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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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얼마 전 1심 선고가 내려진 패스트트랙 재판 오늘까지 항소 기간이었는데 일단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항소 의지를 밝혔네요.
◆ 김수민>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수사팀,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고요. 일단 1심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다만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서는 벌금형을, 국회 회의 방해에서 벌금 5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서 이대로면 의원직을 다 유지하는 그런 형이었고요. 일단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그대로 형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고로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의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직 의원인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전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나경원 의원은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거 관련해서였던 걸까요?
◆ 박성태> 제가 물어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전에 항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항소했어도 핵심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말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이게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4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더 나갈 순 없잖아요. 그건 꽃놀이패죠. 검찰 니네 안 했어? 내가 할게. 대신 나는 무조건 400만 원 밑이야. 약 오르지? 이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경원 의원이나 전략적으로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송언석 의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게 문제죠. 왜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애초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니까 이것도 잘못 꿰지는 거예요.
◆ 윤희석> 그렇죠.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항소 자제 정신이라는 것을 구현하려고 검찰이 벌써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한 두 건이 하나가 대장동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정치 최전선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 2개가 항소 자제 정신이 적용된 사례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장동도 항소 포기했으니까 이것도 항소 포기하는 게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한 결정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할 것 같고 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 자체가 왜 일어났는가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등은 여기에 대해서 2심에서의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해보겠다, 형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 박재홍> 검찰로서는 항소 포기를 하든 또 항소를 하든 간에 또 비판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건데 민주당에서 또 정치 검찰을 자인한 후안무치한 결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박성태> 아마 일부에서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스텝이 다 꼬였죠. 그런데 앞서 윤희석 전 대변인도 얘기해 주셨지만 왜 저도 무작정 습관적인 항소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왜 항소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주요 사건에서 하는 사람들이 권력자 또는 대규모 비리 집단에 대한 거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냐, 그러면 동네 김 씨가 본인이 어떤 뭐 절도나 또는 폭력으로 다녔다고 하면 나도 항소 포기해줘. 항소 포기할 겁니까? 이런 무수한 반발에 검찰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 최소한 명분이 강해야 되는데 이번 일은 검찰이 정말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항소 포기를 검찰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계속 해 주는 거였는가, 이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이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법리 공방의 여지가 있는데 항소 포기를 해서 논란이 된 거라면 이번에 형량이 너무 낮은데, 구형량에 비해서. 그런데 항소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 진영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은 일단 종합적으로 의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이게 또 묘하게 돌아가는 게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검찰이 반발하나 보자고 나오는데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럼 민주당에서는 또 할 말이 생기는 것이고.
◇ 박재홍> 내일 검찰 이프로스에서 이거 검찰 결정 잘못된 것이라고 또 부장검사라든지 후배 검사들이 뭐라고 한 다면.
◆ 김수민> 이미 지금 벌어진 것만 해도 일선 수사팀에서 반발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건 또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사실 검찰이 이번에도 구성원들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따진다면 그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따진 것에도 힘이 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좀 국민의힘, 민주당, 검찰 세 주체들이 이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쪽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건에 대해서 검사 중에 일부가 반발을 한다. 그럼 민주당이 항명이라고 또 할 겁니까? 고발할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대장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항명 또는 고발 검사들 탄핵시키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민주당은 그 많은 의석 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는 지적을 면치 못할 거다.
◆ 박성태> 일단 검찰도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망가졌죠. 전직 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권력의 사냥개가 돼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은 그냥 이빨 빠진 인형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빨 빠진 인형.
◆ 박성태> 인형처럼 그냥 항소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공소청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고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건 맞는 것 같고 물론 외부의 외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검찰 스스로도 이건 되게 반성해야 된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심우정 총장의 항소 포기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왜 내부에서 반발하지 않냐 근데 그런 게 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두 번의 항소 포기를 보면.
◇ 박재홍> 민주당의 입장은 왜 대정동 때처럼 검사들이 사퇴를 불사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실은 또 이 패스트랙 관련해서 민주당 재판은 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떠한 또 광경이 펼쳐질지는.
◆ 윤희석> 그때는 검찰이 항소할 것 같은데요.
◆ 박성태> 근데 그거는 국회 선진화법이랑은 달리 공동 폭행, 몸싸움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어서 아마 의원직 상실형과는 거리가 애초부터 멀 겁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그래서 또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김수민> 일단 해동, 죄송합니다.
◇ 박재홍> 이거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각종 민생 법안의 국회 본회의.
◆ 김수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포함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각종 민생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단 여야는 그동안 논의된 민생 법안 중에 7개 법안을 우선 처리를 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결국에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한편 어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안, 민주당에서 제시한 안이죠. 이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그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를 선임할 것, 법사위원 발언 제한 퇴장 등을 중단할 것,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의 3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늘 여야 간에 회동을 했는데 사진 촬영을 할 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서 사진을 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와서 사진 찍어라 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손을 잡고 사진 찍읍시다라고 손을 잡고 하는데 일어서서 되는 것도 없는데 뭘 자꾸 사진만 찍냐고 하면서 결국에 찍었군요. 결국엔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예, 모두 발언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송언석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 의장이 촬영을 권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를 했고요. 우 의장이 그래도 오세요, 와서 사진이라도 찍고라고 재차 권유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사진 촬영에 응하면서도 되는 일도 없는데 뭘 사진만 자꾸 찍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저 자리에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석수가 워낙에 딸리니까 양당이라곤 하지만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표정 보십시오. 지금 저 영상에서. 다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는요. 민주당 그 옆에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이 저희 당 원내대표에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말리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수모를 당한다,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 박재홍> 그래도 사진은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
◆ 윤희석> 찍어야죠. 그래서 찍었죠.
◆ 박성태>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물론 여야 원내대표 협상 그런 장면이었지만.
◇ 박재홍> 자업자득.
◆ 박성태> 사실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고민은 당내에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사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일단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과의 절연 이런 메시지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속,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바깥으로 돌고 있고 아버지는 그냥 바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근데 집에서 아이들은 이거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우리가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있고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계속 내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스트레스가 많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를 당 대표 하자고 설득한 건 송언석 원내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본인 자업자득이죠. 원래 소수당 말씀하셨는데 윤희석 대변인님이 소수당이어도 107석이잖아요. 민심과 함께했으면 더구나 야당이잖아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여당의 일부 헛발질들이 나와요. 항소 포기도 그렇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민심과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지경이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 윤희석> 오늘 저 장면은 다른 게 아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회동이니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때랑 달리.
◇ 박재홍> 그걸 앞두고 또 웃으며 사진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항의 차원에서.
◆ 윤희석> 예, 어차피 체포 동의안 통과되면 그다음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저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도 있고 해서 심경이 불편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한 번 안 일어나 버리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더 부각을 받게 되는 수도 있다. 사실 심경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굳은 표정으로 그냥 사진을 찍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근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하자, 조건이 있는데 여당 법사위 간사 선임 이거거든요. 그럼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라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받을까요?
◆ 윤희석> 이거는 해야죠. 이게 저희 당이 추천해서 뽑혀야 될 간사를 민주당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우리 반의 반장은 윤희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 윤희석> 다른 반에서.
◇ 박재홍> 다른 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윤희석> 그거잖아요. 그거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죠.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당 반장 윤희석 뽑았는데 왜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 윤희석> 그렇죠. 이거 내정 간섭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의석수가 뒤집혀서 저희가 민주당한테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나올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 박재홍> 너희 당 반장 박성태 인정할 수 없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물론 여야만 놓고 보면 저도 간사 선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야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1일반 반장을 왜 2반 반장이 뭐라고 하냐. 근데 문제는 전교 학생회장이 그건 2반 반장 말이 맞다, 2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왜 그러냐면 배우자께서 지금 법원장이잖아요. 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저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또 재판도 이미 1심이 있었고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윤희석>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전까지 그럼 이런 식으로 무슨 심사를 받아서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이든 당적에 관계 없이 상대 당이든 뭐든 다 그 심사에서 그런 간사를 뽑았나요? 마치 그런 식으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런 예가 있었냔 말이에요.
◆ 박성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될 때부터 이런 건 다 예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 윤희석> 그건 그렇네요, 추미애.
◇ 박재홍>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불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조건을 수용 못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군요.
◆ 김수민> 간사 선임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수민> 두 분이 한창 토론을 하셨는데.
◇ 박재홍> 한창 토론했는데 할 수 없답니다.
◆ 김수민> 그렇지만 결렬이었습니다.
◆ 윤희석> 예, 뭐.
◇ 박재홍>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되는 거를 민주당이 굉장히 불편해하는가 보군요.
◆ 김수민> 일단 민주당이 댄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패스트트랙 사건에 계류돼 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내란 옹호 관련한 논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현재로서 민주당이 그 본인들이 댔던 이유를 철회할 만큼의 그런 명분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아까 전해드린 소식대로 또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 박재홍> 항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 김수민> 그럼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소를 한다면 또 재판을 계속하는 분인데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희석> 어차피 형량은 같거나 적을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 김수민> 일단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까.
◆ 윤희석> 민주당은 논리가 없어.
◆ 박성태> 이 사건은 사실 항소 포기는 여론이 좀 더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형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고 인제 와서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민주당으로선 이 문제가 계속 커져 봐야 좋을 게 없죠. 근데 여기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했어요. 이거는 그럼 빼기도 애매한 카드가 된 거예요.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 박성태> 그렇죠. 앞서 동작대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우리 나경원 의원 간사 요구 안 할게라고 빼는 순간 나경원 의원이 뭐야? 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조건을 걸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 스타일에 그걸 받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이 카드를 빼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 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이 돼? 간섭 없이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좀 부적절한 카드를 쓴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어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 관련 얘기입니다.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했습니다. 이 집단 퇴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게 해외 순방을 마치고 왔는데 그 이슈를 직접 감찰 지시했군요.
◆ 김수민> 지난 11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에 당시에 공판 담당 검사 4명이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6일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을 하고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하자마자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집단 퇴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감찰에 직접 지시를 한 상황인데 재판 방해 행위이자 혹은 사법부 부정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니 또 대통령의 판단은 옳은 것이냐 여러 논쟁 지점이 있는데.
◆ 박성태> 일단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60여 명의,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재판부가 거의 다 한 90% 정도 기각을 했거든요. 그건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물론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미 국민 참여 재판이 12월 15일부터 예정이 돼 있고 배심원 선발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대법원에서 판단해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안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판단하는 데 길면 네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이화영, 이게 위증죄잖아요. 국회에서 술자리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그 혐의로 기소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된 건데 이 재판을 좀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 박재홍> 검찰이?
◆ 박성태> 예, 검사들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로 기피 신청할 게 아니라 좀 더 요청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변호인단이 검찰을 고발도 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을 법정 모독죄와 직무 유기로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굳이 이거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좀 과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과했다.
◆ 박성태> 이건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으려고 지금 재판부를 딴지 거는 거 아니냐는 비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감찰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길게 보면 대북 송금과 엮여야 되고 대통령도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관련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까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오해를 사거나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 윤희석> 이거는 그 관점에서 검찰을 먼저 비난하기에 앞서서 예를 들어 설주완 변호사라든지 박상용 검사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판부가 안 해주니까 재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판단을 검찰이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대장동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도 그렇고 이 재판은 이화영이에요, 피고인이.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인의 중지된 재판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한테 결론은 뭔가 시혜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역대 언제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적이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검사들은 퇴장한대요.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검사들은 수사 검사도 아니에요. 공판 검사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감찰을 지시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왜 이 대통령이 자꾸만 이런 결정을 하는지 판단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그 검사들의 행위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못지않게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언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검찰은 독립성이 중요하고 또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마련한 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고 일반적인 거는 예산 정책 등에서 인사 포함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지시를 하거나 지휘를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좁혀놓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하고 의논해 볼 수도 있는 주제인데 공개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좀 이 구조에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은 과학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을 했군요.
◆ 김수민> 예, 누리호는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당초 오전 12시 55분에 발사가 될 예정이었지만 발사 10분 전에 발사자동운용 PLO 가동 이후에 누리호의 전원과 연료를 공급하는 언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 때문에 발사 시간이 18분가량 지연이 됐고요. 하지만 향후의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이륙은 2분 뒤에 일단 이륙한 뒤에 2분이 지나고 나서 1단 로켓이 분리가 됐고요. 3분 50초 뒤에는 위성 보호 덮게 페어링 분리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초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한 누리호는 4분 30초 뒤에 2단 분리가 됐고요. 7분 뒤에는 고도 500km를 통과했고 13분 뒤에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12기의 큐브 위성이 20초 간격으로 2기씩 순차적으로 배출이 됐습니다. 이로써 총 18분 51초간의 비행을 마치고 오전 1시 31분 임무를 완료했고요.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부탑재 위성 12기 중에 5기는 최초 교신에 성공을 했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교신을 시도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내달 2일에 우주청은 부 탑재 위성들을 마저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냈더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슴이 벅차오른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연구원, 종사자들, 고흥 지역 주민들,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면서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낼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참 정치 빼고 다른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발사체가 궤도에 처음 우리가 올린 게 13년도 1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한 12년, 13년 정도 지났는데 민간이 주도해서 이걸 성공했다고 하면 엄청난 발전이잖아요. 그때 처음 할 때는 러시아 기술 막 들여다가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AI도 마찬가지인데 우주 개발에 관련해서도 강국이 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정말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각 산업별 시장 규모를 전체적으로 쭉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제일 큰 게 비메모리 포함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우주까지, 우리나라가 다 잘하는 것들이에요. 대단한 나라다. 정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정치만 잘하면 되겠다는, 저희 방송도 잘해야겠네요.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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