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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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채 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 전해 드리고요.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박범계 의원에게는 400만 원의 벌금을, 박주민 의원에게는 300만 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의결했다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결과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 뉴스로 잠시 후에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주요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카이스트 출신 여성 공학도 4명이 창업해 화제를 모았던 이너시아의 김효이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도 어서 오세요. 일단 첫 번째 소식, 국민의힘 5차 당무 감사 위원회 결과가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지난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있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 공식 조사한다는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5시 51분쯤에 당 공지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오늘 제5차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이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 그리고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 박재홍> 당원 게시판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당의 의지인 거죠?
◆ 곽우신>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 박재홍> 이게 지금 또 금요일 저녁에 또 팍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박 실장님.
◆ 박성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최측근 중에 1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윤희석 전 대변인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원 게시판 조사에 들어가는 거는 핵 버튼을 누르는 거다.
◇ 박재홍> 핵 버튼.
◆ 박성태> 예, 핵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는 그냥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카드로만 쓸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윤리위원장 교체를 하고 이걸 들어가겠다는 수순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그쪽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두 가지 갈래죠. 아예 탈당할 수도 있고 또는 견딜 수도 있고 근데 원래 많은 측근들은 또는 참모들은 견디는 걸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스타일상 탈당이나, 근데 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한테 조언하라고 하면 견디는 걸 조언합니다.
◇ 박재홍> 근데 핵 버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핵 버튼은 또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즉생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재영 의원님은?
◆ 이재영>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방금 나온 이 속보를 포함해서 어쩜 이렇게 예측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 박재홍>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 이재영> 예, 왜냐하면 사과에 대한 문제, 12. 3 계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우리는 뭐 누구였죠?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당내 우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런 조사 착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장동혁 대표한테,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모습의 변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기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 부분으로만 들어가자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그거를 실드를 쳐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당 대표가 돼서 이거를 공격한다는 것이 과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성태> 불과 1년여 정도 돼서 장동현 대표가 완전한 태세의 전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분은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구나 그때 그럼 실드는 왜 쳤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 박재홍> 1년 사이에 철학이 변할 수도 있고 다듬어질 수도 있고.
◆ 박성태> 1년 사이에 바뀌는 거는 이해관계지 철학은 아니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 박성태> 보통 서른 넘은 사람들은 철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 이재영> 좋은 답변이네요. 뭔가 이해가 쏙쏙 되는.
◆ 박성태> 그렇죠, 저는 설명을 잘해요.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철학은 잘 안 바뀐다.
◇ 박재홍> 그러네.
◆ 박성태> 1년 사이에 바뀌는 건 그 철학이 없거나 또는 자주 바뀌는 게 철학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 장동혁 대표 측에서 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저는 그 뒤에 반응들이 대응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김재섭, 김용태 의원 등 어떤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 박재홍> 초, 재선 의원들이.
◆ 박성태> 예, 초, 재선 의원들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12월 3일을 계기로 사과를 하고 윤과 계엄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 나름 준비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3일 계엄 때 불법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하면서 막아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젊은 초, 재선, 젊지 않은 분도 있겠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초, 재선 의원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좀 나서서 싸워서 부딪혀야 된다고 봐요. 깨지더라도 그래야 지금 이 보수가 정말 이상하게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 이재영> 저는 김재섭 의원이 어제하고 오늘이었나요? 라디오 인터뷰.
◇ 박재홍>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나왔었고.
◆ 이재영> 맞아요. 얘기했던 부분이 저는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20명 언저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도 있을 테니 그래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주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무슨 액션을 취할 거라는 건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또 민생 회복 또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12. 3 계엄,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 송구 죄송은 아니고 민주당 폭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는 지금 또 야당 반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바빠지시겠네요, 주말에도.
◆ 곽우신> 그렇죠, 이번 주말부터 12월 2일, 3일이 정말 피크를 찍을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오늘 예고편이 나온 거죠. 12. 3 비상 계엄 관련해서 이 톤으로 갈 거다라는 게 오늘 대구 집회를 통해서 사과 메시지 예고 티저가 나온 거고 그리고.
◇ 박재홍> 대구에서 먹구름이 확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곽우신> 특히나 당게 논란 꺼내 든 것도 이번에 20명 안 되게 막겠다는 저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의원을 필두로 해서 친한계 쪽에서 사실 많이 붙어줘야만 숫자를 채우는 게 가능할 텐데 이번 당게 논란을 꺼내든 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쪽 계파에 대한 아예 견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번 서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계파 때문에 또 찍힐까 봐 좀 저어된다는 익명의 의원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일종의 좀 이 카드를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이재영> 근데 그분들이 계파를 지금 걱정할 타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자기 공천이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 박재홍> 대선이 입한 것도 아니고.
◆ 이재영> 그렇죠. 왜 제가 반장님으로서 좀 여쭤보자면 왜 걱정한대요?
◆ 곽우신> 당장 선거가 아니라서 저도 본인의 당장의 배지나 지위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지금 워낙 지금 친한계가 마치 색깔처럼 돼서 꼬리표처럼 돼서 계속 이분들의 정치 활동을 저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해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역시 친한계가 이렇게 했네 하고 또 역시 배신자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걸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박성태> 제가 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나 또는 어쨌든 당내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친한계 쪽에서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한과 친윤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그래서 뭔가 당의 분쟁, 어떤 그런 소란을 만드는 세력으로 프레임화되는 걸 되게 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이 제일 안 좋은 프레임은 우리가 황교안이다예요. 더 나쁜 프레임이 있는데 왜 거기서 그런 프레임을 걱정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실제하고 그러면 좀 저는 상당히 소극적이다. 당은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프레임 싸움을 걱정할 때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저는 친한계가 아니지만.
◆ 박성태> 친오계인가요?
◆ 이재영> 친오.
◆ 박성태> 그러면 친오계와 친한계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재영>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 박재홍> 두 분은 합의를 했는데 실제 밖에 계신 분들은 합의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영>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영> 일단 우리 둘은. 본인이 친한계라는 말씀이세요?
◆ 박성태> 저는 친한계가 아니에요.
◆ 이재영> 근데 무슨 자격으로?
◆ 박성태> 그냥 구경꾼이에요.
◆ 이재영> 알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의 만담은 여기까지. 아무튼 핵 버튼이 눌러졌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이게 주말 지나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해병대 채 해병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이명현 특검이 발표를 했군요.
◆ 곽우신> 예, 오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 숙제도 남았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이 구명을 부탁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기소도 했지만 실제 구명 로비 시도가 실현됐는지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김장환 목사와 한기봉 전 극동방송 사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했다고 보이는 정황은 확인을 했지만 당사자들이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또 불출석을 하면서 제대로 실체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관련 의혹이 규명되기를 기대를 했고요.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본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남겼습니다.
◇ 박재홍> 예, 채 상병 사망 사건, 지난 2023년에 발생을 했고 특검 수사가 일단 15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일단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사실은 이 채 해병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거에 두 번째 트리거 정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첫 번째 트리거는 바이든 날리면이었고 두 번째 트리거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솔직히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왔겠냐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관련돼서 이종섭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호주 대사로 전직 국방부 장관이 가면서 런종섬 이게 지난 총선 패배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역시 제 갈 길 망하는 길로 갔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수사 결과는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일단 많은 것들을 밝혀내기도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일단 구속은 1명이었고요. 구속 불구속으로 성과를 낼 건 아니지만 일단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 의심 정도만 해놓고는 제대로 수사는 못 했어요. 물론 김장환 목사가 유명 종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격식을 갖출 필요도 있었겠지만 혹시 미국 내 우파와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됐나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라는 것도 남습니다.
◇ 박재홍>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근데 수사가 잘 안 된 것은 여기에 지금 의심을 받고 기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사람들, 김장환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핑계를 대는 건 특검이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한 그 리소스가 주어졌어요. 기간도 충분히 줬었고 연장도 한 번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무능 내지는 진짜 사건의 실체에 있어서 너무 부풀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이 특검에 있었던 분들이 그냥 재판에 넘겨지면서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잘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핵심은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 임성근 세 사람의 어떤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못 했다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 박성태> 크게 쟁점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다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이번 사건이 시작됐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있느냐, 채 해병 순직에 대해서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구명 로비가 있었냐, 이 격노의 사실 원인이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를 통한 한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트랙 여기서 나온 거니까 김장환 목사 측으로 왜 그러냐면 순직 5일 전에 임성근 사단장 부부를 만나서 김장환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했다. 그리고 격노쯤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만 남겨놨죠. 저는 좀 더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한두 개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외압의 정점이자 최고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느냐였는데 어쨌든 이걸 기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폄훼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방금 계속 얘기 나온 숙제들이 좀 남았는데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서 앞으로 수사가 끝난 난게 마무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특검이 사실은 특검 수사 초기에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후에는 또 공소 유지를 하면서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또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여당,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오늘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을 구형했군요.
◆ 곽우신> 민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400만 원, 박주민 의원이 300만 원 등이었고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500만 원이었고 이외에도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관계자들 보좌진과 당직자들까지 각각 200에서 1200만 원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회의장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부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이 검찰의 구형이 모두 의원직 유지형이기 때문에 실제 형량에서도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고요.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로 잡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구형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국민의힘 의원과는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
◆ 박성태> 그런데 원래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몸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됐던 거고요. 그다음 몸싸움 과정에서 어떤 분이 부러진 분도 사실 있는데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과하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구형이다. 그리고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 애초부터 큰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그냥 국민의힘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결과물하고 그냥 균형 맞추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균형은 맞았습니까?
◆ 이재영> 다 벌금은 받고 의원직은 상실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 박재홍> 일단 여기 또 검찰의 구형이기는 하고 판사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구형만 놓고 보면.
◇ 박재홍> 전 구형만 놓고 보먼 그런식으로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도 근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아직 판결은 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여당 야당 그 당시에 보면 이것이 당시 야당이었던 나경원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에만 잘못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좀 비춰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 박성태> 사실 몸싸움이나 이렇게 사실은 뭐 스크럼을 짜고 문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채이배 의원 감금 같은 경우는 이건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직접적으로 표결을 못 하게 막았잖아요.
◇ 박재홍> 물리적으로. 그 사실은 이게 법원의 메시지는 선회를 한다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잘 여야끼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또 판단은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그럼 왜 만들었느냐 이거 무용론도 나오거든요. 곽우신 기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 곽우신> 저도 사실 이 패스트트랙 때 취재하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몇 달간.
◆ 박성태> 그 부러진 분이.
◆ 곽우신> 아무튼 이때 국회에서 같이 취재하다가.
◇ 박재홍> 잘 물었네요.
◆ 곽우신> 넘어져서.
◇ 박재홍> 잘 물었네 내가, 중요한 단독 보도를.
◆ 곽우신> 저한테도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기억인데 사실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 좀 형량이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선진화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배치기 사건도 선진화법의 영향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주먹 같은 거 쓰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멱살 잡고 하면 안 되니까 서로 배만 친 거예요. 배로 퉁 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선진화법 덕분에 그래도 좀 이렇게 자제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판결 이후로 다시 이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좀 정말 물리적인 거센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동물 국회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 박재홍> 예. 그래서 골절됐을 때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신 거예요?
◆ 곽우신> 회사를 통해서 치료는 잘 받았습니다.
◇ 박재홍> 회사가 치료비를 제일 부담했군요. 산재인데 이거 충격적이네요. 기자들도 골절 당했다. 세상에 아무튼 여야 정치권 입원 판결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어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곽우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정확히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접수를 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말 서울 시내 한 술자리에서 장 의원이 허리와 옆구리 같은 신체 부위를 적절하게 부적절하게 만졌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당시 현장 영상 일부로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보도도 됐었죠. 장경태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 주장에 왜곡이 있다면서 허위 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 박재홍> 예. 결국 장경태 의원 입장은 어제, 대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도부에서 바로 윤리 감찰단의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면서 장경태 의원 측의 설명은 물론이고 고소인 측의 주장도 모두 확인해 필요한 경우 당 차원의 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어쨌든 성비위 사안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좀 민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검증에 최우선을 다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장 의원도 어쨌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지만 당직에 대한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장경태 의원과 관련한 성추행 논란이죠. 고소까지 당한 상황인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고 장 의원이 거기에 강하게 이게 무고다 반발하면서 좀 더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TV조선 보도에서 영상이 나왔었죠. 일부 영상이 나왔는데 신체적 접촉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성추행으로 봐야 되나, 현재 영상으로는 확인하기가 힘들고 다만 거기에 목격자도 있었고 동석한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해당 가게 내에 CCTV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민주당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하도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왜냐하면 진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영상이 자극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양측이 워낙 강하게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비춰져서 이 부분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이 증언 과정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거죠.
◆ 곽우신> 예, 증원규모 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의사 부족 인력 예측 근거가 논리적으로 부족했고 의료계 단체들과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미흡했고, 대학별 정원 배정 시에 타당성과 형평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2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대통령 시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화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 곽우신>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기용 당시 복지부 장관은 6년간 한 해 500명씩 늘린다는 500명 증원안을 보고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뒤집어졌고요. 이후에 향후 4년간 5000명 증원을 보고하자 더 늘려야 한다라고 이것 역시 이제 반려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을 증언을 제시를 하면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된 건데요. 예 감사원은 이 복지부 장관 등은 단계적 증언을 선호했지만 대통령과 비서실의 의견을 감안해 일괄 증언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사실을 짚었습니다.
◇ 박재홍> 의대 증원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지난 정부의 큰 실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데.
◆ 박성태>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봐요. 원래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200명, 1만 명이니까 5년간 2천 명씩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희가 다 예측은 했죠. 예측은 했는데 물론 관료들이 이런 거에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초기 김윤우 의원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3000명 그다음에 그게 첫 6개월이거든요. 그 뒤로 보면 과거 사망 통계랑 비교해서 의료 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게 1만 200천 명 정도입니다. 이게 다 의료 대란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상식적으로 수천 명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의료 대란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 때문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500 에서1000, 1000에서 2000.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대통령실 안 받아서 올라갔다는 건데,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뿐만 아니고 이 부분까지도 보면 그 연종석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왜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너무 궁금한데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디서 이 숫자를 가지고 왔을까 뭐 때문에 계엄을 했을까 뭐 때문에 런종섭이라는 그 사태를 만들어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언젠간 그런 걸 좀 재판에 나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속 시원하게.
◇ 박재홍> 중요한 건 포고령 안에 의대생들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48시간 안에 복귀해라.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 이재영> 처벌이었나요? 처단이었나요?
◇ 박재홍> 처단이었습니다.
◆ 이재영> 그래서 자꾸 작년 4월이 생각이 났는데 이것도 사실 선거 바로 직전에 발표했던 거였잖아요. 담화문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나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걸 왜 하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 박재홍>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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