은 한정이 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이걸 주식 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그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 거기에서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야당에서 말씀 주시듯이 부족한 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공급 대책을 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 다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지금부터 –100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한다는 것도 결과를 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라, 이거는 질문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니까 지금 송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판단이에요. 제 얘기는.
◇ 박재홍> 사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할 때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 확대도 확대하겠다 발표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확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짓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 김지호> 제가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문재인 정권 때 공급 대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남양주 그다음에 하남, 과천 그다음에 일산 이런 데 광명 굉장히 많은 공급 대책이 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신도시에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 좋은 입지는 공급이 되는데 당시에도 서울 공급 대책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 강남 집값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법을 찾긴 찾아야죠. 근데 서울 관련 공급 대책은 단시간 내에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송영훈> 그런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지시하듯이 강북 재개발을 챙기면 서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이 어렵다는 맞는 말인데 서울에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에는 물론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재건축을 빨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 생각을 해야죠. 왜 강북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재개발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 안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허가해 줄 때 4단계나 종상향을 했어요.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50m짜리 옹벽을 세워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그 정성으로 강북 재개발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지시하듯이 아니, 왜 여기는 구역 지정 빨리 안 해주냐, 왜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몇 번만 지시하면요. 강북 재개발 한 5년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수요가 매매 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않으면서 가격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랑 정부의 정책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정부는 정부 주도 그러니까 LH 중심.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효성은 서울시의 주장은 민간 주도를 할 때 더 책임 있게 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제대로,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
◆ 장윤미>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왜냐하면 지자체장으로서 상당히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적인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실책이 나왔었던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아주 졸속적으로 해제하고서는 집값 뜨는 걸 감당이 안 되니까 한 달 만에 주워 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대단히 많이 소개가 되는 게 그 김재섭 의원의 부동산 계엄인데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오세훈 시장 세게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정책을 평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 박재홍> 계엄 아니다.
◆ 장윤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왜 이거 속도가 나지 않냐, 이거 더디게 돼서 내가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오세훈 시장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던데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이전에 본인이 지금 네 번째 서울시장 하시는 동안 그러면 집값 안정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 윤희석> 갑자기 오세훈 시장 얘기로 가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벌어지기 거의 한 일주일 전쯤에 5월 말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싸게 사고팔겠다는데 굳이 가격 압박할 필요가 있겠느냐,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정당성이 없어진다. 수요 억압이 아닌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비싼 가격만큼 세금, 그대로 그 가격만큼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박재홍> 시장에 맡겨야 된다.
◆ 윤희석> 예, 근데 지금 전혀 다르게 가니까 어떤 것 때문에 4개월 만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공급 정책이 먼저 나오고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그냥 수도권에 135만 호채 하겠어요. 이런 벙벙한 계획이 아니고 어디 어디 어디 이게 나왔어야 이렇게 가는구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세제를 좀 바꾼다든지 그러면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 없이 이게 팍 나와버리니까 이분이 4개월 만에 왜 그러시냐, 그래서 봤더니 국토부 1차관으로 기용된 이상경 교수하시던 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소유자들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건 맞지만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서 불행해하는 이들의 행복도 챙겨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 강하게 개입했다. 이게 뭡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을 지금 정치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토부 제1차관이고 이분이 이 정책에 상당 부분에 개입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당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 김지호>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 국토부 이상경 1차관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135만 호채를 2030년까지 공급하고 올해는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과천, 광명 시기별로 언제 공급하겠다고 다 공표를 했어요.
◆ 윤희석> 서울 말이에요, 서울.
◆ 김지호> 계획을 발표했고.
◆ 윤희석> 서울, 서울, 서울.
◆ 김지호> 서울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도권 얘기하면 서울 얘기하라고 하는데 서울은 사실 개발할 지역이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윤희석> 그럼 서울은 진짜 딱 이렇게 둘러쳐서 여기서 그냥 매매도 하지 말고.
◆ 김지호> 서울을 딱 둘러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판교 정도 입지의 신도시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급한 시세는 조금 잡고 잠잠해지면 그럼 규제를 풀어야죠. 일시적인 거죠. 저희가 그걸 왜 계속 규제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 윤희석> 그냥 잘하겠습니다. 내려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전 국민이 가장 많은 자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 김지호> 맞습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서울에 지을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당 안 해야죠. 뭐라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줘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 김지호> 서울에다 집을 짓는다고 부동산이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권 인근에 공급을 해도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규제를 하는 거죠.
◆ 송영훈>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데 서울에 공급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 김지호>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 송영훈> 공급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죠.
◆ 윤희석>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 김지호>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공급을 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죠.
◇ 박재홍> 예. 공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정감사 이제 2주 차가 되는데요. 국회로 가보죠. 2주 차가 됐는데 역시 김현지 제1 부속실장 이름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안 나오냐, 나와라. 민주당에서는 실속 없다. 어차피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은 국회가 부르면 나가야죠.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분을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김현지 실장을 잘 아시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그래서 저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굉장히 억울하고 지금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가짜 뉴스들과 가족에 대한 마타도어 이런 게 너무 심하거든요. 유튜브나 댓글로 이렇게 거의 전 폭력으로 느껴지고 저도 김현지 부속실장이랑 자녀가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1살 차인데.
◇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과?
◆ 김지호>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대통령 가족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을 계속 정말 마타도어하니까 본인으로서는 개인이면 아마 정말 화가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 동료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국적으로 한 1000개 넘는 현수막을 달아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 의혹 제기가 실체가 없고 일종의 김현지는 최순실, 김건희와 비슷한 사람일 거야. 거기에 짜 맞춰놓고 계속 지금 가짜 뉴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김현지 실장이나 대통령실에서 당을 설득해서 이번 국감에는 나오셔야 된다.
나와서 국민 앞에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친절하고 당당하게 답변을 해야지 만약에 내년, 후년 그때도 만약에 부속실장인데 그때는 또 나올 명분이 없잖아요. 역대 관례로 부속실장이 못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종감 때라도 나오셔서 질의를 하면,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로 야당이 원하는데 나가는 것도 국민 주권 정부의 어떤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대통령실에서 당을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나가겠다.
◆ 김지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설득을 해라.
◆ 윤희석> 아니 그게 설득할 상황인가요? 민주당에서 결단만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당을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 김지호> 국민의힘하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 있는데.
◆ 윤희석> 또 말이 바뀌네요.
◆ 김지호>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질의를 하고 싶으면 좀 서로 간에 타협을 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내에서는 또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잠깐만요. 용산에서 민주당 설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민주당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제가 민주당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 김지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윤희석> 개인적인 거, 오늘 개인이 많이 나오네요. 결론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체가 없는데.
◇ 박재홍> 4개월밖에 안 되는데.
◆ 윤희석> 예를 들어 이러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볼륨이 커질 수 있어요.
◇ 박재홍> 소리 지르고.
◆ 윤희석>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사람이.
◇ 박재홍> 그렇죠.
◆ 윤희석> 그렇죠? 누가 됐든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말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소란이 있을 수 있고 모욕적인 질문을 받는데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안 나오겠다. 아마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옆에서 괜히 이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나오면 정권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앞서서 뭔가 이 방어막을 치는 거, 그 행위 자체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대변인이시니까 당에 돌아가셔서 잘 설득하셔서 증인 채택 권한은 여기에 있어요.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김현지라는 분 목소리라도 좀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미> 저는 국민의힘에 원내 전략이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처음에 안 부른다, 뭐 못 부르는 이유가 있다. 이랬을 때 역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리에 나선 거예요. 여야 합의하면 100% 나간다. 안 나갈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 그래, 6군데 7군데에서 불러보자. 대장동에 아파트 가졌던데 기재위에서는 대장동 아파트 어떻게 사게 됐는지 들여다보고 국토위에서 백현동에도 혹시 의혹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경위도 묻겠다고 그랬어요, 과방위에서. 그런데 그게 법사위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재판에도 관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따져 묻겠다고 합니다. 이 실체와 관련해서 그러면 4개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개월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들춰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감은 야당이 실력을 보여주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나와라, 나와라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못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6군데, 7군데 다 나와서 과거에, 20년 전에. 그리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딱 한 줄 있는 걸 가지고 김정일 추종 세력이냐, 이재명은 답하라.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 박재홍> 경기 동부 연합 이야기.
◆ 장윤미> 맞습니다. 이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꾸짖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한 군데로 화력을 집중하는 게 맞을 겁니다.
◆ 송영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국민의힘에 원내 전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의 당 원내 전략을 탓하기 이전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정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김현지 실장을 향하고 있는 의혹들은 김현지 실장 개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영장을 받아봤다고 하는 그 의혹, 지금 주진우 의원이 그것에 관해서 면책 특권을 포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실체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김현지 실장이 그 체포 영장을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받아봤겠어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의 사임을 종용했다고 하는 그 의혹 그것도 과연 그러면 김현지 실장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했는지 파악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의혹은 전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어요.
계속 김현지 실장을 안 내보내고 감추면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범 관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수사 정황을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받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국회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게 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죠.
그런데 이걸 계속 안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현지 실장은 정말 언터처블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급격하게 거기에 힘이 쏠리게 돼요.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지금은 애지중지 현지 이야기하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좌지우지 현지가 돼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권력은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현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 박재홍>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 장윤미> 이거는 거의 진짜 드립력이 엄청.
◆ 송영훈> 마지막에 가면 막지 말지 현지가 돼요. 그때 막지 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기승전결은 법칙이 있는 것이니까.
◆ 김지호> 노력 많이 하시네.
◆ 송영훈> 잘 생각하십시오, 정말.
◆ 장윤미> 제 출연료를 오늘 송 변호사님께 드리는 거로.
◆ 윤희석> 그걸로 막아지겠어요?
◆ 김지호> 그거는 있어요. 제가 그때 정무부실장이었고 김현지.
◇ 박재홍> 성남시.
◆ 김지호> 아니요, 당에 있을 때.
◇ 박재홍> 당에 있을 때.
◆ 김지호> 당 대표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용 부원장이나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사실 경기도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였거든요. 이분이 윤석열 검찰에 계속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 막 변호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믿고 얘기하고 본인들을 좀 법적으로 조력해 달라고 얘기할 게 그때 밖에 있었던 저나 김현지 보좌관뿐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 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다. 규정을 했고 대응을 공식적으로 했으면 저희가 그분들의 변호사와 소통하고 요구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이 어떤 가족들과 당사자 피해자들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건데 그것이 마치 범죄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그러면 소통한 거는 맞네요? 김현지 실장이 설주완 변호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 소통을 한 건 맞네요. 연락을 한 건 맞네요.
◆ 김지호> 제가 두 분이 소통한 것은 제가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 윤희석>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김지호> 다른 분들이 저한테 연락한 건 다 전화 받았습니다. 저는 다 받았어요.
◆ 윤희석> 지금 김현지 실장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지금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 장윤미> 설주완 변호사가 받았다고 했으니까.
◆ 김지호> 설주완 변호사가 그렇게,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 윤희석> 그러면 결론은 그 사건이 이거잖아요. 그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에서 부지사의 범행에 대해서 지사가 몰랐다. 지사는 이재명, 부지사는 이화영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김지호> 부지사의 범행이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 윤희석> 확정됐잖아요.
◆ 김지호> 뭐가 확정됐습니까?
◆ 윤희석> 7년 8개월.
◆ 김지호>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도지사가 진행했다고.
◆ 윤희석> 이화영이 확정됐다고.
◆ 김지호> 범죄로 확정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 박재홍> 그건 아니고.
◆ 윤희석> 이화영이 범행이 확정됐다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 김지호> 그러니까.
◆ 윤희석> 이화영의 범행해서 확정됐다고, 왜 흥분을 하세요.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왔다고, 이 범행에.
◇ 박재홍> 그러면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으니까 그러한 소통이.
◆ 윤희석> 잠깐만요, 이거 제가 얘기를 계속해야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괜히 엉뚱하게 듣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화영에 대해서 7년 8개월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 박균택 의원이 그때 변호사일 때 운전면허증에 서울경찰청장이 찍힌다고 해서 그 직인 찍힌다고 해서 경찰청장이 그럼 면허증 한 거냐?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관련성을 부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당시 지사와 가까운 분들이 왜 그럼 설주완 변호사에게 이화영의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냔 말이에요. 일부러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연관이 없는데. 굳이 왜 이 재판에 관여하려고 생각했느냐, 이게 우리의 의문이란 말이에요.
◆ 장윤미> 재판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던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으니까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본인 의원과 관련해서 계속 거론이 되니까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는 게 야당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시지만 이게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그 당시에 전화를 받았다는 그 변호사와 관련해서 가장 의혹의 핵심은 김현지가 얼마나 힘이 세길래 변호사 사임까지, 그게 당사자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 변호사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받고 사임하고 한 게 아니라 신뢰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이미 난 사임하려고 했는데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질책이란 말에는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임을 했고 지금은 여러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던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이를테면 오늘도 휴대전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 박재홍> 휴대전화를 바꿨다.
◆ 장윤미> 예, 나아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 송영훈> 근데 그 휴대전화 교체 이력 문제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특정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통신사에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공개하면서 심지어 최신 기종이 사전 예약을 받아서 순차 개통을 하기 시작한 첫날에 판사가 휴대폰을 바꾼 것까지 문제 삼았거든요. 그게 삼성전자 휴대폰입니다, 금년에 나온. 최신 기종인데 그 2월 4일이 순차 개통된 첫날이에요. 그런 것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이 저는 그 미러링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지호> 이거는 미러링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은 내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핸드폰을 바꾸고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꿨는데 그 날짜를 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춘 거거든요.
그 사건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 번도 피의자로 지목되거나 입건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덮어씌우면 안 되죠. 심지어 김현지 부속실장이 보좌관일 때 절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핸드폰 6개월, 10개월 빨리 바꾸면 잘못하면 구속된다. 그 주기에 맞춰서 바꿔라. 의심받을 짓 하지 마라. 그렇게 교육까지 했습니다.
◆ 송영훈> 그러니까 그 끼워 맞추는 거 최고봉은 민주당 황정아 의원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해 2월 4일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고 그날 휴대전화 바꾼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발표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갤럭시 S25 울트라가 처음 순차 개통된 첫날이었다. 그래서 6년간 쓰던 휴대전화 그날 바꾼 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 시각을 대조를 해 보면 법원에 문서가 접수되고 언론에 처음 보도가 된 게 그날 오후 2시 32분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유심을 처음 꽂았다고 하는 시각이 그로부터 1시간 이내입니다. 판사가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가 언제 들어왔는지 언론.
◆ 장윤미> 내부에서도 좀 나와요. 저희가 대통령실의 기류는 모르지만 정확한 워딩이 나왔단 말이에요. 더 책임 있는 워딩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 이거 국회 운영위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으로 부르는데 안 나가겠다는 건 사실 국민 설득할 수 없어요. 계속 있다가 그 이후에 부속실장으로 갔다고 해서 지금은 실장이라 못 나간다고 하는 말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제가 오늘 오면서도 플래카드를 보면서 이게 다른 당에서 붙인 건 줄 알았어요. 김현지 제보 센터라고 크게 써 붙였더라고요. 당이 국민의힘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거 민생 아니에요, 이거 국민 눈높이도 아닙니다. 이 야당으로서 실력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조금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저는 이런 논리에 좀 동의가 안 되는데 민주당을 미러링한 거다. 그러면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못해도 된다는 논리인지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6년 동안 쓰던 거를 자기 술자리 의혹이 불거지니까 또 아주 근접한 시기에 다시 한번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김현지 실장은 본인이 해명했어요. 내가 약정이 다 돼서 이 부분을 교체한 거다. 2년 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 정권의 단 하루도 이재명 당시 당 대표, 의원과 이슈가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래요. 사실상 정적 제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맞춘 건 이례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역으로 꿰맞췄다는 그런 추론이 나오는 거죠, 박정훈 의원님께.
◇ 박재홍> 저도 민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아이템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 윤희석> 민생이 아닌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발센터 만들었다고 공격하시는데 민주당은 파출소도 만들잖아요.
◆ 장윤미> 특정인을 겨냥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 윤희석> 그렇게 얘기하지 말잔 말이에요.
◆ 장윤미>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 윤희석> 똑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서로 당신들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논리도 안 맞지만 본인들이 먼저 뭘 해놓고 비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로 시간 끌 계제가 아니고요.
◇ 박재홍> 더 하시겠습니까?
◆ 윤희석> 이게 증인 채택 권한이 저희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 국회에. 여기서 그냥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민주당 분들이잖아요. 제발 한 군데 상임위에라도 이분이 나오실 수 있게 증인 채택해 달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 외교부 차관도 갔고 국수본 단장도 갔고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현지에서 또 청년들 구출 작업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청년 셋을 구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현지에서는 정치 쇼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캄보디아 문제는 굉장히 또 우리 교민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일단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온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냐,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봐요.
◇ 박재홍> 피의자와 피해자와.
◆ 윤희석> 그렇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뭐 선전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치중한 나머지 다 좋아요. 다 맞는 말인데 청년 셋을 내가 구출했다고 한 거예요, 구출. 그 단어가 맞느냐.
네 분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 현지에. 나머지 세 분은 교민 간담회도 가고 여러 가지로 교민들과 협조를 하면서 그동안 교민들이 얼마나 피해자들을 구했고 이런 얘기 듣고 교민과 범죄자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는데 이분 혼자만 그 간담회 안 가고 결국 나중에 봤던 이런 정치적인 뭔가 선전 활동을 하더라. 광고를 하더라, 본인 광고를.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분이 눈물로 답을 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되나 싶습니다, 저는.
◇ 박재홍> 눈물을 흘리신 거는 그래도 진심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 윤희석> 어떤 진심입니까? 그게.
◇ 박재홍> 설명해 주세요.
◆ 김지호> 기자회견 백브하는 데 옆에 있었는데요.
◇ 박재홍> 옆에 있으셨구나.
◆ 김지호> 김병주 최고위원은 그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이분들과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어쨌든 캄보디아가 아니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하신 거고 노력을 하시던 차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민 간담회에 빠지신 거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본인이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국감 중에 바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어쨌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부분이 그러면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런 유력한 사람이 갈수록 이 사항이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리고. 근데 일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 송영훈> 김병주 의원이 노력은 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노력이었느냐가 문제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했다. 이게 지금 비판의 핵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병주 의원이 구출이라고 표현하는 3명의 청년들, 과연 구출이 맞아요? 지금 캄보디아의 그 범죄 조직들과 관련되어서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은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구치소에 있는 분들, 두 번째 이민 관련 구금 시설에 있는 분들, 세 번째 그 범죄 조직에 잡혀 있는 분들, 네 번째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그 범죄 단체에 자발적으로 남아 있겠다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아마 그 네 유형 바깥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 행위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거기서 나올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1, 2, 3, 4번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1번에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가 급한 것은 3번과 4번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유형에 가까운 분들을 구출했다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이것은 그분들이 국내로 돌아오면 중립적으로 말하면 송환이고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이건 압송입니다.
◇ 박재홍> 내일모레는 또 이제 프놈펜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다 가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실효적인 뭔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 장윤미>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왜 피해자 구출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출하냐고 하는데 한 집단의 한 사람의 이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피의자,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댓글 보고 좀 울림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거기서 계속 범행하도록 놔두라는 소리입니까?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일단 캄보디아 문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도 하고 또 22일 날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이후 진행되는 상황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