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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 박재홍> 그럼 현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120장의 PPT 준비했었는데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각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맥 소장님.
◆ 서용주> 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제가 법원의 판단을 늘 존중해 왔는데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제가 좀 토를 달아야 되겠어요. 이 박정호 판사 이분이 사실 어제 공판에서 공개됐던 CCTV, 당시 계엄의 국무위원들이 보였던 행태와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의 그 행태들이 다 나와 있고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사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보 이 내용을 그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그대로 대보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저지른 그런 행위들이요. 이상민 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상계엄 이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다퉈라. 그래서 저는 이 CCTV를 안 봤냐 묻고 싶고.
두 번째 제가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예전에 수원지법에 있던 3명의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 전담으로 올 때 모 언론사의 기자가 우려에 페이스북을 올리죠. 이 세 사람이 여기로 간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글을 올리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박정호 판사가, 김혜경 지금 여사죠. 김혜경 여사에 대한 7만 8000원짜리 법카 사용에 대해서 150만 원 선고를 했고,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향들이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들 만큼 이례적이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좀 이상하긴 해요. 좀 납득이 잘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거 글쎄, 그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CCTV를 보니까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을 이것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이 위법한 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 박재홍> 법적인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계엄 포고 다 봐도 이 사람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 김종혁> 그게 아니고 포고령만 보면 포고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포고령에 전공의들을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비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당 활동을 중단한다고 금지시켰어요.
◇ 박재홍> 국회에 대해서.
◆ 김종혁> 근데 이거 국회는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고 어떤 경우도 국회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포고령만 본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 위법 사실을 몰랐다? 그건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검사들을 조사하라고 가서 수사관들하고 함께 지원해서 잡혀 오는 사람들 조사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글쎄 누구를 연행한다는 건지, 사전에 무슨 혐의가 있어서 잡혀온 사람들을 가면 모르지만 미리 잡아올 사람들을 다 미리 선정을 해 놓나요? 그래놓고서 딱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누구는 뭐 체포조를 해서 이재명, 한동훈 이렇게 쭉 해서 잡아 오고 그다음에 잡아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라면 미리 잡아 올 대상들을 다 선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죠.
포고령이든 뭐든 간에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는데 비상계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법을 어겼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발효됐을 경우 그 합법적인 비상계엄에 어겼다라면 그때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건 위반이라고 해서 수사하거나 이러면 맞는데 미리 잡아 올 사람들 명단 정해 놓고 야, 너희들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정황의 사정을 다 알면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건 뭐 저희가 다 보지 못했고 120페이지짜리의 PPT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판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잖아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 박재홍> 이상하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그러니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원래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구속은 수사할 때 혹시 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까 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법정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커서 뭐 그렇다고 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혐의에 다툴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거는 판사가 좀 되게 너무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장관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뭔가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정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걸 만약에 국무회의 형식의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더라면 이게 합법적 비상계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면 저도 아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비상계엄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교정본부의 수용 시설을 확인해 봐라. 이런 거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적 비상계엄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적인지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인지할 가능성이 좀 적다, 인지했을, 그걸 다툴 수 있다고 판사가 본 건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어떤 판사가 의도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보긴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 서용주> 그런데 증거 인멸 부분도요. 상당히 안 살펴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교정시설에 수용 인원 3600명 마련하라는 것도 이 문건 삭제한 부분들도 이 특검이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 문건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것이고 사실 이게 우리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을 파견하는 거 그다음에 구치소에 수용 인원에 대한 공간 확보 그다음에 출국 금지 이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끔찍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할 분담을 다 한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를 통해서 언론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잡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불법적인 것을 입을 닫아라.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이제 체포조는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군인들을 통해서 잡아 오면 합수본에 가서 벙커든 어디든 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교정시설에 넣겠다는 구체적인 지시잖아요. 거기에 도망친 사람은 출국 금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막아서 다시 잡아 와라.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논의하지 않았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법적인 분석을 떠나서 일반 상식에 기댔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저는 판단인 것 같아서 제가 오죽하면 이 판사의 이 판결에 대해서 늘 존중해왔던 맥 소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응답할 수 없다.
◆ 김종혁> 좀 걱정되는 건 이게 혹시라도 두 가지 걱정이에요. 하나는 이게 혹시라도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과 능멸 이런 것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분노 같은 거잖아요. 이거 진짜 법원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는 거야라는 식의 분노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개입되지 않았기를 하나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그냥 여지없이 또 법원을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그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오고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왜 저래, 왜 이성을 잃고 저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너무 판단이, 사법부의 판단이 어떨 때는 이쪽으로 확 가고 어떨 때는 저렇게 확 가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의도나 이런 것보다 너무 사회가 정파적으로 양극화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판사들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법 개혁에서 양형이나 이런 기준을 삼을 때 좀 사법 개혁을 논의할 때 이런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출국금지팀은 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서용주> 도망갈까 봐요.
◇ 박재홍>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 박성태> 그렇죠. 그러면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는 거는 반대 시위가 있거나 그러면 대규모로 체포하고 어쨌든 일단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것도 물론 잘못됐죠. 근데 출국 금지라고 하면 미리 어느 정도의 사람들, 주요 인사들이 혹시 바깥으로 도망갈까 봐 그걸 염두에 둔 거라고 일단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 박재홍> 박성태 여권이 딱 찍히는 순간 어? 잠깐만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서실게요. 이거죠, 그냥.
◆ 박성태> 이거는 그러면 꼭 체포 명단에 있는 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반정부적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잡히겠다, 그러면 김종혁 위원님도 당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어떤 국회로 짐을 싸서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김종혁 위원님 같은 분도 출국 금지, 미리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분들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쁜 짓이죠.
◇ 박재홍>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어서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오늘은 서초구 대법원 현장에 나가는데 일단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해서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압수수색이다, 현장 검증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후에는 보이콧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대법원이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했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했어도 그때 당시에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언제 하겠습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 정반대였죠.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뭐 대법원도 드디어 이재명 대세론에 따라서 무죄 확정 판결해 주려고 저러는구나라는 게 국민의힘 분위기였고 민주당에서는 야, 만세 됐다. 이제 대법원이 판결해 주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대선 나가면 되겠다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정작 결론이 그 반대로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은 펄펄 뛰기 시작한 건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파기 환송시킨 거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법원을 잡아놔야지 이거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돼서 간 거 이거 다시 재판 진행한다든가 이미 멈춰 있는 재판들 다시 진행한다는 소리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군기 잡기용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주장이 대부분 좀 저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4월 22일에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이틀인가 사흘 뒤에 결정 내려지는 게 말이 돼라는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대법원도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인가 그 법원행정처장이.
◇ 박재홍> 88페이지.
◆ 김종혁> 그게 아니고 3월 28일에 넘어왔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변호사들 얘기 들으니까 위법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이 되기 전에 그걸 자료를 갖다가 다 돌려봤다, 그럼 문제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오늘 민주당이 로그 기록을 보여달라,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고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로그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타당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꼭 그 대법원과 최고 기관들끼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임의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궁금증을 그걸 해결하는 거는 대부분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이 공방을 그래서 좀 뭔가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의 말씀하시는 것 같고.
◆ 서용주> 근데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쥐고 흔든다는 표현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뭔가 이례적인 행동은 사실 존재했다고 봐요. 100% 모든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이 잘못됐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그리고 부장판사들도 그 내부에서 이건 좀 이례적이다, 왜 그랬냐. 원래 대선 기간이라든지 총선 기간에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유력 정치인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들이나 수사는 중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은 그거는 평가의 여지가 아니고 검찰이나 법원도 그동안 그래왔던 관례를 다 깨고 한 달 2일을 못 참아서 5월 1일 날, 6월 3일 전인 한 달 2일 전에 그 파기환송을 한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관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면서도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합리적 의심에서 시작됐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 좀 하시오 했더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유만으로 뒤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신적 영역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권위를 건드는 것은 삼권 분립의 훼손이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상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a, b, c는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이런 청문회를 이틀간 청문회가 아니라 국감을 이틀간 하는 것들이 무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좀 거칠어서 그런 것뿐이지 저는 득점 포인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몰랐던 건데 3월 28일 기록을 그때부터 봤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여기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럼 3월 28일 고법에서 기록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3월 28일에 대법관들에게 다 모여, 기록 왔어, 다 봐라. 이렇게 누가 했냐 그걸 못 밝혀요. 누가 지시했죠? 그러면 대법관들은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 박재홍> 대법원장?
◆ 서용주>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천대엽 대법 행정처장 말을 못 합니다. 그럼 일단 28일부터 봤으면 그 기록을 지시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관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봤겠어요? 기록 왔네, 기다렸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로그 기록이나 출근 기록을 물어보면 판결문을 얘기를 합니다. 판결문에요, 10명이 집중 심리를 했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그렇게 판결문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결문에 그런 집중 심리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례적으로 썼어요. 근데 소수 의견 2명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허술하게 봤어, 우리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미진해. 또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12명의 재판관들, 대법관들이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은 아마 이번 국감에서 어느 정도 들춰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7만 쪽을 왜 그때 다 봤냐, 그러니까 3월 28일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3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록관리 재판부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 기록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는 형식적인 건 또 4월 22일로 봤다는 얘기도 있고 좀 형식으로만 따지면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서면 답변을 보낸 게 한 3일 전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6만 쪽에서 7만 쪽에 이르는 기록들을 사실 대법관들이 다 보는 건 아니고 원래가 다 보는 건 아니고 핵심 쟁점이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좀 본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웬만한 사건들이 수십만 쪽이거든요. 근데 스킵하는 것들도 꽤 돼요. 그래서 어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다 꼼꼼히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크게 형식적으로 완전히 모르겠어요. 다만 관례상으로는 다 안 봐버릇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할 건 아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선 한 달 이틀 전에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잃게 하려고는 했다. 이건 명백히 대선에 개입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대법원장이 당시 전원합의체를 주재했던 대법원장이 이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나는 그냥 해라고 하면 정치적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그건 전 애매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압박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사법부에서,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떤 누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유력 대선주자를 한 달 전에 검찰에 체포해 가요. 이것도 부적절하잖아요. 근데 형식상 절차상 난 맞아, 쟤가 의심이 가서 체포했어. 이건 실질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부터 사실 올라와야 됩니다. 판사들이 부적절했다고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판사들 내부가 대법원장이 책임을 묻도록 하는 모양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 김종혁> 이게 사실은 여러 개가 꼬인 거잖아요. 1, 2심 재판이 799일이 걸렸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될 재판이 어떻게 799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거 없도록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633.
◆ 김종혁> 예, 633 원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심에 6개월이고 1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799일 걸렸으니까 대법원으로 왔을 때 여기서 빨리하겠다는 그 결정을 한 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무혐의를 냈든 유죄 파기환송을 했든 다 문제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무혐의를 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직전에 무슨 날개 달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좌판으로 오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펄펄 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무죄 판결을 냈으면 민주당이 지금 불러놓고서 당신은 왜 그때 빨리 판결을 해서 우리 무죄 내려줬어? 확정해 줬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당시에 빨리 한 결정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원합의체에서 다 같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의 결정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상당히 논란의 씨앗이 됐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 서용주> 근데 저는 633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633인데 633의 총량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다른 재판도 1심이 오래 걸리면 2심이나 대법원의 3심에서 그걸 당겨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정을 했어요.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심이 300일이 걸리든 그거는 잘못됐다, 비판을 해라. 하지만 33, 2심도 3개월 이내, 3심도 3개월 이내면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3심에서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과하다.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성태> 그래서 보통 앞서 1심 양승태 대법원장은 5년 걸렸어요, 1심에.
◇ 박재홍>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국정감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 오늘 법사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럼 결국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 서용주> 일단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대통령실은 아직도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말과는 조금 이 상황과는 좀 겹가지일 수 있는데 당정이 좀 그 호흡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호흡이 안 맞는 건지 호흡이 잘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떤 이 집권 여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의 대통령실의 기류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는 게 좀 껄끄럽다 이런 게 읽히면 집권 여당의 역할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나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가 합의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운영위에서의 국정과 관련된 거 외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 부분은 차단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면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데 이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내비치는 것은요.
◇ 박재홍>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
◆ 서용주> 인식이 되고 있죠. 사실관계는 또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지금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사실 지지층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켜보는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은 그냥 뭔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출석으로 당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당이 좀 현명하게 출석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 김종혁>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김현지 씨를 안 나오게 꺼리고 있는 주체가 어디예요? 당이에요? 대통령실이에요?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에서 문진석 의원인가가 비서실장 나오면 되지 그 사람 안 나오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해서.
◇ 박재홍> 운영위에서.
◆ 김종혁> 최초 촉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가 인사를 해서 부속실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다시 또 그다음에도 부속실장으로 갔지만 100% 나올 거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모양을 보면 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형식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도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당에서 총대를 메고 못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그냥 나갑니다. 야, 당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나갈 건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 박성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 둘 다 나가야 된다와 안 나가야 된다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중요하죠, 그럼.
◆ 박성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거기에 대한 편안한 답이 당연히 그 원론적인 거잖아요.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당인 여당이 부르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대통령실에 예를 들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수석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상호 수석이 100% 나간다. 그때 100%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설득하겠다.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 박재홍> 우상호 수석 혼나고 있습니까?
◆ 박성태> 그건 모르겠어요.
◆ 서용주> 그분이 혼날 사람은 아니에요.
◆ 박성태> 제가 알기로는 100%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100%는 아니었는데 일단 어떤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해서 일단 내가 질렀어,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나가면 망신당한다는 의견도 많아서 이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 한쪽에 제쳐둔 게 당연히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일단 편하죠.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상황 따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국회 내에도 몇몇 의원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몇몇 의원들은 굳이 왜 나가냐, 이미 커져서 나가봐야 손해라는 의견들도 많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나오기가 점점 부담되는 상황이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저도 서용주 소장님이나 우리 김종혁 위원님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이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직에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 박재홍> 갑자기.
◆ 김종혁>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도 거기 국회에 나와서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식의 지금 조롱과 능멸을 당하는 거,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절대로 이런 게 아니지만 이런 마당에 나가면 망신당한다. 김현지 씨가 뭐라고 나와서 무슨 망신을 당해요? 그냥 공격 좀 당하면 아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뭐 지금 상황과 저한테 하는 질문은 적절치 않으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숨기면 숨길수록 그 꽁꽁 숨겨둘수록 정말로 저 사람이 무슨 깃털이 아니고 몸통인가 보다. 저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 박성태> 아마 제가 전에 전해 듣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원시 국민의힘 시의원이 얘기했던 것, 사실은 입에 올리기도 그런 아무 개연성이나 근거 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은 그런 부분들이 굳이 나와서 가족도 있고, 본인도. 그런 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동조하는 분들이 내부나 대통령실이나 당에 꽤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나가서 우리가 그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의견도 있고 하지만 좀 더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와야 된다, 이건 의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래서 양측이 치열한 협상 중입니다.
◆ 서용주> 치열한 협상에서 제가 조금 더 맥을 짚으면.
◇ 박재홍> 내부에서 협상 중이에요, 지금?
◆ 서용주> 내부에서 협상이라는 게 저는 두 축인 것 같아요. 결국엔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조롱에 동조하는 꼴이라서 진다. 이건 지고 이기는 게임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싸움으로. 그리고 또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려면 김현지 실장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은 바닥까지 가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별 희한한 소리로 조롱하고 정말 인권 침해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요. 벌써 종북 프레임에 그다음에 뭐 입에 담기도 되는 창원시의 시의원에 했던 그런 얘기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 자리의 무게감 그리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참모로서의 어떤 친분 그다음에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와서 한 번 털고 가면 된다.
그리고 당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게요. 그런 이상한 말을 막 국민힘이 하면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우리 민주당이 운영위 위원장이고 아니 각 의원들도 다수당이라서 의석도 많고 충분히 이상한 소리하면 다 막아줄 수 있으니 하러 나와서 명백하게 그냥 저는 실세가 아닙니다를 보여주면 된다.
◇ 박재홍> 그래서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문제인데 설주완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다가 김현지 실장에게 크게 혼나고 그러니까 개입해서 변호사가 교체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박 실장님, 취재하신 게 있죠?
◆ 박성태> 죄송합니다. 딴짓하다 못 들어서.
◇ 박재홍> 김현지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관련해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 박성태> 그거 관련해서도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 서용주 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 서용주> 얘기하세요, 들은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 박재홍> 옆에서 취재한 거 알려주세요.
◆ 박성태> 설주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 보좌관의 압박으로 그만뒀다기보다도 설주완 변호사는 그전에 저랑도 통화를 하고 저도 잘 아는 사이니까 근데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어떤 입장이 있었고 초반에 어떤 이 입장이라고 하고 그거는 뭐 변한 게 없는데 바뀔 정황이 없었는데 아마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보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고 그래서 자꾸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바꾸면 설 변호사는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되는데 이게 1번 과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바꾸고 하는 과정에 본인이 수긍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방침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과 종종 얘기를 하고 근데 너 그만둬. 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나 그만둘 거야. 그러시죠. 뭐 이 분위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설주완 변호사의 의지도 좀 있었다, 무조건.
◆ 박성태> 그게 먼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 서용주> 의지가 먼저예요. 정확한 날짜는 5월 말에 그 당시 그만둘 때가 5월 말 정도가 설 변이 그만둬야겠다.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는 것이고 입장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조금 입장이 바뀌는 부분들을 목도하고 내가 도저히 변호를 할 수 없겠다는 게 설 변의 입장이고 팩트도 5월 말에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인가 비서관과 통화를 했을 때는 6월 중순 정도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시점 자체가 그만두겠다는 마음 먹은 시점과 통화 시점이 갭이 있다.
◆ 박성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설 변이 어떤 연어의 파티를 못 봤다고 한다, 없었다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세워 놓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정확히 이거는 설주완 변호사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제가 설주완 변호사가 직접 얘기한 거를 전해드리면 내가 못 봤다고 한 건 내가 봤을 때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해당 일에, 저녁에 먹었다고 했는데 본인은 저녁 먹을 때 다른 데 가고 이제 더 이상 조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갔다, 집에.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없었다가 아니라.
◇ 박재홍> 못 봤다.
◆ 박성태> 못 봤다. 그게 설주완 변호사의 계속된 얘기입니다. 근데 담당 변호사도 없었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설주완 변호사가 좀 약간 난감해하더라고요.
◆ 서용주>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못 봤다는 거죠. 본인의 인지의 사실관계를 하는 거고 한번 설주완 변호사 데려다가 한번 인터뷰를 하세요.
◇ 박재홍> 하면 올까요?
◆ 김종혁> 부르면 올 거 같은데.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박성태>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면서요?
◆ 서용주> 지금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 있다고.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혁> 피한 거야?
◆ 서용주> 멀리 원래 있었는데.
◇ 박재홍> 법사위 말고 과방위도 엄청 시끄러웠어요.
◆ 서용주> 그거는 참 못 볼 것을 봤어요.
◇ 박재홍> 박정훈 의원과.
◆ 서용주> 박정훈 의원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 김종혁> 둘 다 잘못했죠, 뭐.
◆ 서용주> 둘 다라고 이렇게 그냥 둘 다 싸잡아서 하기에는 박정훈 의원이 너무 실수를 세게 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된다고 해도 상임위장은 국민이 보는 자리인데 어디 시정잡배들 하는 언어를 정말 여과 없이 그게 무슨 품격인지 너무나 놀랐다. 저는 이 부분은 그 해당 의원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 조절 못 한 거는 사과해야 될 상황 같아요.
◇ 박재홍>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 사이에 이제 설전인 거잖아요. 잘 풀릴 수 있을까요?
◆ 박성태> 안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정황상, 물론 박정훈 의원의 주장이긴 한데 이미 지난달 2일에 멱살잡이와 고성이 오가고.
◇ 박재홍> 이미.
◆ 박성태> 예, 박정훈 의원은 본인은 말로 했는데 김우영 의원이 멱살을 먼저 잡았다. 목격자들도 있어서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목격자들이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는 서로 거친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2일 밤에 박정훈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해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해를 시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우영 의원이 답이 없었고 그다음에 박정훈 의원의 장인, 장인이 과거 내란에 연루됐던 사진을 꺼내 보이면서 12.12에 연루됐던 걸 보내면서 하니까 그때 박정훈 의원이 열 받아서 에휴, 이 찌질한 x야. 이게 나간 거죠. 근데 그런 전례를 봐서는 둘이 이번에도 화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강을 건넜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오늘 문제가 됐던 거는 또 김현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또 이분이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경기동부연합.
◆ 김종혁>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박원석 전 의원이 알잖아요. 근데 그 김현지 씨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는데 NL, 그러니까 주사파 쪽 계열은 아니고 NL이지만 비주사 NL하고 그다음에 PD가 연합된 그 연합 서클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성태> 그게 이제 21세기라고 당시에 저 학교 다닐 때도 막 생겼던, 거기 또 좀 유명한 분이 강병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 김종혁> 박주민 의원도,
◆ 박성태> 그렇죠.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거기에 해당돼 있었고 그래서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무슨 이렇게 공공연합은 상당히 거기에 이석기 전 의원, 통진당 그쪽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배출됐기 때문에 거기가 김일성 주의자들 모인 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던 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통진당 출신의 김 모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여기 이제 상당히 관련이 있었다. 김현지 씨하고 거기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된다.
이런 거 보니까 너 통진당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혹은 경기동부연합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성남시장 때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성남시장 캠프에는 경기 동부 애들이 왕창 들어가 있대,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까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떨어지는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약간 비판하는 수준에서 했지만 그럼 증거내 봐. 그러면 할 말은 별로 없겠죠, 뭐.
이게 사실은 그 논리라면 그 당시 김미희 의원이 통진당이고, 나중에 이제 통진당이죠, 원래 민노당이었고. 근데 통진당이 정당 해산됐고 그런데 김미희 의원과 선거법상 당시 2010년 성남시 지방선거에서 가까이 지냈다. 친인 지인이다. 이걸로 해서 종북이다?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죠. 이거는 전형적인 색깔 공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 정당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가까이 친분이 있다고 해서.
◆ 박성태> 이건 친분도 아니고 그냥 1호 당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박정훈 의원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내란 정당이고 다 수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 서용주> 그렇죠, 계엄 당일 날 통화했던 사람들은 다 내란 공범입니다.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주진우 의원 어떻습니까? 법률비서관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와 수시로 통화했고 심복이었잖아요.
◆ 박성태> 전 최고위원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그런데 12월 3일 밤에 국회에 가서 또 이걸 막아야 된다고.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박성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 김종혁> 나를 왜 거기다 걸어요.
◆ 박성태>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 때문에.
◇ 박재홍> 차별점을.
◆ 박성태> 근데 1명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는 사실 논리적이지가 않죠, 이거 색깔 공세예요.
◇ 박재홍> 다른 이슈 한번 가볼게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서울동부지검이 관련해서 백해룡 경정이 포함된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팀과 이제 백해룡 경정 팀 수사팀을 합쳐서 합동 수사단을 조직하겠다는 건데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의 공격도 있고 또 백해룡 경정도 완벽하게 또 이걸 만족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 서용주> 저는 백해룡 경정한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게 여러 가지를 핍박받았던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공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세관의 마약 외압 수사를 해라 하면 다시 공직자의 마인드로 돌아와야죠. 감정을 억누르고 일로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밥상을 차려줘도 그전까지는 아예 그냥 떠들고만 다녔지 밥상 차려준 사람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저는 사실 상을 차려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밝히고자 하는 것들을 검찰이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으면 저는 이게 사건 수사의 본질보다는 본인한테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마인드로 돌아가셔라, 생각하고.
백해룡 경정에 대한 어떤 수사 지원에 대한 파견 언급은 저는 백해룡 경정을 인정해서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이지만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서 왜 성과를 보여주지 않죠? 그렇게 정부를 대해서 비판하고 날 선 이야기를 하는 거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면 그렇게 한 만큼 성과를 보여주시오. 저는 그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백해룡 경정을 데려다 써라.
◇ 박재홍> 오히려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간이 읽힙니다.
◆ 김종혁>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제부터 경찰청, 경찰 경정 인사에 그렇게 관여를 했습니까? 누구를 어디다 보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격노했다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무슨 대통령이 무슨 경정 1명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보내, 무슨 수사팀으로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러고 나서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해룡 경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폐북에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거기 못 간다. 나한테 수사 지휘권을 줘서 거기 합수단은, 뭐라고 그랬더라? 합수단은 무슨 불법 단체 비슷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5명 중 하나가 되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25명 정도의 그 인원을 줘서 내가 그걸 지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검사들도 내가 지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래 놓고 모르겠어요. 임은정 지검장은 본인이 그런 얘기했으니까 검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백해룡 경정 밑에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그 단장 밑에서 지검장께서 지시를 받으시든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 주장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인천세관의 마약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로막혔다. 이게 수사가 안 됐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 남부지검에 특수부를 폭파해 버렸다. 무슨 특수부가 왜 폭파돼요? 7명에서 2명이 인사 났다는 걸 갖고서 특수부가 폭파됐다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한민국에서 마약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다 마약 수사를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무리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 고소 고발해서 지금 그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어느 수사팀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수사를 맡겨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찰 경정 1명이 대통령실을 그냥 갖고 노는 듯한, 표현이 좀 심합니다만 이런 그 양상이 나타나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예요.
◆ 박성태> 일단 대통령의 지시가 그러니까 콕 집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백 경정을 직접 수사의 주체로 넣어서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거친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일었을 때 엄정 수사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무부에 하는 얘기였다고 해서 그건 피해 가기는 했는데 이유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에게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추정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기와는 좀 다른 맥락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은 최근에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좀 검찰이 해체돼야 된다는 주장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임은정 검사장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어요. 일단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한번 해봐라라고 대통령실에서 세게 준 거죠.
실제 임은정 검사장이 이전에 마약 사건을 맡게 됐을 때, 그 합수팀이 동부지검에 있는데 맡게 됐을 때 페이스북에 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 이거 제대로 밝히기도 힘든 마약 사건 책임 물으려고 떠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 동부지검에, 동부지검장에 임은정 검사를 보낸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지만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지만 그 부담을 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봐라, 네가 직접 해보면 어떻냐. 이런 메시지도 저는 들어가 있다고 보고.
실제 나온 뒤에 임은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계속 그거잖아요. 우리 수사팀 내가 보니까 다 정말 신뢰가 있고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더라. 기존에 본인이 검찰 수사할 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그 바깥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실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 지검장들 다 검찰이 마약에 다 연루돼 있다는 사실은 정황은 없는 의혹 제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자, 그럼 너도 가서 해봐라, 네가. 있는지. 그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워낙 강하게 검찰이 완전히 사회악이라고 보는데 검찰은 당연히 개혁해야 되죠. 그런 해체로 가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핵심 기능과 필요한 기능들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과하게 검찰을 완전히 사회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지층에서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네가 악이라고 했는데 그 악을 밝히라고 지금 얘기한 국면이에요.
◇ 박재홍>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다.
◆ 박성태> 예.
◆ 김종혁> 그런데 임은정 검사장하고 그다음에 백해룡 경정하고 만나면 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고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한 500원 걸고 싶어요.
◆ 서용주> 좋은 쪽으로 사고를 칠 수도 있죠. 좋은 쪽으로 외압 수사를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 박재홍> 수사의 맥을 잘 짚을 수 있다.
◆ 김종혁> 아니라는데 1000원 겁니다, 그거는.
◇ 박재홍> 두 분 사이의 문제는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컷대련.
◆ 박성태> 1000원 제가.
◇ 박재홍> 함께해 주신 분 우리 맥 소장님, 우리 김종혁 전 최고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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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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